[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 - ‘집권여당의 거중조정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 공지사항

출처: http://magazine.joins.com/monthly/article_view.asp?aid=300977&pageno=2

국정원 민주적 통제 강화 절실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만든 개혁안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고 대공 수사 능력을 향상한다고 많은 이들이 믿었다. 그런데 이번 문서조작 사건은 그런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남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나?

“사법판단이 나와야 전모를 알 수 있겠으나, 우선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특성상 내부 감찰이 엄격해야 하는데 내부 감찰이 제대로 작동해왔는지 점검을 해야겠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원에 대한 문민통제가 먹혀들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들의 보안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의회 정보위원회에 해마다 1천 회 이상의 실질적인 보고를 한다. 이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적법·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또 여권에서조차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야권은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신당 창당에 합의, 지방선거가 여야 1대 1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신당이 잘 되리라 보나?

“여당은 모든 게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전망을 내놓아야 한다. 혹시라도 ‘야당이 잘 안 되겠지’라고 전제하는 방식은 금물이다. 신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전한 여야 관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건전한 국정 동반자로서의 야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정치가 당당해진다.”

양쪽이 합당하리라 예측했나?

“합당이나 연대는 누구나 예측했다. 물론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하리라고 봤다. 그런데 조금 빨랐다는 느낌은 있다. 뭔가 너무 전격적으로 서두른 게 아닌가하는…. 당 하나 만들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안 의원과 몇몇 세력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안 의원과 민주당의 연대와 합당 중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인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이 3파전에서 불리한 지역이 있고, 2파전에서 불리한 지역도 있다. 이는 선거구에 따라 다르다. 결국 새누리당이 좋은 후보를 내야 하는 문제다.”

안철수 의원을 새누리당이 영입할 생각은 안 해봤나?

“그건 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의원 영입이라…. 글쎄다. (잠시 생각을 고른 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었다. 어쨌든 새누리당에 입당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안 의원이 당을 만들어 연대를 하든가(누군가와) 합당을 하리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안 의원이 독자 정당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손잡고 연대할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많이 예상을 했었다. 성향이 새누리당하고 비슷하니까.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과 정책연대가 오히려 더 가능하다고 봤다. 김성식 전 의원은 우리하고 인연도 깊고….”

지난 2월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선거가 새누리당과 야권의 양자대결로 갈 경우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단체장을 야권이 쓸어간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한다. 들어본 적이 있나?

“그 뭐… (빙그레 웃으며) 그것은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런 것(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당청관계 밖에서 보기보다는 좋아

‘5대 12’라면 충격적인데?

“(선거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도 당의 지지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영남권·호남권·수도권이 다다르다.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지지도가 아주 세밀하게 나뉘어진다. 그래서 지역의 선거라고 하는 거 아닌가? 각 지역별로 선거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

정권 출범 1년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견고한 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권에서는 내부 소통 부재, 각종 인사 실패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기에 눌려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약체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년간 당청(黨靑)관계가 일체감, 유대감을 줬나?

“당청관계라는 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다. 집권 초엔 누구나 일하려는 열정이 강한데 그 추동력을 당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 게다가 정권 출범 초기라 큰 흠이나 잘못이 있을 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당은 청와대와 같이 호흡하고 방향도 함께하는 것이다. 당청은 밖에서 보기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떤 때는 격렬한 토론도 하며 관계가 허심탄회하다. 당청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적절한 긴장관계 속에서 자극을 줘야 한다.”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당청관계가 원활한 것도,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

“정권 출범 초기라 그런 점도 있고…. 우리 당이 마구 각을 세워 요란을 떨지 않아 그런지도 모르겠으나 당정은 거의 매주 조율을 해왔다. 현안이 발생하면 원내대표단이 아주 깊숙하게 (청와대, 정부와) 협의를 한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요즘은 현안을 갖고 공개 협의를 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 봐 오히려 조심하는 편이다.”

대통령 싱크탱크로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의 민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의 민생은 노무현·이명박 정부보다 어려운 걸로 나온다. 새누리당이 보는 민생의 현주소는?

“양극화 극복이 제일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시대를 열자고 하지 않았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민주화, 복지 같은 보안 장치가 그에 상응해서 증가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 양극화 정도가 그리 심하진 않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중산층을 보강해야 한다.”

집권 2~3년 차에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 국정지지율 하락 등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는데.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조금씩 호전되는 중이다. 이런 흐름이 아직 서민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기초적인 복지도 확충하고, 생활이 유지되도록 일자리도 공급해서 중산층을 견고하게 다지는 쪽으로 국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정부가 제시하고, 당이 호응한 것도 성과를 수량화해서 점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도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방법론상의 의문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다. 정부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헷갈린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경제 성장은 민간의 몫이다. 정부의 역할은 그 성장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과다한 채무구조같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민간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낭비와 불합리를 일소하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외풍을 막는 울타리를 쳐주는 일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지난 1년간 장관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너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움직인 감도 없지 않은데.

“(빙긋 웃으며) 국민이나 언론이 보면 늘 부족한데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외교 분야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성과로 말하는 것이므로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당에서 성과를 잘 살펴보겠다. 장관 취임하고 1년 됐으니까 이제부터 성과를 내야 한다. 당도 그 부분에서는 밀월기간이 지나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올해 정부 부처별 성과를 새누리당이 평가하게 되나?

“정권 초기에는 결과물이 있을 수 없으므로 방향성만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이제는 결과로 얘기할 때다. 선거를 치르자면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출처: http://magazine.joins.com/monthly/article_view.asp?aid=300977&pageno=2

국정원 민주적 통제 강화 절실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만든 개혁안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고 대공 수사 능력을 향상한다고 많은 이들이 믿었다. 그런데 이번 문서조작 사건은 그런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남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나?

“사법판단이 나와야 전모를 알 수 있겠으나, 우선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특성상 내부 감찰이 엄격해야 하는데 내부 감찰이 제대로 작동해왔는지 점검을 해야겠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원에 대한 문민통제가 먹혀들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들의 보안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의회 정보위원회에 해마다 1천 회 이상의 실질적인 보고를 한다. 이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적법·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또 여권에서조차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야권은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신당 창당에 합의, 지방선거가 여야 1대 1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신당이 잘 되리라 보나?

“여당은 모든 게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전망을 내놓아야 한다. 혹시라도 ‘야당이 잘 안 되겠지’라고 전제하는 방식은 금물이다. 신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전한 여야 관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건전한 국정 동반자로서의 야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정치가 당당해진다.”

양쪽이 합당하리라 예측했나?

“합당이나 연대는 누구나 예측했다. 물론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하리라고 봤다. 그런데 조금 빨랐다는 느낌은 있다. 뭔가 너무 전격적으로 서두른 게 아닌가하는…. 당 하나 만들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안 의원과 몇몇 세력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안 의원과 민주당의 연대와 합당 중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인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이 3파전에서 불리한 지역이 있고, 2파전에서 불리한 지역도 있다. 이는 선거구에 따라 다르다. 결국 새누리당이 좋은 후보를 내야 하는 문제다.”

안철수 의원을 새누리당이 영입할 생각은 안 해봤나?

“그건 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의원 영입이라…. 글쎄다. (잠시 생각을 고른 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었다. 어쨌든 새누리당에 입당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안 의원이 당을 만들어 연대를 하든가(누군가와) 합당을 하리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안 의원이 독자 정당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손잡고 연대할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많이 예상을 했었다. 성향이 새누리당하고 비슷하니까.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과 정책연대가 오히려 더 가능하다고 봤다. 김성식 전 의원은 우리하고 인연도 깊고….”

지난 2월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선거가 새누리당과 야권의 양자대결로 갈 경우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단체장을 야권이 쓸어간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한다. 들어본 적이 있나?

“그 뭐… (빙그레 웃으며) 그것은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런 것(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당청관계 밖에서 보기보다는 좋아

‘5대 12’라면 충격적인데?

“(선거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도 당의 지지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영남권·호남권·수도권이 다다르다.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지지도가 아주 세밀하게 나뉘어진다. 그래서 지역의 선거라고 하는 거 아닌가? 각 지역별로 선거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

정권 출범 1년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견고한 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권에서는 내부 소통 부재, 각종 인사 실패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기에 눌려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약체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년간 당청(黨靑)관계가 일체감, 유대감을 줬나?

“당청관계라는 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다. 집권 초엔 누구나 일하려는 열정이 강한데 그 추동력을 당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 게다가 정권 출범 초기라 큰 흠이나 잘못이 있을 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당은 청와대와 같이 호흡하고 방향도 함께하는 것이다. 당청은 밖에서 보기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떤 때는 격렬한 토론도 하며 관계가 허심탄회하다. 당청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적절한 긴장관계 속에서 자극을 줘야 한다.”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당청관계가 원활한 것도,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

“정권 출범 초기라 그런 점도 있고…. 우리 당이 마구 각을 세워 요란을 떨지 않아 그런지도 모르겠으나 당정은 거의 매주 조율을 해왔다. 현안이 발생하면 원내대표단이 아주 깊숙하게 (청와대, 정부와) 협의를 한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요즘은 현안을 갖고 공개 협의를 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 봐 오히려 조심하는 편이다.”

대통령 싱크탱크로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의 민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의 민생은 노무현·이명박 정부보다 어려운 걸로 나온다. 새누리당이 보는 민생의 현주소는?

“양극화 극복이 제일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시대를 열자고 하지 않았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민주화, 복지 같은 보안 장치가 그에 상응해서 증가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 양극화 정도가 그리 심하진 않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중산층을 보강해야 한다.”

집권 2~3년 차에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 국정지지율 하락 등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는데.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조금씩 호전되는 중이다. 이런 흐름이 아직 서민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기초적인 복지도 확충하고, 생활이 유지되도록 일자리도 공급해서 중산층을 견고하게 다지는 쪽으로 국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정부가 제시하고, 당이 호응한 것도 성과를 수량화해서 점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도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방법론상의 의문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다. 정부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헷갈린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경제 성장은 민간의 몫이다. 정부의 역할은 그 성장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과다한 채무구조같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민간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낭비와 불합리를 일소하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외풍을 막는 울타리를 쳐주는 일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지난 1년간 장관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너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움직인 감도 없지 않은데.

“(빙긋 웃으며) 국민이나 언론이 보면 늘 부족한데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외교 분야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성과로 말하는 것이므로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당에서 성과를 잘 살펴보겠다. 장관 취임하고 1년 됐으니까 이제부터 성과를 내야 한다. 당도 그 부분에서는 밀월기간이 지나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올해 정부 부처별 성과를 새누리당이 평가하게 되나?

“정권 초기에는 결과물이 있을 수 없으므로 방향성만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이제는 결과로 얘기할 때다. 선거를 치르자면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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