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국 사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치른 비용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11월29일 17시01분

작성자

메타정보

본문

 올해 9월과 10월은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었던 분열의 시기였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터지면서 정의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나왔던 기간이었다. 조국 장관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았다. 특히 그의 좌파적 성향은 젊은층은 물론 부모세대들까지 매료시키며 그가 한 어록 하나하나가 명언이 되는 현상을 겪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우파 집권기였기에 가능했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었을 때 같은 진영의 사람들은 여러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알맹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애초에 그는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갈등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었다. 그가 과거 했던 무수히 많은 트윗 멘션을 보며 “조국은 다르겠지”, “조국은 그래도 정의를 추구해”, “조국은 비리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 내용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기에 서술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과거에 했던 언행들을 종합해보고 자신에게 대입했을 때 그는 청와대나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구치소에 구속되어야 하는 인물임이 틀림없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그에 대한 의혹들은 현재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를 지지했던 많은 젊은층과 지식인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완수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생겨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조국을 보호하려 들었다. 정치권이던 학계던 상관없이 말이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없었는지 민정수석 재임 기간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었다. 그가 그토록 적폐 정권이라 외치던 박근혜 정부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 이는 민정수석의 기본 업무인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수석 시절에도 SNS에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하고 일본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도 그저 국민의 감정만을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되어 이 정권의 사법개혁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 지지층도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실상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서기 시작했다. 야당은 장외집회를 수도 없이 했으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가장 중요한 교육에서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을 지켜본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더욱 분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장에 나오게 했다.

 

 그렇지만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도 대단했다. 이른바 서초동 집회를 주최하고 진행했던 사람들과 정부 여당의 일부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2백만 명이 서초동에 모였다는 말을 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이것이 민심이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었다. 그 뒤 바로 광화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광화문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곳의 시민들은 더욱 분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것이냐”라는 구호는 청와대와 여당을 긴장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 분열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조국과 관련한 의혹은 해명되었고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야한다는 입장들이 여당측에서 나왔다.

 

 이후 조국 장관은 사퇴했다.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었고 “이젠 조국 본인의 차례가 다가왔다”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조국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끊임없이 추락했다. 그리고 조국이라는 한사람 때문에 우리는 석 달여간 두 나라로 쪼개져 서로를 향한 비난만을 하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그가 실현에 옮기려 했던 많은 정책은 지금도 우리 국민과 정치권을 둘로 나누고 있다. 야당 대표는 단식을 여당 대표는 야당을 향한 서슬 퍼런 말을 하고 있다. 과연 조국 장관이 사퇴하였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일까. 아니면 그로 인해 얻은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가르고 있지 않은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성숙했는가. 공정과 정의가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의 경험으로 끝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모두가 피해자다. 즉, 조국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은 모두가 비용을 치렀다. 심지어는 아직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에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가 세워져 진정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6
  • 기사입력 2019년11월29일 17시01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