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필요한 국방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 > 청계산 칼럼

2016년 5월 17일 국방부는 병력 수급 자원 부족으로 병력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관 부처 및 기관들이 반대 논란이 일자 18일 국방부는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그리고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복지부 등 부처 간의 의사소통 부재. 둘째,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 방안 발표, 셋째,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부재이다.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에 대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통 측면이다. 대체 및 전환 복무 제도는 교육부, 미래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해결 해야한다. 대체 및 전환 복무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충원에 지장이 생겼으므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관부처와의 합의가 전제 되어야한다. 실제로 2004년 산업기능요원제도 존속여부 사건이 있었을 때 제도와 관련이 있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병무청 7개의 부처들이 의논하여 방침을 조정하였던 것을 생각해야한다.

둘째, 단순히 부족한 병력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병력감축에 따라 군부대의 현대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병력을 단순히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 조직에서 불필요한 인력은 줄이고 주어진 자원을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육군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여유 가용 병력과 시간이 늘어 작전교육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재래식 군부대의 현대를 통한 기계의 인력 대체와 삽질 등의 기타 비전투 작업을 민간에 이양해 정예화 한다면 제한된 국방 인원을 효율적으로 전투임무에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근본적인 병력 수급 부족의 원인은 인구 감소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 논의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이 상비전력의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 국방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구체적 규모에 대한 논의없이 단순히 출산율에 의거한 수치에 따라 병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이다. 국방태세 유지를 위한 병력에 대한 수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수치가 있어야 군 현대화 및 인력배치 등의 계획이 나올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정권마다 미뤄온 국방부를 개혁할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세계를 호령 했던 조선업계가 가라앉듯 국가안보는 미궁속으로 빠지게 된다. 경제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키는 관심에 비해, 국방부에 대한 관심은 멈춰 있는 듯하다. 앞으로 인구감소에 의하여 병력 감소가 확실시 된 상황에서 재래식 군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국방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