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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자 게시판 내 결과

• JE Lab, 연세대학교 의용전자공학과 졸업 새창

  JE Lab, 연세대학교 의용전자공학과 졸업

  조재민 청년기자(admin) 2016-03-22 16:53:11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 구글 지도 반출 논란 새창

  포켓몬GO 열풍 속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도의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금지 되어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개정된 법률에 의해 7개 기관장 협의체에서 허가 받으면 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1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신청하였고, 협의체는 오는 8월 25일 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이 사건의 이해를 위해 지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도는 점, 선, 면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3가지를 지도에…

  조재민(min123) 2016-07-22 18:06:42
• 창조경제의 허와 실 -보여주기식 행사와 형식적인 프로그램 새창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 속 대한민국에서도 창조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에 각종 OO센터, OO진흥원, OO캠퍼스, OO밸리 등의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공공 창업지원기관이 생겨났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사와 수준미달의 창업프로그램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창조경제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첫째, 성과보고를 위한 전시성 행사이다. 창업지원기관의 시설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구글캠퍼스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하다. 하지만, 이 화려함은 스타트업을 위한 것이 아닌…

  조재민(min123) 2016-07-01 17:49:18
• 대책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경유차가 아니라 제조공장이 문제야 새창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며 다니는 사람들을 흔하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6년 6월 3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은 도로이동 미세먼지 배출 관리 강화에 관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무엇이 미세원지 원인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핵심을 파악 못한 것 같다.미세먼지는 어떻게 생성 되는지에 따라 1차적 발생과 2차적 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적 발생은 공장, 건설현장, 배기가스, 도로 등으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이다. 2차적 발생은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황산화물(…

  조재민(min123) 2016-06-17 20:53:58
•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방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 새창

  2016년 5월 17일 국방부는 병력 수급 자원 부족으로 병력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관 부처 및 기관들이 반대 논란이 일자 18일 국방부는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그리고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시 밝혔다.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복지부 등 부처 간의 의사소통 부재. 둘째,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 방안 발표, 셋째, 인구감소에 대…

  조재민(min123) 2016-05-27 20:33:46
• “더 벤처스 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 TIPS 프로그램의 TIP 문화가 불러온 화 새창

  18세기 영국의 어느 펍(Pub)에 ‘신속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위해 지불을 충분하게’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후에 이 문구는 ‘To Insure Promptness’(신속함을 보장받기 위하여)로 간소화되었고 이것의 머리글자를 따서 팁(Tip)이 되었다. 팁(TIP)이란 말 그대로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팁(tip)을 악용한 사례가 창업프로그램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팁스(TIPS) 운용사가 스타트업에게 정부지원을 받게 한 대가로 과도한 팁(TIP)을 받았다는…

  조재민(min123) 2016-04-22 21:18:35
• 원샷법을 통한 M&A 활성화 그리고 스타트업 새창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 및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불황 속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한다.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향성은 M&A가 되어야한다.지난 2016년 2월 4일 기업 활력 제고에 관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었다. 정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도록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특혜를 한번에 주는 것이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소규모 분할 합병의 요건 완화이다.합병 후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기존 주식수의 …

  조재민(min123) 2016-03-11 20:37:31
• 무심코 던진 돌, 청년 개구리 죽이다 -헤이딜러 사례, 스타트업 규제의 방향성 새창

  스타트업 바람이 분다. 헬스케어, O2O, 핀테크, 교육 등의 창업이 일상 생활 속에 전향적으로 스며들고있다. 하지만 규제 한 끗 차이로 합법과 불법으로 갈린다. 정부 정책의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일까?2015년 12월 28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청년 스타트업을 멈추게 하였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를 연상하게 한다. 이 개정안에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장(3300 m2 이상 주차장, 200m2 이상 경매실)을 보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

  조재민(min123) 2016-02-09 14: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