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져 버린 경제. 언제까지 아집을 부릴 것인가 > 청계산 칼럼

 대한민국에 암담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다 심지어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제 살리기가 마음처럼 잘 안되는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곤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누구의 탓을 할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추진했던 일자리 역시 상황이 궁핍하다. 정부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정규직 늘리기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서는 정규직은 35만명이 줄었고 비정규직은 86만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율 36.4%로 2007년 이후 최대이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지고 나왔던 공약들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대중영합주의적 공약이었다. 대부분이 정부의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고 시장과 기업의 역할은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번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이고 각종 사안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도입하여 개인이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개인과 기업의 임금결정권을 빼앗아갔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불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역으로 노동공급과 수요가 어긋나 수많은 실업자를 낳고 있다. 많은 학자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라고 조언하지만, 정부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통계청에서조차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이 그릇된 길로 향한다는 경고를 엄중하게 보내고 있지만, 이 역시 묵살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어떤 암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많은 나라에서 증명되었다. 정부는 그저 심판자의 역할로 질서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발터 오이켄은 질서자유주의를 주장했다. 정부는 경쟁과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경제 질서, 경쟁의 틀만을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직접 뛰어들어 많은 것을 망치고 있다. 자유의 극대화만이 경제성장의 정답이라는 것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가 경험을 통해 배운 사실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과거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비슷하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10대 부국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후진 농업국으로 전락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아르헨티나에서 후안페론이 집권하여 1946년 소규모 자영 농가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최저임금과 보통임금을 50% 인상하였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나가는 집산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친다. 그 이후 순간적으로 경제가 좋았지만 10여 년이 흐른 후 국가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러나 좌파 집권세력은 모든 탓을 보수당 집권기의 잘못된 자유주의 경제 정책 탓으로 돌리며 변명하기 바빴고 그 결과가 현재의 아르헨티나를 만들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어떠하였는가. 과도한 국가부문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고, 미국에서는 위대한 사회로 불리는 정책의 방향을 수정했다. 영국에서는 전후 사회민주적 합의의 정치를 대폭 수정하여 자유시장경제의 원류로 돌아갔다. 그 결과 영국과 미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자유시장경제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미국에서 1970년대 뉴욕증권거래소 주식 가치가 42% 감소한다. 전체산업 생산성은 1.4% 평균소득은 10.5%가 하락한다. 하지만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고 GNP 27% 증가, 제조업 33% 성장, 평균소득은 12%가 늘었다. 영국에서는 대처수상이 집권하여 대처리즘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27%에서 3%까지 줄였으며 실질소득은 27%, 주식소유자는 기존의 4.5%에서 25%까지 늘렸다. 매주 200만 파운드의 적자를 내던 기업은 민영화되며 1억 파운드의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변했으며 비용은 절감되고 노동생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제를 활발히 만들었다.

 

 사회는 거대한 실험실이 아니다. 반드시 정책을 만들 때는 역사를 살펴보고 앞선 사례로부터 배워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실패한 것이 아닌 수십 년 전에 폐기된 정책이다. 그리고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자유만이 승자라는 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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