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북한바라기인가 > 청계산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통해 북한 김정은 일당을 하나의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하였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국정 기조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최근 조국 장관과 관련된 국내문제, 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J노믹스의 총체적 실패,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한 한미일 동맹의 약화 등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위기는 수두룩하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 정권은 오로지 북한에만 기대어 그들과의 이슈로 지지율을 올리려 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시기는 정해져 있었다. 남북간 회담, 1차 미북회담 등 북한과 대화만 하면 국민은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다. 심지어 우리 국민은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독재자이자 테러집단의 수장에 불과한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며 중우 민주주의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는 숨겨놓았던 핵기지가 들통나 큰 망신을 치렀다. 그 이후 북한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이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세계 어느 정상국가도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진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무력을 행사하고 상대국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테러단체가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평화를 주창한다. 더 많은 초소를 철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그들이 대화를 다시 제안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도발이 있었고 우리 국민은 점차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와중 일본과의 갈등이 벌어졌고 정권은 이것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처음에는 정부의 편이었다.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국내정치용’이라는 선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응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이 사태가 지속되면 우리당과 정부에 유리함’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정부 역시 이 사태를 ‘국내정치용’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 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말한 ‘죽창’이나 ‘의병운동’을 통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은 가속화되었다. 한미일 동맹의 약화는 곧 동북아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약화이며 이는 곧 북·중·러 공산주의 연합에 큰 이득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지율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오로지 북한만을 바라보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주변국은 강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국익을 위해 참된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북한과 대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유엔총회에까지 가서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주장했지만, 우리 대통령만 홀로 경제협력을 통한 비핵화를 외치고 그들을 설득하려 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이미 여러 번 신뢰를 상실한 북한을 다시 믿는다면 이는 굉장히 어리석은 처사이다. 우리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일가는 정부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그들의 가식과 위선에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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