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국감특강, ‘시장경제를 넘어라’ > 청계산 칼럼

  국정감사 참고인 백종원 

 10월 12일 국회는 사진을 찍는 셔터소리로 가득했다. ‘기업인 백종원’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기업인이자 방송인 백종원이 국회의 요청에 의해 참고인 신분으로 등장했다. 그가 국회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그를 향한 상이한 시선이 있다. 

 백종원을 보는 첫 번째 시선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시도하는 기업인’이다. 더 본 코리아 산하11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은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백종원은 위생 관리 감독을 진행할 뿐 각 매장의 사정에 맞게 인테리어를 맡긴다고 밝혔다. 나아가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가맹점과의 신뢰 때문이다.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특성상 정률제로 시행했을 때 매출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사가 가맹점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액제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백종원을 향한 두 번째 시선은 ‘상권을 장악하는 기업인’이다. 웬만한 거리에서 더 본 코리아프랜차이즈 매장을 찾을 수 있다. 학교 앞에 빽다방 하나쯤은 있고, 식당이 모인 거리에는 새마을식당과 홍콩반점이 보인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호텔 진출까지도 꿈꾸고 있는 그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부 소상공인은 백종원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눈초리를 보낸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듯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한다는 비난도 존재한다.   

시장경제 속 필연적 도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아래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체제이다.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을 칭하는 시장경제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보호해야할 우선적 가치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두고, 이에 따라 형성된 시장의 질서를 존중한다. 그러나 자유의 보장 뒤에는 경쟁의 낙오자라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닌다. 더군다나 포화된 시장에서는 도태된 개인이나 기업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들이 등장한다. 백종원은 이들을 찾아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를 타개할 솔루션을 알려주는 멘토다. 그런데 식당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겪는 것들도 많다. 위생 관리나 회계 관리 등 체계적인 준비 없이 장사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았다. 시청자들 중 일부는 준비되지 않은 매장에 분개하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게는 차라리 경쟁에서 밀려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백종원 또한 산자중기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골목식당을 언급했고, 프로그램의 취지는 “(준비 없이) 장사를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를 강조했다. 

 어쩌면 경쟁사회 속에서 낙오자의 발생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시장경제 체제인데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을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없지 않겠느냐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에서 밀린 국민을 국가가 모두 책임질 의무는 없더라도 적어도 경쟁의 낙오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즈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세금 쏟기’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 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를 넘어라 

 우리나라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 ‘영업신고제’를 따른다.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진입장벽이 낮은 장사에 뛰어들게 되고 식당 창업을 쉽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당 수는 60만 개에 달한다. 인구 90명 당 1개꼴로 식당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인구 당 식당 수가 2배 이상 많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고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앞선 대책들은 사후지원책이기에 자영업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백종원은 ‘영업전 진입장벽’의 필요성과 ‘사전교육지원’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외식업계는 이미 포화된 시장임이 분명하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책 없이 포화된 시장으로 뛰어드는 이들에게 위험을 알릴 필요가 있다. 영업신고를 한 뒤 개업하기 전까지 ‘위생, 회계, 운영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부과하면 어떨까.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며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만큼 자립을 돕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는 데 세금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백종원이 청년상인 등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가장 필요하다 느낀 것 또한 ‘철저한 준비’였다. 

 더 나아가 공유경제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매장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상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제안한다. 사전지원 대책을 비롯해 국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 방향을 정립해나간다면, 우선적으로 국내시장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해외시장 진출로도 이어져 글로벌코리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백종원의 국감특강

 백종원의 ‘국감특강’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그는 분명 성공한 기업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는 적어도 경쟁에서 성공한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기업인이었다.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며, 그가 기업인으로서 가맹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고민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공익을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2시간여 질의응답만을 보고 판단한 그의 관점이지만, 국회의원과 장관을 비롯해 혈세를 들여야 하는 정부가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정립하는데 참고할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언급했듯 백종원 같은 사람이 있다면 모셔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현장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로 도약할 정책을 만들어야하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상생 로드맵을 꾸릴 수 있기를 바라며 물고기를 잡아다주는 국가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국가를 꿈꿔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