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 경제위기? 위기는 곧 기회다 > 청계산 칼럼

 결국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America First'를 외치던 트럼프의 공약은 보호무역주의의 모습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를 주요 타깃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가동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제품과 멕시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말이다. 

 한국은 중국과 멕시코로 중간재를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다.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인 법이다.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오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정신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조업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 탈피할 기회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에 수출의 4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수출국이다. 어느 한 쪽이 재채기만 해도 쓰러지는 구조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현재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14,15년도 연속 제조업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조선, 해운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발화 및 현대자동차의 장기파업문제로 올해 역시 감소세를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제조업 수출에만 주력을 다하는 산업구조 역시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외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외부 경제에 취약한 제조업의 여파는 그대로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제조업 수출 실적이 저조하자 국내 제조업 고용 비중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그렇다. 2016년 8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16.7%로 떨어져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원 푸드’ 벗어나 다양한 수출 먹거리 고민해야 할 때  

 대한민국의 수출 먹거리를 다양화해야 한다. 제조업이라는 한 가지 먹거리에 집중했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때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장려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대표주자로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있다.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수출규모는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여러 국가들은 벌써부터 수출확대의 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약 15%에 불과하다. 

규제 개혁의 흐름 이어가야 

 물론 서비스 수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철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 개선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흔적이 짙게 묻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필두로 규제 개혁과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힘썼던 만큼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방안’ 역시 유야무야 될 공산이 크다.

 하루빨리 새로운 정부 혹은 국정운영의 전권을 가진 거국내각이 구성돼 규제개혁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