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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트럼프 발 경제위기? 위기는 곧 기회다 새창

  결국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America First'를 외치던 트럼프의 공약은 보호무역주의의 모습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를 주요 타깃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가동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제품과 멕시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말이다.한국은 중국과 멕시코로 중간재를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다.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인 법이다. 손자병법 군쟁편…

  옥소현(oksohyun) 2016-11-25 17:26:35
• 개헌, 대한민국에는 아직 설익은 논의 새창

  정치학에서 정치는 ‘자원배분을 위한 도구’로 통용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즉, ‘국민에 의한 정치’를 뜻한다. 이를 조합해보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5년 OECD 불평등지수 4위의 국가다. ‘양극화’라는 단어는 유행마냥 자주 거론된다. 자원배분이 99%의 국민이 아닌 소수 1%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이처럼 ‘양극화’ 문제는 ‘민주주의 오작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으로 …

  옥소현(oksohyun) 2016-10-28 17:17:21
• ‘성과연봉제’하면 공기업 개혁 된다고요? - 성과연봉제, 골간 방기한 채 곁가지만 건드리는 대책 새창

  ‘존경을 담은 모방’, ‘오마주’의 정의다.곽경택 감독은<친구2>에<대부2>의 장면을 오마주했고,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은<언터쳐블>에<전함포템킨>의 장면을 오마주했다.이처럼‘오마주’는 존경하는 대상을‘모방’함으로써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마가렛 대처에 대한 존경을 표해왔다.그 마음이 너무 커서였을까.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대처 전 수상을‘오마주’한 듯 닮았다.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바람을 몰고 온 대처처럼,효율과 경쟁만이 경기침체를 치료할 수 있다며…

  옥소현(oksohyun) 2016-10-07 18:50:57
• 사드 반대,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새창

  5대 10국 중 송나라는 단연 대국이었다. 경제력, 영토, 문화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이런 송국을 멸망시킨 건 놀랍게도 오랑캐 취급을 받던 작은 나라 몽골이었다. 역사가들은 대국인 송나라가 몽골처럼 작은 나라에 무너진 까닭을 송국의 안일한 국방의식에서 찾는다. 재화와 문화교류로 주변국과 화친하던 전략이 몽골에는 통하지 않은 탓이다. 국방문제를 늘 화친일변도로 접근했으니 국방력이 허술했음은 자명하다. 국방의 중요성은 <논어>에도 등장한다. 공자는 국가운영의 3요소로 국방, 경제, 신뢰를 꼽았다. 나라를 지킬 수 있을 정…

  옥소현(oksohyun) 2016-09-16 19:34:42
•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새창

  권력의 뒤를 캐는 열혈형사와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 수사종결을 지시하는 검사의 갈등은 드라마 단골 소재다. 수사개시는 경찰의 자율 권한이나 수사종결권은 오롯이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검찰이 가진 권한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체 수사력 보유, 기소권 독점, 공소 유지권 또한 검찰의 권한을 구성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도 마땅치 않다.검찰을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의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전직 검사들은 청와대와 국회, 공기업와 대기업, ‘전관예우’가 유효한 변호업무로 전향해 검찰네트워크를 공고화하고 있다. ‘죽…

  옥소현(oksohyun) 2016-08-19 18: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