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News Insight

►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및 주요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국가의 재정위험에 미리 대비하고자 장기재정전망 실시

  -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는 각각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12.)와 국회예산정책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

  - 2025년도 확정 예산과 2024년 개정세법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후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총량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

► 총수입 및 총지출전망 결과

•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할 전망

  -국세수입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숙련·고임금 노동자 비중 증가와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2025년 GDP 대비 14.3%에서 2072년 15.5%로 소폭 상승 전망

  - 반면, 국세외수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25년 GDP 대비 10.2%에서 2072년 6.5%로 하락 전망

•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할 전망

  - 의무지출은 공적연금의 수급자 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2025년 GDP 대비 13.9%에서 2072년 21.6%로 상승 전망

  -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전망 초반에는 증가율이 낮으나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결과

•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중 적자폭 확대 전망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2025년 GDP 대비 1.0% 적자에서 2072년 11.6% 적자로 확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복지분야의 의무지출 및 이자지출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25년 GDP 대비 3.2% 적자에서 2072년 GDP 대비 6.4% 적자로 확대 전망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로 상승할 전망

  - 국가채무는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이 누적되어 2025년 1,270.4조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 7,303.6조원(173.0%)으로 증가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분석 

•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각각 2057년과 2042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

  -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수지가 2040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기금은 기금수지가 2028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2042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의 누적 적자 규모는 2072년 기준으로 GDP의 63.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인구 및 재량지출시나리오 분석

• 인구변수와 재량지출에 대한 가정을 다르게 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전망 결과도 다르게 전망

  - 인구추계 저위 가정을 적용할 경우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181.9%(중위 대비 9.0%p 상승), 고위 가정 하에서는 163.2%(중위 대비 9.7%p 하락)로 전망

  - 재량지출이 전망 초반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2072년 176.6%로 전망(인구 중위 기준 기준전망 대비 3.7%p 상승)

► 결론 및 시사점

•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보장성기금의 누적 적자는 재정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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