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잇단 ‘영토’ 발언, 인접국들과 분쟁 촉발 가능성 고조 > News Insight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2기 정권 발족을 앞두고 그야말로 충격적인 대외 정책 구상을 내놓아 국제 사회에 예기치 않은 분쟁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그간 전통적으로 양호한 우호 관계를 지속해 온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해 ‘공연한’ 영토 시비를 벌이는가 하면, 이미 오래 전에 반환한 파나마 운하 관할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욕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구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린란드는 NATO 회원국인 덴마크령(領)이라는 점에서 유럽 각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동시에 동맹 구도 내에 긴장감도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일련의 영토 발언을 감안하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혹시 미국이 영토 패권 야욕을 본격화해서 글로벌 사회에 새로운 국경 분쟁 위기를 확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커진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해외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트럼프, 인접국 캐나다 · 멕시코 · 덴마크 등에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내”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캐나다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 면전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면 어떠냐는 농담(?)을 건네며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Governor)’로 호칭했다. 그러자, 트뤼도 총리는 야당의 저자세 외교라는 공격을 견디다 못해 사임을 표명했다. 한편, 남쪽 국경에서 불법 이민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멕시코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Pardo) 대통령을 향해선 ‘멕시코만(灣)’을 ‘아메리카만(灣)’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원래 미국 건국 훨씬 전부터 멕시코만이었다며 미국을 ‘멕시코령(領) 아메리카’ 로 부르겠다고 응수하는 촌극도 벌였다.

심지어, 이미 오래 전인 1999년에 파나마로 소유권을 넘겨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며, 이를 위해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심중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를 빌미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나, 그 배경에는, 최근 들어 중국이 홍콩 CK Hutchison 그룹을 통해 파나마 운하 입구에 있는 2개 항만 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자 종국적으로 중국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뮬리노(Jose Raul Mulino) 대통령은 “중국의 개입은 절대 없다” 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최근 서거한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돌려준 것을 비판하며, ‘그는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나 그것은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는 1904~1914년 동안에 미국이 건설했고, 이후 미국이 1977년까지 수십년 동안 이 운하 지역을 관할했다. 그 동안에 미국과 파나마 사이에는 분쟁이 이어져 오다가 카터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서 ‘영구한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협상을 완결하고 파나마로 되돌려주게 됐던 것이다.

트럼프의 영토 발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덴마크 왕국의 일원이자 자치국인 그린란드(Greenland)에 대해 그린란드가 미국으로 귀속된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은근히 독립을 부추기는 언동을 해서 혹시 영토 이용권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덴마크는 곧바로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반격함과 동시에, 그린란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미국으로 부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최근 언동을 두고 국제 사회는 이구동성으로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불만과 불안을 표하고 있다. 최근 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2차 무역전쟁을 예고해 놓은 미국이 이제 무역전쟁을 넘어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영토 패권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 “그린란드는 북극 해역의 안보 전략 상 요충지, 천연 자원 매장량도 풍부”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그린란드는 인근 지역이 최근 들어 주변국들의 안전 보장 및 경제적 관점에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주변 해역은 지구 온난화로 수면 온도가 상승해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 항해 가능 해역이 확대되자 북극해를 통한 선박 통행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희토류(稀土類)를 포함한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주요 강국들은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지역을 둘러싸고 지정학적인 요충지라는 인식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지난 1기 정권 당시에 이어 이번에도 그린란드 지역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는 배경엔 이런 이점을 노리고 적극 진출하려는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속셈도 있다.

참고로, 아이슬란드 북극해양환경보호실무그룹(PAME)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에 북극해 주변을 왕래하는 선박 수는 2013년에 비해 37%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중국, 러시아 등이 북극해 권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연구기지를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4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경비기구가 합동으로 북태평양에서 감시 활동을 하거나, 중국해양경찰국의 경비 함정이 북극해를 처음으로 항해하는 등,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그린란드는 유럽과 북미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면적이 217만 평방 Km인 세계 최대의 섬이다. 그러나, 대부분 면적이 북극권에 속해 있어, 85%가 빙하로 덮여 있고, 거주 가능한 면적은 수도 Nuuk시를 중심으로 동부 및 남서부 해안 지역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15%에 불과하다. 인구는 그린란드 토착 이누이트(Inuit)족을 중심으로 약 57,000명 정도이고, World Bank 통계로는 2023년 명목 GDP 규모는 약 31억달러 정도다. 1인당 GDP는 $37,000 수준이다. (Wikipedia)

■ 트럼프 “덴마크가 미국의 구입 제안을 거절하면 군사적, 경제적 수단 동원도 불사” 천명 

이처럼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는 그린란드 확보(구입)를 위해서는 군사적, 경제적 수단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표명해 국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만일, 덴마크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덴마크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1기 정권 시절인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표명하며 강한 집착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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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적대국들이 그린란드를 지배하는 것을 우려해서 이미 덴마크와 안전보장협정을 맺고 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는 부존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각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조사 보고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티타늄을 비롯한 탈(脫)탄소 사회 실현에 필수적인 자원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필수 자원들을 독점하는 상황을 강력히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CBS News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획득하려는 이유는, 우선 캐나다 북단에 위치해 미국, 러시아 및 유럽을 포괄하는 안보 상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부존 천연자원 개발을 비롯한 경제적 잠재성을 중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극 빙하가 녹아 북극해 항로 개척 가능성을 중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상의 중요성 및 자유 세계 방위 목적을 강조했다.

트럼프 발언 내용;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I’m talking about protecting the free world. You look at – you don’t even need binoculars – you look outside. You have China ships all over the place. You have Russian ships all over the place. We’re not letting that happen. We’re not letting it happen.”

트럼프의 발언에 이어 지난 8일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장남 트럼프 2세(Donald Trump Jr.)가 개인 비행기를 이용해 그린란드를 방문했다. 그는 단순 관광 목적으로 왔다고 강조하며, 정부 당국자와 접촉할 약속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돌연한 방문이 아버지 트럼프의 의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CNN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획득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발언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는 언론(KNR) 보도를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트럼프의 의향에 대해 “위험하다”,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일부는 “트럼프를 신뢰한다”, “미국을 선택할 것” 이라며 미국 편입을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CNN은 결국, 이번 트럼프의 발언을 계기로 그린란드 독립 움직임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향후 존재 위상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당사국들 반발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목표(?)”  

미국이 그린란드를 획득하려는 욕심을 낸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몇 차례 그린란드를 매입할 것을 획책했던 적이 있다. 1860년대 7대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은 당시 알래스카 매입에 이어서 그린란드도 매입하려고 추진했었다. 그 뒤, 2차 세계 대전 직후에도 당시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1억달러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즉각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약 20억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린란드 자치 정부 에게데(Múte Egede) 총리는 ‘매물로 내놓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로 팔지 않을 것’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프레데릭슨(Mette Frederiksen) 총리도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 이라며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향에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덴마크 정부는 금년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정권 때에도 당시 매입 제안에 대해 ‘어리석은 생각’ 이라고 일축해 양국 관계가 일시 악화된 적이 있다.

한편,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서는 군사력 불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언동이 알려지자, NATO 주요 회원국인 독일 및 프랑스의 반발도 거세지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숄즈(Olaf Scholz) 총리는 8일, “국경 불가침 원칙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 이라며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국경 불가침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자 우리들 서양적 가치관 이념의 중핵” 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바로(Jean-Noël Barrot) 외무장관도 “주권이 있는 국가에 대한 침략은 용인할 수 없다” 고 언급했다. 그는 ‘그린란드는 EU 가맹국의 영토라고 지적하며 세계 어떤 나라라고 해도 영토에 대한 공격을 EU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선 그것이 국제 질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지금 또 다시 그린란드 매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실제로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획책하기 보다는 이런 발언을 통해 NATO 회원국들이 군사비 부담을 증액하게 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속셈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트럼프는 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현재 GDP의 2%에서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다. 

■ “군사력으로 타국을 위협해 현상 변경을 획책하면 러시아 푸틴과 마찬가지”  

트럼프가 돌연 각 우방국들의 영토를 둘러싸고 군사력에 의한 영토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반향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가 된다. 당장,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영토 획득을 추구하는 행동이자 패권주의 행동을 강행하는 중국에 빈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 BBC 방송은,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발언하고 있는 타국 영토 획득 야욕 발언에 대해, 특히,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4,100만명에 달하는 영국 연방의 일원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감안해 보면,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미국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발언인지 모르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과 다른 많은 발언을 했고, 동시에 괴상한 음모론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이처럼 초강대국이라는 군사력 및 경제력을 앞세워 인접 우방국들을 상대로 위협을 가해 국경 변경을 획책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여태까지 ‘평화와 인도주의의 사도(使徒)’라는 종래의 이미지를 벗어나 글로벌 최강국 위세를 앞세워 강압적 논리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 개척 시대의 야만적인 점령 지배 논리를 되살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국제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느낌도 든다.

재론의 여지도 없으나, 만일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이 타국 영토를 강제적으로 빼앗으려고 기도한다면, 이는 지금 국제 사회가 다 함께 지탄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 크림 반도 강제 병합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이고, 이는 분명히 국제 룰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EU는 트럼프 1기 정권 동안에도 무역 분쟁 문제로 골치를 앓았었고, 이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요구를 돌관해서 양보를 받아내는 협상 방식이 상투적이라는 점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항상 그러했듯이, 약자의 분노는 결코 당장의 손해와 설움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 현명한 방도를 찾아 적응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생존을 가능케 해 줄 뿐이다. 이제, 트럼프 2기 정권이 국제 사회에 몰고올 막무가내식 폭풍을 목전에 두고 각국은 종전의 유화적 연대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노선을 벗어나, 각자 독자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서글픈 위기감마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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