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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0%가 주는 의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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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7월18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7월17일 18시04분

작성자

  •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수(정치학),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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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곤두박질했다. 레임덕이 아닌 '취임덕'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이 발견된다. 

 

첫째, 지지율이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 7월 2주 조사(12-14일)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3%였다. 한 달 전 조사(6월 2주) 대비 긍정 평가는 21%p 급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0%p 급등했다. 전국지표조사(NBS)(7월11일-13일)에서도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3%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2%p, 부정평가 16%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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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국 정치에선 대통령 지지도는 몇 단계를 거쳐 추락한다. 우선 국민 절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선인  50%가 무너진다. 이를 시작으로 대선 득표율 아래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40%대가 무너진다. 이때 ‘35% 대 60% 법칙’이 강조된다. 긍정 평가가 35% 밑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서면 중도충이 부정평가로 완전히 쏠리면서 정권에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 

 

대통령의 말은 잘 먹히지 않고 야당은 파상공세를 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7월 8~9일)에서 긍정 평가는 34.5%인 반면, 부정 평가는 60%를 넘었다. 레임덕의 마지노선에 육박한 수치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대통령의 정책과 메시지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여당은 분열되고 야당의 총공세로 ‘레임덕’이 가속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책 실패로 집권 1년 만에 20%대로 내려 않았고 결국 탄핵을 당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밑돈 시기가 각각 2년 5개월여와 1년 10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안 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것은 이례적이고 위험한 신호다. 

 

둘째, 자신의 지지층이 크게 이탈하고 있다. 

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었던 고령층·국민의힘 지지층·보수층 이탈이 두드러졌다. 가령, 60대의 ‘긍정’ 평가는 지난주 50%에서 39%로 11%포인트나 빠졌다. NBS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16%포인트↓), 대구‧경북(20%포인트↓), 보수층(15%포인트↓)의 긍정평가 하락률이 특히 높았다. 이들 계층에선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민노총에 대한 강경 대응 등 새 정부에 기대했던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다.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7%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33%)보다는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도(32%)는 국민의힘 지지도(38%) 보다 낮았다. 취임 2달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2017년 7월 11~13일) 국정운영 긍정 평가(80%인)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49%)를 압도했다. 비슷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4월 22~25일) 지지도(46%)도 새누리당(43%)보다 높았다. 이런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반증이다. 

 

지지도 급락이 국민의힘 보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크게 ‘기저(fundamental) 요인, 촉발(triggering) 요인, 강화(reinforcing) 요인’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런 심층 분석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민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저 요인’은 윤 대통령 자신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정치 현안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답지 않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전 정권 탓만 한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교만과 적폐를 걷어내라는 욕구가 강했다.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기성 정치와의 탈피·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주었는데 실제에선 차별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심했었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건 무책임하다. 더구나, 극단과 배제, 포퓰리즘, 힘에만 의존하는 기존 정치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더 치명적인 한계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핵심적인 국정 어젠다가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역대 정부에선 신경제(김영삼), IMF 경제위기 극복(김대중), 친서민·중도실용(이명박), 창조 경제(박근혜), 적폐 청산(문재인) 등을 초반에 들고 나와 지지율을 끌어 올렸다. 현 정부에선 과거 정부가 미뤄온 개혁 과제의 해결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아서 국민이 정권 교체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하튼 기대보다 실망과 불안이 커지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검·이남'(검찰, 이명박 정부 출신, 남성) 편중 인사와 지인을 챙기는 ‘밀어붙이기 인사’도 악재다. 대통령 외가 6촌,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들, 극우 유튜버 누나, 40년 지기의 아들의 대통령실 근무로 윤 대통령의 상징 자산인 공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야당으로 하여금 ‘사적 불공정 채용’이라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적채용’ 논란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인사(26%)를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정치 현안이나 정책 실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도 지지율을 가파르게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은 이전 대통령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 새로운 소통 모습이다. 그러나, 소통 내용과 태도가 문제다. 장관급 후보자 부실 검증에 관한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감정이 섞이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답을 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오만한 태도’라는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NBS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독단적‧일방적이어서'(30%),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28%)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촉발 요인‘은 경제와 관련성이 밀접하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고 반대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진다. 한국갤럽 조사(6월 14~16일) 결과,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8%가 '좋아질 것', 53%는 '나빠질 것', 24%는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5월 대비 낙관론은 7%포인트 줄고, 비관론은 13%포인트 늘어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내 증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2020년 1월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한때 2,300 아래로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주식과 가상화폐는 출렁거리는 등 경제가 갑자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좌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 국면에 ‘경제대책 미흡’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부처 간 혼선에 따른 정책 불안’ 등이 부정 평가를 키운 요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로 촉발된 국민의힘 내홍이 지지율 하락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2030 세대 표를 얻기 위해 이준석 대표와 연합을 했는데, 이준석 징계는 ‘선거연합의 해체’이고, 이것이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당시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45.5%)이 이재명 후보(47.8%)보다 낮았다는 것은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시대착오적인 젠더 갈라치기. 잠적 소동,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반대 등 이 대표의 잘못된 정치 행태와 전략으로 크게 이길 수 있었던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겨우  0.73% 차이로 승리했다는 지적도 많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는 지역 기반도 없고, 당내 우군도 별로 없으며, 그렇다고 대깨문이나 개딸 같은 팬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괴력은 제한적이고 결코 선거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징계 과정에서 노출된 이준석 대표의 ‘자기만의 정치’, 중재를 외면한 당 중진들의 무기력,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내부 갈등에만 매몰된 안이함이 국민의 힘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지지율 하락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여하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36%)가 비호감도(55%)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러 복합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 원인의 70%는 윤 대통령이 자초했다. “우리가 기대했던 윤석열이 아니다”라는 실망과 불만이 핵심이다. 미디어토마토(7월 12~13) 조사에서 '만약 다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로 돌아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3%에 그친 반면,'이재명'이라는 대답은 50.3%였다. 현재 민심 이반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다. 

 

정치 양극화로 정권 초기의 허니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폭락에 대해 “별로 의미 없다”는 윤 대통령의 안이하고 오만한 태도는 결국 ‘20%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지만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고, 친서민 중도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벗어나 국민이 걸었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 정권 적폐와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정 정국을 펼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AI 윤설열’처럼 ‘딥 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대통령본인의 인식, 태도, 메시지를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다움’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유의 강단과 추진력으로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을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의 헌법 정신이 살아 숨쉬고, 탁월한 정무 감각과 소신을 갖고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믿을만한 인재를 구해야 한다. 

 

불법 파업을 주도한 화물연대에 무기력하게 타협하고, 민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업체 노조의 불법 극렬 투쟁에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는 것은 법치 확립과 배치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고, '빚투' 청년층 채무를 탕감해주는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힘든 상황에 허리띠 졸라매고 돈 잘 갚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향후 윤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역대 정권에서 시늉만 내고 시도하지 못했지만 윤석열만이 할 수 있는 어젠다를 선정해 ‘상징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 개혁 대통령‘이 정답이다. 정권을 잃더라도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자세로 강도 높은 5대 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국민에게 개혁에 따른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밖에 다양성과 도덕성보다 능력과 전문성만을 중시하는 편중 인사에서 탈피하고, 문제가 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하는 ’반박 강박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야당을 존중하고 흉금을 터 높고 대화하고 협치하면서 의회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를 군림하는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대화하는 것 자체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협치는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신중하고 정제된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대통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 메시지에 힘이 실리고 국민 신뢰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일치하면서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지지율 회복에 성공하지 못하면 “암흑 2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암흑 2년’은 비타협적이고 극단적인 거대 야당의 존립 속에서 2024년 총선까지의 물리적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집권 초기 불안정한 정권은 윤석열표 정책, 각종 개혁, 전 정권 적폐 수사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새 정부의 성공 여부는 1년 안에 달려있다. 제임스 데이비스(James Davies)가 ‘J-커브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윤 대통령은 이 기간 국민들의 기대와 성취간의 인내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면 지지율 회복은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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