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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6월13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6월10일 12시51분

작성자

  •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게임&평생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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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편익의 도모를 위해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정부란 모든 데이터의 연결을 의미하는 ‘디지털’과 데이터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정부 TF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그리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디지털 레이크라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된 거대한 데이터 저장소’ 에서 API라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통신할 수 있는 규약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원하여 국민이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AI기반의 능동적 적극 행정으로 변화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과도한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에만 목표로 하여 명확한 계획 없이 빌딩한다면 호수가 아닌 늪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적절한 설계와 효율적 데이터 관리 계획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API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전자정부 3.0에서도 공공 API의 Open API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 또한 같이 따라왔다. REST, SOAP, JavaScript, XML-RPC 등 다양한 프로토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각 API들은 표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엑세스 메커니즘으로 서로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각 아이템들에게 글로벌하고 유일한 ID(identification)를 할당하지 못하여 API들 사이에 데이터 링크를 설정할 수가 없었다. 

 

또한 Open API는 중복된 데이터들을 분리된 사일로(silos) 속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매쉬업 개발자들은 그들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특정 Open API에 접속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는 메소드를 찾아야만 했다

 

AI를 이용한 디지털 행정도 문제가 존재한다. AI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능동적 행정의 제공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최근 AI업계의 가장 큰 쟁점은 MlOps로써 분석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제대로 보낼 지에 대한 것으로 씨름하고 있다. 즉, 행정 데이터 레이크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적절히 배송될 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전자정부와 차별점을 두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SI턴키 보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형태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되어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을 지불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구축 시 대기업 위주의 사업자 입찰보다는 중소기업에도 그만큼의 기회를 주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대기업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컨소시엄 형태로의 참여를 유도해 특정 기업들의 정보 독점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BaaS (Blockchain as a service)와 같은 블록체인이 융합된 플랫폼 또한 고려할 필요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구축할 컨트롤 타워를 정부는 명확히 세워야 한다. 앞으로 발족될 디지털 플랫폼 민관위원회가 플랫폼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는 항시 소통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구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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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6월13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6월10일 12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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