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對美)외교와 대한민국 세 가지 위기 > News Insight

- 방미前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가의 일’

 첫째, 최단시일 내에 안전한 백신 확보 및 전 국민에게 백신 공급하여 코로나19 공포로부터 안전한 ‘삶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다.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 발표하여 경제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경제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대미외교력을 강화하여 불신의 늪에 빠진 한미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 이후 한미동맹을 원상회복하고 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북핵공포’로부터 확고한 ‘안보상황’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의 대한민국은 ‘불안 공화국’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안은 생존불안(코로나 질병), 생활불안(경제), 안보불안(북핵) 등 이 세 가지 불안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하의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상황 즉 트리플 딥 상태에 빠져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전략과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이다스의 키’를 찾지 못하고 있다.

키는 무엇일까? 외교력이다. 대미외교력이다.

그 이유는 모더나든 화이자든 가장 안전한 백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의 핵심 키는 아직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및 북핵 공포로부터의 자유,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키는 아직 미국의 손에 들려 있다..이래서 한미관계와 외교력이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들려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질병, 반도체 산업, 안보불안이라는 세 가지 불안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출구는 대미외교력이다.

문 대통령의 대미외교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한미관계가 나쁘면 나쁠수록 대한민국의 세 가지 위기상태도 악화하고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기상태가 장기화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유권자인 국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여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선거완패와 정권의 몰락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경제위기를 탈출하여 하루속히 경제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그 첩경(捷徑)은 어디에 있는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대미외교력에 있다.

그래서 현재의 국가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은 한미관계의 완전한 신뢰회복에 있다.

그리고 쿼드에 참가하여 한미동맹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킴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이오동맹, 기술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경제기술과 군사기술의 구분이 없다. 그래서 경제기술이 곧 군사기술이고 경제가 곧 안보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添言)하자면 경제는 곧 외교이고,외교력이 곧 경제위기를 푸는 키이다. 

물론 외교가 곧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강화시키는 키이며 외교력이 곧 경제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키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결정요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처한 세 가지 위기 상황이 잘 말해주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문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동맹국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세 가지 위기와의 복합관계를 보다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려 위의 세 가지 위기를 하루속히 해결한 후 국가를 정상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