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의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 News Insight

나는 왜 이런 사면 주장을 하는가?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익 때문이다.

21세기 미중시대는 지금 기술패권 경쟁시대이다. 그리고 미중 기술패권의 운명은 반도체 산업이 핵심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익은 반도체이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미래와 경제, 군사, 외교의 운명을 결정짓는 국가동맥이자 첨단소재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동력이자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원천기술이다.

 과거 한국은 산업화에 뒤쳐진 나라였다. 그런데 산업화를 주도한 나라들이 세계 제국(帝國)이 되었고 강대국이 되었다. 1차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 그랬고,  2~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미국이 그랬다.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4차 산업의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 졌다. 특히 세계 패권경쟁에 나선 미국과 중국은 기술패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성없는 경제전쟁에 나섰고, 기술패권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한반도는 지금 운 좋게도 세계의 경제, 군사, 외교, 문화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산업의 선진국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4차산업을 주도하는 기술패권국이 되면 경제력과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두 분야의 파워가 갖는 매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력 또한 놀라운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보통신 강국’, ‘휴대폰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으며 세계무대에 우뚝 섰다. 그 한 중심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인 삼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손발이 묶여 있다. 한국이 세계 기술패권국이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에 반도체 산업의 총괄 지휘자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은 한 기업의 운명의 순간이 한 국가의 운명의 순간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 수출경제의 최대 수출 상품이 반도체라는 점에서 비추어 경제상황과도 연동되어 있다. 

물론 국가의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한 한국경제 전반의 활력과도 연계되어 있다. 특히 반도체 칩이 군사, 위성의 핵심 부품이라는 점에서 경제상품 반도체는 군사안보기술의 심장이다. 반도체 기술력은 곧 국력의 핵심이다. 우리는 반도체 기술 덕분에 디지털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시점에 다른 경쟁국들과 기업들은 선행투자로 나아가면서 거세게 추격해 오고 있다. 중국은 5G에서 이미 세계패권을 거머쥐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패권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선진 반도체 업체들의 협공을 받으며 생존경쟁에 살아남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 지금이라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주도권을 쥐고 기술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불가피하다. 그의 사면에 대한 국민정서는 이미 실정법 수준을 넘어서 정서법이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여론 70% 사면 찬성)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를 극복하자마자  2000년 ‘IMT 2000 사업자 허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로 초석을 놓게 된 것을 매우 가슴 벅차게 생각한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서 무엇보다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활용률을 극대화했다는 점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시 취임사를 통해 "기술입국의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 이후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및 PC통신, 그리고 인터넷 이용활성화 대책을 수립했고, 2000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을 완성했으며, 2001년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프라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 육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가 되었고 그때의 약속대로 1998년 두루넷이 초고속인터넷 사용서비스를 시작했고, 1999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인터넷 ADSL의 상용서비스가 이뤄졌다. ADSL 도입 초기인 1999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37만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에는 이미 1,550만명을 넘어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인프라는 향후 대한민국이 ‘IT정보화 강국’의 디딤돌로 작용했고, 이후 전자정부, 인터넷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다양한 ICT 영역에서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나는 김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IMF라는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IMF 위기 극복 이후의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했고, 그런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에 의해 오늘과 같은 IT강대국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지금 2021년 4월 대한민국은 1997년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맞고있고, 여기에 코로나19 문제까지 덮쳐 오늘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 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한 ‘복합적 위기’ 상황이다. 이런 국가위기 상황을 맞아 경제 및 군사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총수를 사면하는 것은 곧 한국경제와 군사안보의 사면을 의미한다. 운좋게도 지금은 코로나19 문제를 위해 우리가 미국을 향해 백신요청을 해야 할 상황임과 동시에 미국 또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한국을 향해 반도체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절묘한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여 반도체 외교와 백신 외교를 통해 국익을 살리는 대결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를 장려하는 국가활동의 일환으로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은 법치의 문제, 사기업의 문제, 삼성이라는 재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할 국가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 시각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