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낙후 인프라 재건 위한 ‘미국일자리플랜(AEP)’ 제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4월04일 12시13분
  • 최종수정 2021년04월05일 04시38분

작성자

메타정보

  • 5

본문

미(美)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전형적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으로 알려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Pittsburgh)시를 방문, 미국 정부가 향후 8년 간에 걸쳐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2조 달러 전후의 거액을 투자하는 ‘미국일자리계획(AEP; American Employment(Jobs) Plan)’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항한다는 야심찬 경제 촉진 계획이기도 하다. 

 

CNN 방송은 “인프라 재건 플랜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급소(punchline)였으나,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영혼을 들여다 보는 창문이 됐다” 고 비유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21세기에 들어와 개발도상국 중국에 비교될만큼 낙후된 인프라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장기적인 정치적 운명을 인식한 훨씬 분명한 신호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인프라 재건 계획은 최근 의회에서 성립된 1.9조 달러 규모의 ‘긴급구제계획(ARP)’에 이어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려는 미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2 단계 전략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달 하순 경에는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 ‘미국가정플랜(AFP: 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일자리계획(AEP)’의 실행에 소요될 거액의 재정 자금 조달원으로 기업들에 부과하는 연방 법인세율의 대폭 인상 등, ‘증세(增稅)’를 주축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명언하고 있어,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바이든 정권이 Covid-19 사태로 침체된 미 경제의 회생을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인프라 재구축을 주축으로 하는 회심의 정책으로 제안한 ‘AEP’의 내용을 살펴본다.

 

■ “사상 초유의 규모인 2조 달러 투자로 대량의 일자리 창출 기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야심찬 ‘AEP’ 계획은 ① 운수 부문에서, 도로, 철도, 전기자동차(EV) 설비 등에 6,210억 달러, ② 제조업 부문에서, 반도체 등 공급망 확충에 3,000억 달러, ③ 연구개발(R&D) 부문에서, AI및 바이오 투자에 1,800억 달러, ④ 디지탈 부문에서 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해 1,000억 달러, ⑤ 전력 생산 부문에서 클린 에너지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 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교량의 보수 등 교통망의 정비 사업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복구 및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한편,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EV) 보급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2030년까지 충전 설비를 50만개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력망의 재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CO2) 가스 배출 삭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징적인 계획으로는  바이든 정권의 간판 정책이기도 한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지구 온난화 대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변혁을 가져올 것” 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자동차(EV) 시장 확대를 조장하기 위해 충전(充電) 설비의 전국적인 확충 지원 등에 사용될 거액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백악관에서 “독립적 기관(Moody’s Analytics)의 분석을 인용, 이번 인프라 재건 법안이 성립되면 미국 경제에 1,900만명에 달하는 양질(良質)의 블루칼러 일자리 및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동 통신은 이런 분석 결과는 미국 경제의 자연적 일자리 증가 및 이미 성립된 1.9조 달러 규모의 ‘긴급구제플랜(ARP)’으로 기대되는 1,630만명의 고용 증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바이든 정권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사회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해 미국 전역에 결쳐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과소 지역 해소를 위해 고속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립학교, 육아 시설 등을 복구 혹은 증설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정 지출도 반영하고 있다.

 

■ 바이든 “미 경제의 지속 성장 및 중국과 경쟁 우위 확보가 목표”  


바이든 정권은 지난 1월 발족 이후 Covid-19 대유행 사태로 타격을 받고 침체되어 있는 미국 경제를 조속히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1일에는 미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최대 1.9조 달러에 달하는 긴급 지원 대책인 ‘미국구제계획(ARP; America Rescue Plan)’을 성립시킨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인프라 재건 계획에 이어서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는 2 단계 사회복지 확충 계획은, 지난 3월 성립된 일시적인 긴급 지원 대책에 이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으로 옮겨가는 정책 행보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에 공표한 인프라 재건 계획에 대해, 향후 수 년 간에 걸쳐서 GDP의 1% 정도를 투자하려는 것으로, 발등에 떨어진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던 종전의 긴급 구제 계획과는 접근법이 다른 것” 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고용계획(AEP)’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연설에서 “역사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수 백만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과의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의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노후화된 미국의 도로 및 철도 등 교통망을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를 연방 정부 주도로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 강한 의욕을 표명했다.

실제로, 바이든 정권은 이번에 제안한 ‘AEP’ 계획을 통해, 중국의 제조업 강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공급망(supply chain) 강화에 적극 나설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각급 연구기관들의 인공지능(AI) 개발 등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도 반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 미 의회에 중국에 대한 초당파적 강경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번 계획은 중국과 대항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명하게 위치를 정했다. 지난 25년 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가 감축되어 온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비(非)국방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로 증액하는 새로운 투자 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반도체 · 첨단 컴퓨팅 · 첨단 정보기술 등에서 기업 및 대학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국제적 주도권을 다투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기술 혁신을 가속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재원 조달 위해 법인세율 대폭 인상 등 제시, 거센 반발 예상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인프라 재건 계획에 더해서 머지않아 발표된 2 단계 경제 회생 대책인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미국가정플랜(AFP)을 포함하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는 일련의 의욕적인 경제 회생 대책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을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연방 법인세 세율 인상을 포한한 증세를 통해 조달할 방침임을 공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실시한 대형 감세 정책이 “미국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가져왔다” 고 비판하며, 기업들에 공정한 세금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인프라 확충 계획을 지원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수용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향후 15년 간에 걸쳐서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출 수요를 기업들에 대한 증세로 충당할 방침으로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증세 항목은 연방 법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해 현행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으로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의 장부상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최저 15%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은 이번에 제안한 인프라 재건 계획에 이어서 향후 발표할 사회복지 확충 계획을 법률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의회 여야 지도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을 감안하면 야당 공화당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트럼프 정권 시절에도 대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이렇다 할 만한 아무런 정책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의 사회 인프라 수준이 노후화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增稅)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초당파적으로 성립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며 기대를 보이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조치에 따른 민주당 단독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주당 내부에서조차 재정 출동 규모의 책정 및 이를 지원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여 실현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전통적으로 기업 편향적 노선을 가진 야당 공화당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기업들에 대한 증세(* 트럼프 정권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에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반 전문 연구기관들도 세수 증대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비판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세금 관련 싱크탱크인 ‘Tax Foundation’은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GDP 규모를 0.8% 위축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를 거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설령, 의회 입법 과정을 통해 증세를 통한 재원 조달 방도를 확보한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또 하나의 과제는 ‘재정 건전성’ 문제다. 지난 2월 말 현재 연방 정부의 채무 총액은 GDP의 13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수준은 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6년 119%라는 최악 상황을 상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궤도를 잘 마련하지 않으면 거액의 재정 출동에 따라 팽창되는 정부 채무를 저금리 채권으로 조달해야 하는 ‘위기 지향’ 모드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즉, 바이든 정권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거액의 재정 출동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할 수 있는 묘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과 좌파 성향 의원들 간에 기업 증세 타당성 및 재정 지출 우선 순위를 둘러싸고 견해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다. 보수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재정 적자 증가를 우려하는 한편, 좌파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 및 클린 에너지를 위한 정부 조달 등에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약속한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과 의회 간에 벌어질 예산 협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민주당의 ‘큰 정부’를 지향하는 기본 노선을 선명히 하는 것”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사상 유례가 드문 규모의 대형 인프라 재건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정권의 전통적인 노선인 ‘큰 정부’를 지향하는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바이든 정권은 지난 1월 취임하자 마자 1.9조 달러에 이르는 ‘긴급구제계획(ARP)’을 성립시킨 다음 바로 뒤를 이어 역시 2조 달러에 이르는 대형 새로운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Covid-19 긴급 사태를 탈출하기 위해 거액의 재정자금을 일거에 지출하는 ‘미국구제플랜(ARP)’과 달리 이번 ‘미국고용플랜(AEP)’ 경제 대책은 정부 주도의 투자가 8년 간이라는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Covid-19 위기의 긴급 탈출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부가 경제에 관여해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을 사용한다’는 정권의 기본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정권이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바탕으로부터 끌어 올리겠다’는 경제 향상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 대응을 포함한다고 해도, 전례 없는 규모로 정부 채무가 팽창하는 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토대를 마련할 사업 대상의 중점화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바이든 정권은 머지 않아 의료보험, 육아 지원, 가정 돌봄 휴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미국 가정플랜(AFP: American Families Plan)’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월 말 이전에 발표될 이 플랜에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 동시에 제안될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최근 일련의 경제 사회 개혁 플랜 속에는 부유층을 이롭게 해왔다는 미국 사회의 종전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원망(願望)이 담겨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의 경제 플랜은 일자리 창출, 긍지, 존엄 및 공동체에 집중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국가 경제를 재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My economic plan is all about jobs, dignity, respect, and community. Together, we can, and we will, rebuild our economy,)” 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핵심 철학을 피력한 바 있다. (CNN)         

 

■ 이코노미스트誌 “뉴딜 정책 이래 가장 야심찬 회생책, 난항 예상”  


블룸버그 통신은 번스타인(Jared Bernstein)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이번에 바이든 정권이 제안한 ‘미국일자리플랜(AEP)’ 정책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들을 이기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구축 플랜으로써는 내 경제학자로서의 이력을 통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최대 규모의 경제 플랜이다” 라는 평가를 전하고 있다.

 

CNN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일자리계획(AEP)’ 플랜은 미국의 고질적으로 낙후된 인프라 기반을 재건하고 ‘그린(green) 에너지’ 보급 확산 등,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제안이라고 특징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중산층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 제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안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행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로써,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행상시키고, 국가 안보를 증강시키는 것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에 승리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물론 규모가 방대하고 담대한 것이나 우리는 할 수 있다(It’s big, yes. It’s bold, yes. And we can get it done)” 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미국일자리계획(AEP)’을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인프라 플랜이라고 정의하면서, 전통적인 대형 블루칼러 건설 일자리로부터 미국 사회의 장래를 보다 ‘그린(green)’ 사회로 만들어갈 선도적인 역할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한 흡사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제안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미국이 전국고속도로망을 구축한 이후 몇 세대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재정 지출 내역이 의원들로부터 그렇게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은 아니라고 해도, 상당한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재원 조달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주축으로 한 조달원이 두 가지 큰 맥락의 반대를 상정하게 하는 것이다. 막대한 정부 채무를 가중시켜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우려와 함께, 증세의 역효과로 이제 겨우 회생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미국 경제에 다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상윈의 심의 절차를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여·야 당이 정확하게 50 : 50으로 양분된 의석 구조를 가진 상원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난 번 Covid-19 ‘긴급구제법안(ARP)’ 성립 당시처럼, 원안 내용을 크게 바꾸며 ‘예산 타협(budgetary reconciliation)’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상원의 다수당인 집권 여당 민주당 원내총무 슈머(Chuck Schumer) 의원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재건 플랜에 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클린 에너지를 지향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 이라고 창찬하고 있는 반면, 야당 공화당 원내총무인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은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채무를 추가하고,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재원의 주축으로 하는 바이든 정권의 인프라 재건 플랜에는 찬동할 수 없다며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 블룸버그 “사상 초유의 규모이나, 아직도 중국에 뒤지는 규모”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1일 제안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재건 플랜인 ‘미국일자리플랜(AEP)’에 대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위한 위상을 높혀주는 것이고 미국 연방 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라고 자평하고 있기는 해도,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대 규모의 인프라 개선 정책에 비하면 아직도 투자 경쟁에서 한참 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향상 플랜 규모를 수치로 비교하자면, 미국이 8년 간에 걸쳐서 최대 2.25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려는 것에 비해,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 및 기업들을 합쳐서 교통 및 통신 분야에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비롯하여 수도 및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매년 수 조 달러 상당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와 관련해서, 현재로는 중국이 미국에 뒤쳐지고 있으나, 중국이 2025년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이 3.76조 위안 규모의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은 가장 크게 증가시킨 규모라고 말하는 바이든 플랜에서도 1,8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비교하고 있다. 

선진국 미국과 개도국 중국 양국 간의 인프라 상황을 마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중국은 고속철도망 총연장이 이미 38,000Km에 달하고 있어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World Bank 시산에 따르면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비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2/3에 불과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바이든 정권이 제안한 야심찬 미국일자리계획(AEP)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의 대결 자세가 강한 의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및 민간 기업들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제안한 규모보다 오히려 증강될 가능성마져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그들의 견해를 경청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분열된 시기이지만 나라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The divisions of the moment shouldn’t stop us from doing the right thing for the future)” 이라며 초당파적 결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의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에 제안한 회심의 ‘미국일자리플랜(AEP)’이 비록 상당 수 공화당 의원들이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지출 내역을 포함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초당파적 설득 작업을 펼칠 각오를 보이고는 있으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채무 의존형 재원 확보 방도는 꺼리는 상황이어서 선뜻 충분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앞으로 수 개월은 걸릴 전망이나, 바이든 정권의 야심찬 경제 회생 플랜을 둘러싸고 백악관 및 미 의회가 전개할 협의 과정에 글로벌 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ifsPOST> 

 

5
  • 기사입력 2021년04월04일 12시13분
  • 최종수정 2021년04월05일 04시38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