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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동향은 정책을 바꾸라는 시그널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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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9월22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9월22일 10시31분

작성자

  • 임무송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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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통계, 상반된 평가와 논란


   “놀랍다”(경제부총리),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국민에게 기대하지 않은 선물”(일자리수석), “정부의 뚝심 있는 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여당 대표),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대통령).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나온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와 같은 평가대로라면 참으로 다행이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작 선물을 받았다는 국민들로부터 기쁨의 함성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은 “‘관제’ 노인 일자리가 만든 신기록”, “‘반쪽짜리’ 고용지표에 자화자찬”, “세금 일자리 늘려 놓고 혹세무민” 등 신랄한 비판과 함께 “일자리 지표 똑바로 읽고 반성하는 ‘책임정치’”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주요기업들은 대규모 감원과 채용 규모 축소에 나서고, 학계 전문가들은 기저효과,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 중심 취업자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계가 드러난 정부 정책의 전환을 권고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같은 통계를 놓고 왜 이리도 평가가 엇갈리는가?

 

‘2019년 8월 고용동향’ 발표 주요 내용


   통계청이 지난 9월 11일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라 하는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이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만2천명 증가하여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39만9천명 늘어 고용회복을 이끌었으나, 제조업(-2만4천명)은 1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금융·보험업(-4만5천명)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하였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1.4%로 1997년 8월 61.5%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15~64세 기준으로는 67%로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5천명 감소한 85만8천명으로 8월 기준으로는 2013년 78만3천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를 보였고, 실업률은 3.0%로 1.0%p 하락하여 2013년 3.0%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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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책 효과로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들을 한 꺼풀 뜯어보면 오히려 고용시장 왜곡과 구조적 취약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취업자 수가 45만2천명 증가하였지만, 여기에는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지난해 8월은 2017년 8월 대비 취업자가 3천명밖에 늘지 않은 이례적인 시기였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2017년 8월 이후부터 따져보면 연간 22만7천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 8월부터 4년간 취업자 수 증가(연평균 40만3천명)의 56% 정도에 그치는 실적이다.

 

   고용률은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최근 5년간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을 보면 2014년 60.5%에서 2017년 60.8%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60.7%로 하락하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8월 기준으로는 2017년 0.0%p, 2018년 –0.3%p였으나, 올해는 0.5%p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1.4%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률 패턴을 보면 1/4분기에는 낮고 2/4분기와 3/4분기에는 높아졌다가 4/4분기에는 다시 낮아지는 것이 반복되어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역시 취업자 증가의 구성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둘째, 취업자 증가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이 39만1천명으로 87%, 65세 이상이 23만7천명으로 52%를 차지하는 반면, 40대는 12만7천명 감소하였다. 

 

  고령 취업자 증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재정 투입으로 만든 임시 일자리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경기부진 상황에서 재정지원 일자리로 마이너스 고용 위기에 대처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먼 단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과도하다. 

더구나 정부도 인정하듯이 월30만~40만원 짜리 노인 일자리는 복지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를 떠받치는 대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더욱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선거의 계절인 2020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그 규모를 대폭 키우는 것으로 설계되었다(2018년 51만개→2019년 64만개→2020년 74만개). 

 

   40대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은 40대 인구 감소(14만1000명) 때문이라는 것 역시 40대 고용률이 0.2%p 감소하여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에서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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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8월 기준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1.0%)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0.6%)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힘입어 취업자가 대폭 증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되려 외형적 고용지표 호전에 가려진 고용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증가한 54만2천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도 전년 동월 대비 34만9천명(19.1%) 증가한 217만3천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매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취약점인 자영업도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비임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선 2월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6월 13만1천명, 7월 11만3천명에 이어 8월에는 9만7천명 증가하였다. 직원채용 여력이 없어 홀로 장사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비용은 느는데 장사가 안되어 직원을 줄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6천명 감소하였다. 3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넷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0%로 1.1%p 상승하고, 실업률은 7.2%로 2.8%p 하락한 것은 긍정적인 지표이나, 청년층 취업난이 완화되는 흐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취업준비자는 74만4천명으로 7만4천명(11.0%) 증가하였고, 그냥 쉬는 청년은 37만8천명로 6만3천명(20.0%) 증가하였다. 확장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2%p 하락하였으나, 21.8%로 여전히 높은 체감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청년 장기 미취업자는 2018년에 비해 4만명 늘어난 68만명이고, 15~29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5%p 늘어난 7.5%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6만4천명, 7.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일자리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의 문제이다. 상용근로자가 49만3천명(3.6%) 증가한 것을 꼽는데, 임시·일용직보다야 낫겠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늘었다고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임금 노인 일자리 증가와 더불어 취업시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는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18만4천명(1.1%) 증가하였지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주당 17시간 미만자도 26만6천명(14.6%)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이 줄고,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나는 건 장기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6만9천명 감소하였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4천명 줄면서 17개월째 감소했는데, 그나마 감소세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의 감소 폭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2016년까지는 감소하던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7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특이한 데,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5천명 증가하였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p 증가하여 5.6%로 높아졌다.  

 

   또 다른 근거로 거론되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나 보험급여 인상 등의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임금상승률이 호조를 보인다는 진단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실물경기 악화로 취약근로자들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연공형 임금체계와 3중 장벽(대기업·정규직·유노조)으로 성(castle) 안팎을 가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놓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본질적 한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때

 

   일부 지표의 외형적 개선에만 주목하여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잘못된 정책의 당위성을 견지하면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자동차와 선박 분야 회복세가 뚜렷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는 채용축소와 감원의 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근래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500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경력 채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7.5%에 그치고, 줄이겠다는 기업은 33.6%에 달했는데 경기악화(47.7%), 회사 내부상황(25.0%), 인건비 증가(15.9%) 등이 채용축소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감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산업(8월말 기준 현대중공업 3사와 대우조선 수주물량은 연간목표 대비 각각 36%에 불과)에 이어 자동차(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 만도), 전자(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위니아딤채, 위니아대우), 기계·중공업(현대일렉트릭,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항공(아시아나항공, 저가 항공사) 등 주력산업의 간판 기업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유통·정보기술·금융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대기업이 감원에 들어가면 중소기업 부품업계도 연쇄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미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밀집된 반월공단 등 산업단지의 공장가동률은 60~70%대에 그치고 있고,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줄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갈등, 독일 등 유럽의 경기침체에 더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우디발 원유공급 불안, 대책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돼지열병 등 나라 안팎의 사정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L자형 불황, 복합불황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각종 대내외 악재로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넉 달 만에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고,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2%대 성장률을 지켜내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최저임금 등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제2벤처산업 활성화, 제조업 르네상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AI·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정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진단을 바로 하고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지 않는 한 이념과잉·국가주도·규제위주 정책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이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었다고 공표하자 경기하강 국면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동산 규제 등 부적합한 정책이 침체를 가속화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진단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부라는 강박관념과 조급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겠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성장동력 부재, 고용억제적 노동·사회정책, 글로벌 흐름과 괴리된 규제, 파괴적 혁신에 대한 저항과 정치적 리더십 부재 등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의 지지 확보와 불안 심리 예방도 중요하나, 매월 고용동향에 일희일비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인구구조 변동과 정책 변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취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20년 뒤의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고용률과 실업률,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배율 등을 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돈’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아껴서 생산적인 곳에 써야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과감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아픔이 따르는 파괴적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고용안전망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구조개혁이 결여된 안전망 확충을 추진하면 근로의욕만 저하시킬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168개 사업, 25조8천억원)라는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보면, 실업소득(40.2%)과 사중손실이 큰 고용장려금(25.6%)·직접일자리(11.3%)·창업지원(9.2%)에 집중되고, 직업훈련(8.9%)·고용서비스(4.7%)의 비중은 여전히 작게 편성되어 있다. 예산 규모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망라하여 일자리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성과, 유사중복사업의 전면적인 통·폐합과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시장에 대한 적대적 불신과 우월의식으로 경제 주체를 획일적 규제의 틀 안에 가두고, 정부가 직접 기획, 연출, 주연, 평론까지 다 하려 해서는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야성적 충동’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자는데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는 지금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호기이다. 정부의 혁신 의지가 국회에서 막히는 상황을 타개하고 과잉입법의 부작용 예방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조치도 긴요하다. 정책 당국자들의 분투를 기대하며, 오진과 실기로 현실과 어긋난 처방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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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9월22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9월22일 10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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