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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1.7%로 하락 가능하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07월1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7월13일 17시00분

작성자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메타정보

본문

최근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경기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8%로 하향 전망하였다. 6월말에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는 2.1%, JP모건은 2.2%, 노무라 1.8%, ING그룹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6월말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은 2.2%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신용평가회사인 S&P는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의 무디스 2.1%, 피치 2.0%와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의 2.6~2.7%에서 2.4~2.5%로 0.2%p 낮추었고, 다른 주요 연구기관도 한국은행이 4월 2.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2.4%, LG경제연구원이 4월 2.3%,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2.5%, 국가미래연구원이 5월 2.2%로 전망하였다. 2020년의 경우, 한국은행 2.6%, 한국개발연구원 2.5%, 국가미래연구원이 1.9%로 전망하였다.

 

최근까지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의 시나리오로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에 의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한국 경제성장률을 가정하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약 0.2%p~0.8%p 정도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56%p 하락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0.3%p 영향을 준다면 0.17%p 하락한다. 만약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65%p 하락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0.5%p 영향을 준다면 0.83%p 하락하게 된다. 2020년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4%p~0.70%p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생하면서, 해외나 국내에서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총수출액은 5,925억 달러, 2019년 1분기 1,327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對일본 총수출액은 2018년 301억 달러, 2019년 1분기 72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對일본 총수입액은 2018년 546억 달러, 2019년 1분기 122억 달러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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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대로 낮아지고 있다. 총수출액증감률은 2017년 3분기,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은 2017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에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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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반도체 수출액은 1,204억 달러로 수출의 20.3%, 2019년 1분기 232억 달러로 수출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이고, 반도체 생산은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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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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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약 90%, 에칭가스 약 7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약 90%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3대 품목 구가별 수입 현황도 포토레지스트 91.9%, 에칭가스 43.9%,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93.7%로,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른 시장으로 다변화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입장에서 에칭가스는 85.9%로 높지만 포토레지스트 16.7%, 플루오린 폴리이드 22.5%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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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화 기술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면, 타 분야 산업은 답보 상태에 있다. 2017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40.7%, SK하이닉스 점유율은 20%로, 전체 60.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3.0%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나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는 시스템 반도체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이후 반도체 시장의 성장추세를 연평균성장률(CAGR) 4.9% 기준으로, 2029년까지 반도체 시장규모는 7,260억 달러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메모리는 약 25~30%, 로직, 디스크리트 소자 등 시스템 반도체 및 지능형 반도체 시장이 70~75%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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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일본수입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2018년 총수출에서 평균 반도체 수출 비율은 21%를 적용하고, 2018년말 기준 환율 1,118.1원을 적용하며, 반도체 부가가치율 43%를 적용한다. 또한, 2018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60.7%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현재 반도체 재고 수준이 1~3개월 정도라고 가정하면, 3분기보다 4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 4분기에 0.05%~0.51% 정도로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시스템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보다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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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은 5월에 1분기 속보치 1.8%를 바탕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산출하였다. 6월에 발표된 잠정치 1.7%를 반영하면 연간 2.05%로 산출된다. 또한, 현재 2018년 기저효과로만 경제성장률을 계산한다면 1분기 1.7%, 2분기 1.7%, 3분기 2.5%, 4분기 1.7% 정도로 계산된다. 2000년대 이후의 정부지출 승수는 0.6~1.2 또는 평균 0.9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올해 추경이 6.7조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0.3조원을 증액하면 7조원이 되며, 2018년 실질 GDP 1,807조원 대비 0.39%에 해당되고, 평균승수 0.9를 곱하면 0.35%가 된다. 4분기에 집행이 가능하다면 4분기의 성장률이 조정되며, 성장률 0.1%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족률의 범위로 가정하면 3분기에 현실화되거나 4분기에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3분기부터 현실화된다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1.73%~1.96%로 하강할 수 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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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9년07월12일 21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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