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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갈등, 해결의 열쇠는 미국에. 문제는 '화웨이’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07월11일 17시00분

작성자

  • 곽노성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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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일본을 갔었다. 설마 하던 삼성 반도체 생산 중단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생태계는 혁신성장의 핵심전략인데,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벤처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정부란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주력산업에서도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일본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역시 이 문제의 해결에도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특성상 어느 한 나라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어렵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과거에도 한미일 회의를 통해 한일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있다. 

 

언론에서는 삼성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미국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 조만간 미국이 나설 거라고 예측한다. 과연 그럴까? 일본이 보복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과 상의를 했을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은 왜 묵인했을까?

 

지난달 주한 미 대사는 물론 국방부 차관보까지 나서서 우리나라의 화웨이 5G장비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의 보복은 미국이 나서서 막아주겠다고 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감한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단호했다. 보안상 별다른 문제없으며 화웨이 장비 수입은 계속될 거라고 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맹국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후 트럼프의 한국 방문에서 다들 예상하던 화웨이 장비 수입중단 요구는 없었다. 마치 다른 카드가 있다는 것처럼.

 

미국에게 이번 한일 갈등은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지렛대 다. 그런 면에서 섣불리 개입할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할 명분도 부족하다. 일본은 이건 한일문제이고 약화된 한미동맹의 공백은 역대 최강인 미일동맹이 보완할거라 했을 듯하다. 

 

삼성, LG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미국과 일본 기업의 피해는 양국 정부 모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에서 많은 미국기업이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을 들 수 있다. 트럼프가 애플의 피해를 걱정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마치 전쟁에서 사상자는 불가피하다는 듯. 일본도 세계대전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국가이고 이미 보복 시작 전에 자국 기업의 피해를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트럼프는 언제 움직일까? 

 

우리가 화웨이 5G 장비 수입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가 시작될 때이다. 이번 한일 경제 갈등은 단순한 경제문제, 한일 갈등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지, 아니면 친중(親中)을 가속화할지 여부가 이번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참 힘든 결정이다. 지금 당면한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간 대중국 정책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적 파장은 IMF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가 단순 유동성 위기였다면 이번 한일 경제 갈등은 산업생태계가 뿌리 채  뽑혀나갈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친중 국가가 된다면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악화될수록 미국에게는 이익이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다. 코리안 R&D 패러독스란 말처럼 우리 R&D 역량은 대기업 빼고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당장 국산화는 불가능하다. 선진국 중 우리에게 동조할 국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한국보다 일본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삼성이나 LG가 망하면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자국기업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호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선택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홍콩과 타이완을 대하듯 우리나라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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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7월11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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