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20 (1 페이지)

  • 로톡 사건과 변호사 중개 플랫폼 규제 혁신의 필요성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23년 08월 15일
    지난 2021년 8월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를 중개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광고료를 받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로톡이 …

  • 사법시험 부활의 필요성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23년 02월 26일
    1. 여당 국민의힘에서 다시 제기된 사법시험 부활 주장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사법…

  •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22년 07월 31일
    1. 서론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2022. 5. 9.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을 말한다. 그 주요내용은 검찰이…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21년 09월 0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개정안이 제출됐고 최종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의안번호 12222)으로…

  •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예상 가능했는가?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20년 12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은 처음부터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집행정지신청 자체가 인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

  • 검찰의 두 가지 모습과 잘못된 개혁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20년 08월 19일
    법조인으로 살아온 지 15년째이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면 검찰개혁을 외…

  • 이재명 재판과 검찰의 증거은폐 의혹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20년 07월 28일
    2020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무죄 입장의 법리…

  • "로비 좀 하세요"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19년 05월 07일
    로비(lobby)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맨 마지막에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이라는 정의가 나온다. 로비가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

  • 대한민국 국민이 고소를 좋아하는 이유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19년 02월 12일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2016년 서울신문은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고소·고발 사건 수는 많이 잡아야 연간 1만 …

  • 사법부 인적 청산을 넘어서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18년 06월 0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 중인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대해 사찰을 했을 뿐만 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