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 > News Insight

   인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기제는 크게 기후, 전염병, 전쟁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아마도 기술일 것이다. 지금 이 네 가지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입에 있지만 이번 여름처럼 기후변화의 후과를 절실하게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과거에도 역사의 변곡점마다 기후가 큰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의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후와 전염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발하기 전 몇십 년은 큰 홍수피해가 있었다. 지금의 코로나 대유행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전쟁, 인간의 광기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 대전은 먹고사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이 정신병의 발로였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전쟁 동안 독일인 사망자는 군인 약 325만 명, 민간인 약 235만 명이었다. 일본인 사망자는 군인 약 174만 명, 민간인 약 39만 명이었다. 희생자가 전범 국가에서만 이토록 많은 것이 아니었다. 구 소련의 경우 사망자가 군인 약 1,100만 명, 민간인 약 670만 명이었으며 중국인 사망자는 군인 약 140만 명, 민간인 약 800만 명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의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적기는 하였으나 많게는 몇십만 명이었다.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배울 의지가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독립 국가를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만 한다고 침략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탄스럽지 않은가.  

   기술이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진보하는 시대는 없었다. 기술 발전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계기는 산업혁명이다. 공장생산이 이루어지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구와 1인당 소득이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이 무너진 것도 그 즈음이다.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전기와 내연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 혁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전자통신을 이용한 디지털혁명에 이어 AI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이 나라 경제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 지 오래다.

위기 시대의 경제정책

   어느 세기 못지않게 21세기를 우리는 매우 어렵게 시작하였다. 19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맞이한 새천년이었다. 그 와중에 2008년에는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그 10여년 뒤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었다. 이처럼 기후, 전염병, 전쟁과 기술 변화가 한꺼번에 밀어닥친 경우가 세계사적으로 미증유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거시경제학이 탄생한 단초가 된 대공황 이후 경제정책의 패턴이 바뀐 계기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였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총재가 벤 버냉키(Ben Bernanke)였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을 연구한 경제위기 전문가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다른 두 학자와 함께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가 파악한 대공황의 원인은 유동성 위기였다. 즉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와 그 여파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신용공여가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 그 결과 다수의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면서 불황이 대공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는 것이 버냉키의 가설이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최우선 과제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대공황과 같은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가 꺼내든 정책이 정책금리를 급속히 0%까지 낮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0%의 금리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통화를 무한정 풀었다. 소위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이다. 버냉키의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2008년 촉발된 세계경제는 소위 ‘큰 불황(Great Recession)’을 겪기는 하였으나 경제공황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경제학에서 진리에 가까운 하나의 학설은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이다. 화폐수량설 만큼 여러 가지 이론으로 변형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경우이다. 핵심은 공급충격이나 인플레이션 심리와 같은 다른 많은 요인 또한 존재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화 증가율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가는 재화와 통화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곧 인플레이션은 통화증가율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버냉키가 꺼내든 양적 완화의 후과로 적어도 불황이 진정된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큰 통화긴축이 없었음에도 이상하게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자 다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0% 정책금리와 양적 완화로 다시 돌아갔다. 그럼에도 역시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자료) 신관호(2023), 최근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의 역습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이전까지 화폐수량설과 거시경제이론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통화팽창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화폐수량설은 그른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과 러시아의 가스와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공급애로가 발생하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세계 공급망 교란이었다. 한 번 인플레이션에 불이 붙자 인플레이션 심리까지 끼어들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빠르게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금리 올리기 경쟁을 시작하였다. 한국은행도 이 경쟁에 가세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여파로 불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출도 상당기간 적자이니 대외부문에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어려운 상황은 몇 가지 그림과 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그림 1]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나타나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3.5%에서 멈추었다. 그 사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까지 인상되어 현재는 기준금리 차이가 2%p나 된다. 그럼에도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리가 역전되고 그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와 미국의 경기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미국은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호황이 지속되고 물가상승이 꺾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금리 역전 때문에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는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외환유출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로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의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통화정책 앞에는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나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인하하여야만 하는 딜레마가 놓여 있다.  

 재정적자, 국가부채 및 연금개혁의 문제 

   우리의 재정이 녹록치 않음은 [표 1]과 [그림 2]로부터 알 수 있다. 먼저 [표 1]에는 문재인 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건전하게 관리되던 재정이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 빠르게 부실해져서 정권 후반기 3년에는 평균 재정적자가 GDP이 5.7%를 기록하였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65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국가부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GDP 대비 30%대 중·후반을 유지하던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이제는 곧 50%에 이를 전망이다. 이론적으로는 국가재정은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사용되어야 함이 맞다. 불황에는 적자를 호황에는 흑자를 이룸으로써 평균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 국민 소득보조와 빈번한 추경 등 지나치게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제는 그런 이상적인 재정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불황에 팽창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출처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그러나 재정의 더 큰 딜레마는 고령화와 연금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렇게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의 활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게 한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소득대체율로 인해 지금의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 이후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연금재정 적자를 보면 우리 경제가 조만간 터질 폭탄을 안고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금개혁의 문제는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는가? 

   통화와 재정뿐만 아니라 대외여건도 만만치 않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불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도체 가격하락과 유가 상승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교역조건마저 악화하면서 순수출이 2022년 후반기부터 급감하다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최근에는 순수출이 회복하고는 있으나 경기가 부양될 수 있을 만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반도체 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유가는 아직도 불안하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전반기 순수출 적자에도 불구하고 배당금과 이자수취 등 소득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균형에 접근하고 있다. [그림 4]의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순대외채권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GDP대비 대외채무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외채무 가운데 단기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외채무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법은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 재정, 대외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는 지금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다. 먼저 우리의 물가상승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환율을 포함하여 유가를 포함한 공급충격이 수요충격에 비하여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였지만 현재의 금리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환율 하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이 많은 미국에 비해 실물부문이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경기를 악화시켜 금융 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가계부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근원물가의 하락속도가 완만하고 물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당장 인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문제는 단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나면 정책 딜레마의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의 문제는 통화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과제로 단기적으로 해결될 딜레마가 아니다. 정부재정의 적자와 국가부채 축적이 위험수준에 다가가고 있고 머지않아 통제 불가능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못지않게 가계 및 기업부채 또한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금과 의료 재정은 빠른 시일 안에 개혁되지 않으면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부채통계의 미비로 비영리 및 금융공기업 등의 암묵적 부채에 대하여는 위험할 정도로 관심이 부족하다. 이제 재정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전환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을 아껴 사용하는 관행은 이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재정여력 충분하다는 견해가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식에 따라 적자의 와중에도 추경이 정례화되었으며 지속되는 적자 재정운용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파국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

   한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내수 성장률을 밑도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2023년 전반기 자동차와 선박을 제외하고 주요 품목 거의 전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경제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세계 무역은 팬데믹 기간 소비 침체와 재고 증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회복이 전망 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급상승과 달러 강세는 환율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채권의 현지 통화와 장기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듀레이션과 환율 충격에 따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 신흥국 펀드의 급격한 환매 가능성이 또한 존재한다. 

결국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나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저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통화정책의 딜레마가 대외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부동산시장 붕괴 가능성, 미국의 상업부동산 가치하락, 남유럽과 일본의 엄청난 국가부채 문제 등 국제적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지금 통화·금융부문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리고 재정부문에서는 적자 재정과 그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때문에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더하여 고령화와 연금기금 고갈이라는 문제가 일종의 시한폭탄으로 째깍거리고 있다. 그렇다고 수출을 포함한 대외여건이 녹록한 것도 아니다. 통화정책은 미국 등의 금리정책을 지켜보면서 최선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만 재정과 연금개혁 그리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는 해결이 가능한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의 정치는 오랫동안 식물상태가 아닌가. 국회는 여소야대이고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야당 대표는 무슨 잘못이 그리 많은지 검찰과 법원을 오가느라 무엇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이처럼 무능한 경우에는 결국 위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절망감이 앞선다. 그 와중에 가장 많은 고통을 짊어지는 것은 보통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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