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버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 News Insight

첫째,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둘째,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셋째, 무엇을 위한 대통령인가?

넷째,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운 사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섯째, 국민이 적국에 총살당했다는 첫 보고를 받은 이후 무엇을 했는가?

여섯째,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23일 새벽(한국시각)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을 강행했는가?

일곱째, 국민이 북한에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맨 처음 보고 받았을 때, 군 최고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은 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여덟째, 청와대 NSC는 무엇을 논의했는가?

아홉째, 대면보고 이후 태도 표명까지 대통령은 ‘33시간을 침묵’했다. 왜 그랬는가? 이는 세월호 ‘7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긴 시간이다.

열 번째, 이번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알게 된 시점은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지 26시간 30분 만이었다. 왜 국민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는가?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군으로부터 시간대별로 보고를 받았고 문 대통령에게는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 관련 첫 서면 보고가 있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실종된 국민은 3시간 뒤 사살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대통령에게 다음날 (23일) 오전 8시 30분에 보고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26시간 30분이 지난 24일 오전 11시 였다.

열한 번째, 북한은 소연평도 앞바다의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다 실종되어 바다에 표류해 기진맥진해 있는 우리 국민을 배에다 태우지도 않은 채 월북 경위에 대해 취조한 다음, 6시간 뒤 지휘부의 사살 지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살해했다. 이후 방독면을 착용한 군인들이 사체위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북한은 비무장 상태의 우리 민간인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우리 군 당국은 장례 절차도 없었고 시신의 행방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북한의 인명 살상은 반인륜적 행위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점에서 ‘제네바 협약’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민간인에게 의도적으로 총격을 가한 뒤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운 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북한 정권의 야만성(野蠻性)을 드러낸 일이다. 이것이 북한이 그토록 강조한 '우리민족끼리'인가?

왜 대통령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서도 종전선언을 연설했는가? 대통령의 대북현실관이 환상과 몽상에 빠져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온 남북화해, 협력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인가?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온 ‘평화의 봄’이란 이런 것인가? 

그것은 허구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제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3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속수무책의 정권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산권, 국민의 자유를 지키지 못한 정권에게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맡길 수 없다.

아무런 대응책, 전략, 계획, 원칙도 없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이다. 

실패한 대북정책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금의 안보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응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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