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22 정치> 대통령선거 전망과 새 정부 국정 향방 > News Insight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의 해​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중대 시기다. 올해 치러지는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 1일) 결과가 이런 대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양대 선거는 향후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임에 틀림없다. 미국에선 대공황 시절에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가 큰 정부와 뉴딜 정책을 내세워 승리한 1932년 대선이 중대 선거의 전형으로 꼽힌다. 그 이후 약 30년간 민주당 우위체제가 지속되었다. 

올해 대선 결과, 민주당 집권 30년 체제가 형성 될지, 아니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정치 변동이 일어날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해 첫날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격차는 12.0%p(포인트)에 달했다. 당선 가능성도 이 후보가 훨씬 높게 나왔다. 

한국리서치·KBS 조사에선 이 후보가 52%인 반면, 윤 후보는 29%에 불과했다. 코리아리서치·MBC에서도 이 후보 51.6%, 윤 후보 31.2%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0%~10.3%의 지지율로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서치앤리서치·세계일보 조사에서 보듯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리 수(10.3%)를 돌파했다. 

이번 대선에서 초접전 경쟁이 벌어지면 제3지대 후보들의 존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선두권 후보 중 이들과 연대하는 쪽이 승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대선 판세가 이재명 후보 우세로 달라진 것에는 2030세대 표심(票心), 중도층, 자영자층에서의 변화가 영향이 컸다. 물론 두 후보가 1.0%p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조사(칸타코리아·TV조선)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에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전략과 관련, “내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3일에는 “선대위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들의 사퇴를 포함해서 구조에 대한 조정도 해야 한다”며 했다.

 최소한 설(2월1일) 전인 1월 말까지 현재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3월9일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 나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까? 한국 정치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적은 없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쉽지 않다.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거 지형 자체는 여전히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정권 재창출론‘을 큰 차이로 여전히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리서치·한국일보(29-30일) 결과, ’정권 심판론‘(47.8%)이 ’정권 재창출론(37.5%)을 10.3%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지난해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선 정권 심판론(47.4%)과 정권 안정론(45.2%)이 팽팽했다. 넥스트리서치·SBS조서에서도 정권교체 51.3% 대 정권재창출 38.7%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직년 6월 이후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보다 훨씬 높다.  

유력 후보들의 지지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도 변수다. 국민 10명 중 3명 정도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대선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전개 될 것이다.

첫 단계는 새해 연초부터 후보 등록 전까지(2022년 1월 9일-2022년 2월 14일)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후보간 연대와 후보 단일화 여부, 그리고 누가 설(2월1일) 민심에서 우위를 차지하느냐다. 

후보 등록(2월 13-14일) 전에 연대를 이뤄내는 세력은 주도권을 잡고 나갈 것이다. 다양한 연대 시나리오가 부상할 수 있다. ‘이재명-심상정-김동연’ 또는 ‘윤석열-안철수-김동연’ 연대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고리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전략적 제휴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연대는 ‘보수(윤석열)-중도(안철수/김동연)-진보(심상정)가 결합하는 국민대통합 연대다. 이번 대선에선 D-30일(2022년 2월 9일)의 여론이 선거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2022년 2월 15일-2022년 3월8일) 단계다. 이 기간 동안 최대 변수는 후보간 TV 토론회다. 지난 2017년 대선 직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선테(KSDC)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국민 2명중 1명 정도(50.4%)가 TV 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거의 모두 보았다’ 12.6% + ‘대부분 보았다’ 37.8%). 

그런데, TV 토론회를 본 다음에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게 되었다”(8.7%)와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지지하는 후보가 새로 생겼다”(2.5%)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0%을 넘었다. 이 수치는 2~3%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 TV 토론회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선 후 2022년 정치전망을 위해선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특수성과 1987년 민주화이후 총 7번(제13대-제19대)의 대선이후 새 정부의 집권 1년 기간 동안의 경향성을 분석하면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통상 새 정부의 집권 1년 통치는 대선 결과, 대통령의 리더십, 의회 구도(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 정부가 통제 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2003년 참여정부와 비슷한 길 걸을 수도

만약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2003년 참여정부와 비슷한 길을 걸을 지도 모른다. 비주류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DJ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대북 비밀 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 후보도 문재인 정부와의 강도 높은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재인을 제물로 넘길 수도 있는 인물이다”고 촌평했다. 이재명은 집권 초기 YS와 같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패에 대한 사과와 대전환,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라임 등 각종 금융 비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집권직후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고, 이재명이다”라는 자세로 문재인 표 정책 지우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은 집권 초반부터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각종 공약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행정 독재의 길을 스스럼없이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서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 후보가 후보수락 연설에서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 당선되면 정권교체 성공한 1998년 DJ와 비슷한 상황 직면

한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 초기엔 정권교체에 성공한 1998년 DJ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정계 개편이 없다면 집권 약 2년 동안 초거여(超巨與)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과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야당 동의 없이는 국무총리 인준도, 법안과 예산안도 통과하기 어렵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거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쩌면 프랑스에서와 같이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하는 ‘동거 정부’가 등장할지 모른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통치 모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1986년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은 드골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연합(RPR)에 다수당을 내주었다. 이로 인해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미테랑은 RPR을 이끄는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미테랑과 시라크의 동거정부 기간, 대통령은 외치(外治)에 힘썼고 총리는 내치(內治)에 집중하였다. 동거 정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자주 등장하는 분점정부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과 총리간의 파워 게임으로 극단적인 정치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동거정부를 피하려면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온건파든, 국민의 당이든, 정의당이든 가리지 않고 발탁하는 분권과 협치에 입각한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을 칠 것이다”는 말을 많이 한다. 심지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윤 후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DJ를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된 후에는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룩하셨다"고 언급했다. 

여하튼 윤석열 후보는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공정과 상식, 정치보복 없는 국민 대통합을 지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새 정부의 통치 전망은 큰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서 승리가 후보의 압승을 통해 이뤄졌는지 아니면 신승을 했는지, 또 단독으로 집권했는지 아니면 연대를 통해서 했는지에 따라 통치 스타일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6.1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중 패권 전쟁의 개막,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사회 갈등의 증대, 포퓰리즘의 발흥과 민주주의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등 거대한 위기와 침체의 시기를 맞고 있다. 대선 후에 국민들로부터 정치 보이콧을 당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담은 비전을 제시하고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 ‘더 성장하고 더 공정하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