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제안보정세 전망 ② 미중관계: 글로벌 차원의 미중전략경쟁 본격화와 진영화(陣營化) 추세 > News Insight

■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 경쟁 본격화

최근 미중관계는 트럼프 정부 시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된 무역갈등을 넘어 가치와 이데올로기 경쟁으로까지 격화되면서 사실상 신냉전(New Cold War)으로 일컬어질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개혁개방 이후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화 체제로 전환되어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꿈(中國夢)과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이 희망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미중간 근본적인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그동안 미중간 전략경쟁에 대해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중국과 더불어 G2라는 미중 양자체제를 구축하거나 공존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키신저 시각, 협력과 경쟁에 기초한 공존체제를 주장하는 커트 캠벨(제이크 설리번)시각에 반해 중국의 부상은 의도와 상관없이 견제와 봉쇄를 주장하는 크로학파 시각이 상호 공존하였다. 

그러나 금년 아프칸 철군 이후 사실상 미국의 대외정책 중심이 중동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대만, 신장, 남중국해 문제 등과 같은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놓고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미중전략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의 연이은 대중강경정책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 역시 중국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를 왜곡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이로 인해 미중 경쟁과 갈등은 무역충돌을 넘어 화웨이(華爲)와 5G, 인공지능(AI), 대만해협, 홍콩 민주화, 신장(新疆)과시장(西藏)소수민족문제, 남중국해 분쟁,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치-이데올로기대립 등 전 방위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2020년 1월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에 이어 대만 독립론을 주장하는 차이잉원(蔡英文)총통 재선에 따른 대만해협의 긴장위기 고조 등 과거 냉전시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타나는 중이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무분별한 기술도용,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신장과 시짱 소수민족 인권문제, 일대일로 약탈적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국제법과 규범을 벗어난 매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이라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개방된 민주정치체제, 자유주의 국제질서 순응, 국제 질서,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 가치 체제로 수용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력과 군사력만 키워 21세기 미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국가로 만들었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대중강경정책을 시사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 대중정책을 비판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벗어나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국, 우방국들을 모두 끌어들여 새로운 대중정책을 펼쳐나가는 중이다. 

사실상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의 주요 핵심 글로벌 이슈가 테러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국은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정치, 민주주의, 인권, 경제, 군사안보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기후변화, 첨단기술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대중정책을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참여자에서 벗어나 주도자(策劃者)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보다 주동적인 자세와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을 모색해 나가는 중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100년만의 대격변(百年大變局)'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발판삼아 2049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달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화웨이(華爲)의 멍완저우(孟晚舟)체포사건이 발생하자 내부적으로 미중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2019년 6월에 발생한 홍콩민주화 시위 개입, 2020년 7월경 중국 공산당과 이데올로기 공격 등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미중관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금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그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누가 이러한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頭破血流)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는 두 개의 백 년(兩個百年)이 완성되는 2049년까지 역내 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힌 이상 적어도 시진핑 집권 시기 동안 미국의 대중강경정책에 양보하거나 끌려 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즉 국내적으로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성을 유지하고 대외정책에서는 핵심이익을 수호하며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중국 달성을 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발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G2로 올라선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신장에 기반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系)와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라는 새로운 중국식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역내질서 재편을 점차 미국에게 요구하는 중이다. 중국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중국식 접근과 지혜'를 주장하며 서구와 차별된 새로운 중국식 담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중국은 세계평화의 구축자, 국제질서의 수호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로 강조하며 이를 천화세계(天下主義:all under heaven)론과 연계하여 '천하에는 밖이 없다는 천하무외(天下無外)개념을 통하여 타자를 거부하지 않고 포용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인종 및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문화와 가치체제를 강조하여 서구와는 크게 차별되는 중국식 공존의 세계질서체계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치-이데올로기 대립 본격화, 홍콩민주화, 대만해협, 신장과 시장 소수민족 문제 갈등,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을 놓고 더욱 본격화되어 나타나는 중이다.

■ 새로운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진영화(陣營化)추세

금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 성공과 공산당 19기 6중 전회에서 통과된 역사결의를 통해 사실상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주석에 이은 3대 지도자로서 당내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으며 장기집권 명분과 이를 뒷받침할 명분이 역사결의에 반영되어 공표되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역사를 1단계 마오쩌둥 시대, 2단계 덩샤오핑 시대(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시대 포함), 3단계 시진핑 시대로 규정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당과 정부, 인민이 다함께 힘을 합쳐 2049년까지 중국의 꿈(中國夢)의 궁극적인 목표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강조하였다. 즉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은 새로운 시진핑 1인 중심 시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패러다임적 전환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 있겠다.

이번 19기 6중 전회와 역사결의에 맞추어 시진핑 지도부는 공동부유(共同富裕), 대동사회(大同社會),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향후 시진핑 지도부가 지향하고 있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주요 경제, 사회, 정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위해 공동부유(共同富裕: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다함께 잘살자)를 강조하며 샤오캉(小康)사회을 뛰어넘어 대동(大同)사회 추진, 쌍순환(雙循環) 경제발전정책(내수중심의경제성장전략), 민영 대기업 강력한 규제와 반독점법 강화, 사교육 업체 폐쇄, 사회주의 사상교육 강조 등이 본격화되면서 시진핑 1인 중심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 발전 노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기 6중 전회를 통해 채택된 역사결의 이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와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을 연일 강조하면서 시진핑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공산당 수호와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중장기 경쟁에 대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은 역사결의에 맞춰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한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마르크주의 중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며 당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및 21세기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며 21세기 마르크스주의가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며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필요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과 담론 등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미중 전략경쟁을 펼쳐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부분적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서 강조한 민주주의와 가치이념을 토대로 전 세계 동맹국,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회복한다는 구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 아태 재균형 전략을 통해 주로 역내 지역의 동맹국, 우방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대중 포위망 구축을 모색한 것에 반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같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유럽, NATO,아세안, 중동,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새롭게 연계시켜 나가는 글로벌 차원의 대중 포위망 전략을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새로운 대중전략 추진 차원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유럽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연대(coalitions of the willing)'을 구성하고 D-10(민주주의 국가 연합) 모색 등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을 새롭게 견제하고 압박하는 대중정책 추진을 밝히며 본격적인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정책에 있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를 여러 차례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기존 4개국 외에 대서양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등)와 G7, 뉴질랜드 등의 역내 국가들을 추가로 규합해 나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향후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새롭게 신설된 미국-호주-영국 3국 신설 군사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새로운 대중군사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히고 있는 중이다.

결국 미중전략경쟁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경제/기술, 군사/안보, 정치/이념 크게 3가지 방면에서 점차 미중간 진영화(陣營化)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중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은 중국과의 모든 영역에서 디커플링 추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기술 분야에서 CTTP와 RCEP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미국 주도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축(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더 나은 세계재건(B3W), 군사/안보 분야는 오커스(AUKUS)와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정치/이념 분야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과 D-10(Democracy 10) 등 영역별, 사안별 로 상호 분리되어 소다자주의 위주 형식으로 미중간 진영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한편 중국은 공산당 100주년과 역사적 결의를 통해 새로운 시진핑 1인 중심 시대를 대내외에 공표하였으며 2049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 차원에서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등 사회주의 및 우방국가들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경쟁시대 도래에 맞춰 동쪽으로 러시아, 북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서쪽으로 이란, 파키스탄, 아프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일대일로 확대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주변국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차원에서 한중일 3국 협력과 한중관계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미중전략경쟁이 자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핵심이익(대만해협, 남중국해, 신장/시짱 등)결연한 수호와 함께 미국과의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새로운 미중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 딜레마

최근 역내 미중전략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한국 역시 상당한 안보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왔으나 미국의 새로운 대중강경정책 추진에 따른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한국으로 하여금 모든 분야에서 선택의 딜레마 외교적 난제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미중간 전략 경쟁과 대립 본격화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오커스(AUKUS)동참,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개편 참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촉구,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역활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보인다. 이미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 역할 확대, 배터리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미 미사일 협정 지침을 종료하였으며 공동성명에서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실용적인 다자간 지역주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오커스와 같은 다자주의 기제와 민주주의, 인권, 자유와 같은 가치 등을 통해 동맹국, 우방국들과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대중 전략을 본격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 우방국들과 함께 연대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같은 다자주의적 연대를 결성하고 반중정서를 형성하자 중국은 편가르기식 신냉전 구조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맞대응을 경고하는 중이다. 아울러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는 사상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 적극 주도해 나가는 강력한 사회주의 중국을 통해 미국과의 역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새로운 역내 질서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미중간 경쟁과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자기편에 줄을 서도록 동맹국, 우방국, 이웃국가들에게 강한 압박과 회유를 펼쳐 나가는 중이다. 특히 향후 미국은 한미동맹차원에서 한미-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오커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D-10 등 참여 여부에 따라 한미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차원의 각종 반중연대 한국의 참여 여부, 주한미군의 첨단전략자산 배치 가능성, 남북중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국은 미중관계 대립과 경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타적 다자주의 참여가 아닌 4자, 6자회담과 같은 포용적 다자주의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다른 한쪽을 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지양하며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보다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