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의 대응 > News Insight

[핵심 요약]

Ⅰ. 들어가며

 - 금년 상반기부터 유럽과 미국의 고위 정부 인사들은 대중 정책 기조로써 '디리스킹(de-risking)'을 언급하기 시작함. 중국과 탈동조화가 아닌, 중국발 위험 회피를 의미하는 '디리스킹'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명문화 되었으며,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인 글로벌 웨스트(Global West) 국가들의 대중 정책을 큰 틀에서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부상함. ﾠ

 - 미국은 '디리스킹'이라는 기조 하에 미중 고위급 대화 복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첨단 기술 분야 직접 투자 금지 등 고강도 대중국 제재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고 있음. ﾠ

 - 미중 정부간 고위급 대화가 진행과 동시에 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활동 규제, 주요 희토류 전략자원 수출 심사 강화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 제재에 강경하게 맞대응함.

  *미국의 주요 고위급 정부 인사들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간 안정적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와 주요 광물자원수출 등을 놓고 상호간 갈수록 치열한 경쟁과 대립 흐름이 전개되어 나타나고 있음. ﾠ

 - 최근 미중관계가 강온 양면을 오가고 상반된 메시지들이 서로 교차함에 따라 미국이 '디리스킹'을 선언한 배경과 진정한 의도, '디리스킹'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커지고 있어 여기에 대한 미중간 주요 입장과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ﾠ

 - 본 브리프는 올해 상반기 '디리스킹'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발언 및 행보들을 분석하여 상기 질문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흐름과 실마리를 찾고자 함. 아울러 미국 '디리스킹' 전략에 대한 효용성 평가와 최근 중대한 변수로 대두된 중국 경제의 침체 전조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 양상을 간략하게 조망해보고자 함

Ⅱ. 미국의 대중‘디리스킹(de-risking)’ 전략

가. ‘디리스킹’개념의 등장

- 2022년 11월 울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를 시작으로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 EU 및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 분리'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유럽의 대중(對中)정책 목표는 중국으로부터 '탈 동조화 차원의 디커플링(de-couple)'가 아니라 '위험 회피(de-risk)차원의 디리스킹'을 천명함.

특히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표현은 올해 3월 중국을 방문한 우르줄라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그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면서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흑백 논리가 아니며 이것이 우리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함. ﾠ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발언들은 중국을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한 바 있는 EU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유럽의 내부적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특히 2019년 3월 12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중국 전략적 조망'(EU-China A strategic outlook)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파트너 (cooperation partner), 이익균형을 위한 협상 상대자(negotiating partner),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안적 모델에 관한 체제적 라이벌(systemic rival) 4가지로 정의함.

특히 5월 12일, 주제프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위원회 대표는 EU 외교장관 회의 직후 공식 브리핑에서 중국과 관계 조정은 필요하나 주요 방향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라고 밝혔음. 다만, EU는"중국이 라이벌이며, 동반자이고, 경쟁자라는 세 방면의 접근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함. ﾠﾠ 

- 유럽의 '디리스킹' 선언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과 상호 진영화 추세에 대한 우려 및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대중 정책에 있어 존재하는 EU와 미국의 상호간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줌.

3월말 중국을 공식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4월 7일 귀국 전 가진 인터뷰에서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적극 강조하며 '미국의 추종자'의 강한 정치-외교적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국제사회의 상당한 주목을 불러 일으킴.

결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에 적극 동참하기 어렵다는 유럽 지도자들의 대중 인식을 반영한 것이자 '디리스킹' 강조를 통해 대중 제재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로 해석됨.

나. 미국의 ‘디리스킹’ 수용과 미 정부 고위층 인사들의 방중 러시

- 유럽에서 '디리스킹'이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은 4월 27일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과 다변화(diversifying)"라고 강조하며 유럽의 입장에 적극 동조함.

특히 설리번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을 의식한 듯, "우리의 목표는 대중 고립이 아닌,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보"라면서 "미국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나, "우리의 주요 우방국들이 기술 우위가 약화 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함. ﾠ

- 금년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 정상들은 중국과 관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으며,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할 것에 합의함.

결국 5월 20일 발표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상기 내용이 공식 명문화 되었으며, 이후 '디리스킹'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서방(Global West) 국가들의 대중 정책을 큰 틀에서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매김함. ﾠ

- 서방 주요국 지도자들의 '디리스킹'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및 지속적인 소통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미국 지도부는 G7정상회의 이후 중국과의 정부간 고위급 소통 재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함.

특히 5월 21일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미중관계가 조만간 해빙될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하며 미중 양국 소통의 재개가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함. 이어 6월 19일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 지도부와 회견하면서 소위 '정찰풍선'사건으로 연기되었던 미중간 고위급 정부 소통이 재개됨. ﾠ

-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이후 재닛 옐런(Janet Yellen)재무장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의 방중 행렬이 시작되었으며 미중간 패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교류 횟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음. 특히 미중간 고위급 교류 차원에서 6월 18-19일 블링컨 국무장관, 7월 6-9일 옐런 재무장관, 17-20일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변화 특사, 8월 27-30일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상무장관의 방중이 진행됨.

한편 같은 시기 빌 게이츠(Bill Gates)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 등 중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기업인, 전 고위관료들이 연이어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환담하는 장면이 연출됨. ﾠ

- 최근 개최된 미중간 고위급 회담들은 인물과 직책에 따라 상당한 분위기 차이를 드러냈으며 대만문제, 관세 및 규제 철폐 등 핵심적인 이해충돌 사안에서는 전혀 진척을 보이진 못했음.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유익하고' 건설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함.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독재자(dictator)'로 지칭한 발언이 구설에 올랐으며, 7월 초 중국이 주요 광물자원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는 등 미중간 신경전이 진행됨.

한편 러몬 상무장관 방중을 앞둔 8월 21일 미 상무부는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블랙리스트 전 단계인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여주었으나 미중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여주며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함.

한편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방중에 대해 "중국의 새로운 경제 부처와 함께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직접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함.

- 미국의 '디리스킹'은 미중간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음.

- 물론 미중 관계의 완전한 해빙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 중론이나, 미중간 고위급 인사 소통은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위기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줌.

다. 지속되는 미국의 대중 공세

- 일련의 미중간 유화적 분위기와 별도로 미국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 첨단기술, 군사-안보 분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중 제재 조치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특히 8월1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예산 사용 권한으로 약 3억 4천 500만 달러(약 5천억 원) 군사 무기와 장비를 대만에 전폭 지원하기로 하는 행정 명령을 결정하였고 이어 중국 소수민족인 신장(新疆)위구르족 강제 노동과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 주요 국영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발표함. ﾠ

- 금년 초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들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실행하였으며 6월에는 수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제품뿐만 아니라 저사양 반도체의 대중 수출 및 생산역량까지 막는 새로운 통제 조치를 실시함.

올해 1월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대중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두 나라 정부와 추진한 끝에 성공시켰으며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고 있었던 6월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ASML을 위시한 자국의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결정함.

결국 이번 조치에는 2019년 이미 수출 금지된 바 있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뿐만 아니라 과거 제품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까지 포함시키는 등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 통제범위가 더욱 확대됨. ﾠ

-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미국 금융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등 3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함.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모든 금융 자본과 첨단 기술 기업들은 미국에 사전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며 각종 투자 제한과 금지 등을 포함한 모든 결정권은 재무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명령 조치를 공표함.

- 한편 행정 명령 이후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일본, 한국, EU 등)뿐만아니라 의회와 초당적 합의를 거친 새로운 대중 첨단기술 제한 조치로 경제-안보이익에 직결되는 민감한 첨단 기술 분야는 중국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기타 민감한 기술 투자 역시 사전 신고를 통한 내부 검토 이후 결정될 것이라 밝힘. ﾠ

- 미국은 중국이 핵심이익이자 미중관계의 '레드라인(Red Line)'으로 공언하고 있는 대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함. 특히, 8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예산 사용 권한으로 대규모 군사 무기를대만에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어 6월 미국은 대만과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1차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등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2차 무역협정 체결을논의함.

- 8월 18일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캠프 데이비드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포함한 3건의 주요 합의를 발표하고,한미일 3국간 안보공조의 제도화를 공약함으로 새로운 대중 포위와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동맹국 네트워크가 출현함.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중국'이 직접 명시되었으며, 중국을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사실상 규정하며 한미일 3국간 보다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강조함.

한편 미국은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의 기타 다자 안보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평가되던 한미일 3국 공조 범위와 수준을 크게 진전시켰다고 높게 평가함. ﾠ

- 4월 말, 바이든 행정부가 '디리스킹'을 언급한 이후, 미중 관계에는 대화재개로 대표되는 유화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갈등과 긴장수위도 높아지고 있음.

특히 같은 시기 미국의 전략적 행보들은 미국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대중 견제 정책을 매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줌. 결국, '디리스킹'은 미국의 대중 정책기조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중 정책이 강경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디리스킹'전략은 전면적 탈(脫) 중국화를 연상시키는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의 대중 정책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음.

특히 지난 몇 년 간 '디커플링'은 미국의 대중 정책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몇 차례를 제외하고,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음.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의 수위를 날로 높혀가는 추세에도 중국과의 협력및 소통 유지는 항상 강조해 왔으나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대중 정책 기조와 부합되는 측면이 높음.

Ⅲ.‘디리스킹’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가. ‘디리스킹’에 대한 중국의 반응

-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 선언에 대해 중국의 주요 관영 언론사들은 비판적인 기사와 논평 등을 발표하였으며 환구시보(環球時報)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디리스킹은 디커플링을 위장하려는 것"이라 주장하였고 광명일보(光明日報)는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디리스킹으로 바꾸는 것은 "오래된 술을 새 병에 담는 것(新瓶裝舊酒)"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중국의 주요 고위 외교 관료를 포함한 미중관계 전문가들 역시 비판 견해를 제기하였으며 6월 21일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 사장(국장급)은 "어떤 식으로 포장하든 디리스킹이나, 디커플링의 본질은 탈중국화"라고 발언함. 더욱이 중국의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로운 대외전략 개념을 확립하는데 있어 전혀 주도적이거나 창의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함.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은 과거 일본 아베 정권이 제기한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이번 '디리스킹' 개념도 유럽 국가들이 제시하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 전략 개념이 모호하며 명확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함.

-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기간 독일과 프랑스 등을 공식 순방 중이던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디리스킹' 을 직접 거론하며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함.

*특히 리창 총리는 겉으로 보기에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이를 구실로 다른 국가들의 중국 경제 협력을 배제한다면 시장 원리와 WTO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발언하며 비판함.

*한편 리창 국무원 총리는 유럽 방문 일정 중에는 '디리스킹'을 조건부로 비판하였으며 6월 말 텐진(天津)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 기조 연설에서도 "일부 국가가 말하는 디리스킹은 본질적으로 통상-경제문제를 정치화 시키고 이데올로기 하는것"이며,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훼손하여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의 수위를 높임. ﾠ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모두 중국의 경제 발전 첨단 기술 억제라는 전략적 목적을 지적하며, '디리스킹' 개념은 단순한 수사적(rhetoric) 변화일 뿐 미국의 대중 전략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것이없다고 인식함.

 *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이 더 이상 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을 통해 달라진 대중정책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 경쟁, 대결' 방식으로 미국이대중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중관계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 될 수 밖에 없다는강경한 입장을 내비침.

 * 더욱이 중국의 대외정책 총괄 실무자인 왕이(王毅) 공산당 대외담당 국무위원 겸외교부장은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압박 및 첨단 기술 제재 정책을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중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미중패권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

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以眼還眼 以牙還牙)’대미 강경전략

- 2018년 이래 미중간 전략경쟁이 패권경쟁으로 전환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첨단기술, 군사-안보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상호 보복성 정책들을 주고 받기 시작함.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미국의 제재가 체계화되고 정교해짐에 따라,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strategy:以眼還眼 以牙還牙)' 새로운 대미 강경 전략을 추진함.

- G7 정상들이 '디리스킹'을 한창 논의하던 5월 말, 중국은 자국 기업 및 유관 첨단 기술 연구 단체들에게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Micron) 반도체 제품 구입을 금지하는 강경 정책을 발표함.

- 이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 활동금지에 대한 강경 보복조치로 풀이되나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 판공실(中國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중국 기술-보안 규제 원칙에 따른 행정 조치일 뿐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고 미국과 유사한 대응 논리를 펼침.

- 한편, 5월 23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미국의 화웨이(華爲)때리기', '틱톡(tic-tok) 때리기'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필수적 대응 조치를 통해미국에 맞대응한 것으로 평가함.

- 7월 3일 중국 상무부는 차세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의 주요 생산원료인 갈륨 및 게르마늄 등 약 30 여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자국의 강력한 전략 자산인 희귀금속(희토류) 생산능력을 대미 기술경쟁에 본격적으로 사용함.

특히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등 품목들은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품목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반드시 국무원 내부의 자체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함.

더욱이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과 제조 등에 있어 압도적인 경쟁력 및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 비중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0%에 달함.

- 8월 11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WTO 규칙 의무 이행상황 보고(國履行世貿組織規則義務情況報告)>라는 제목의 정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관세, 농업 및 산업 보조금, 수출 통제 등 11개 분야에 걸쳐 미국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전 세계 '다자주의 체제의 파괴자'이자'일방주의자'라고 강력히 비판함.

특히 상기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2월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의 WTO 준수에 관한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로 올해 2월과 6월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 및 위해성(美國的霸權霸道霸淩及其危害)>,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오류와 진상(美國對華認知中的謬誤和事實真相)>라는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함.

향후 중국 정부는 자신의 공식 입장과 미국에 대한 대중 압박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국제사회에서 자국 발언권 강화를 더욱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힘.

다. 중국의 적극적인 글로벌(Global) 광폭 외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글로벌 산업 공급망 봉쇄 정책에 직면한 중국은 외교-경제적 고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보다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글로벌 광폭 외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함.

특히 작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와 제로 코로나 19 종식 이후 시진핑 3기지도부는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BRCS), 상하이협력기구(SCO),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를위해 2023년 외교 예산은 전년 대비 12.2% 크게 증액됨. ﾠ

- 최근 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 기치로 내세우는 미국 주도의 서방국가(global west)들에 맞서, '미국 일방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대한문제점 등을 적극 제기하며,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구축'과 '국제사회의민주화'를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 방향으로 내놓음.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글로벌 발전(GDI) 구상(2021년 9월), 글로벌 안보구상(GSI)(2022년 4월), 글로벌 문명 구상(GCI)(2023년 2월)등 새로운 대외전략 비전들을 연이어 발표하였으며 이중 글로벌 안보구상은 지난 2월 <글로벌 안보구상개념 문건(全球安全倡議概念文件)>으로 보다 구체화 되어 새로운 대외전략 개념으로 자리매김함.

주요 내용은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내정불간섭 등 중국이 줄곧 주장해오던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사고 방식과 진영간 대결 반대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대외전략비전들은 기존 '화평발전(和平發展)','신형 국제관계(新型大國關系),'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개념과 달리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를 직접적으로비판함. ﾠ

- 현재 중국은 전 세계 GDP 약 70%에 달하는 브릭스(BRICS),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모든 정치-경제-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금년5월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과거 실크로드 출발지인 시안(西安)으로 초대하여 중국-중앙 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9월에는제1회 일대일로 국제 정상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발전구상(GDI)와 글로벌 안보구상(GSI)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임. ﾠ

-8월 24일 열린 제15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협력하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6개국이 브릭스 신입 회원국으로 가입을 확정함.

특히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봉쇄 및 각종 제재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교역 과정에서 달러 결제 비율을 줄이고 위안화(자국 화폐) 또는 독자적인 브릭스 결제 화폐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힘. ﾠ

-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직접 충돌하고 있는 러시아와 경제-안보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이로써 중러 관계는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전방위 전략적 협력관계 시기로 진입함.

올해 3월, 장기 집권 연임을 확정 지은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모스크바를 선택하였으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공표함.

모스크정상 회의에서 중러 양국은 21일 <중러간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 무역투자규모 확대 △금융협력수준 향상 △ 자원,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의 전면적인 확대를 밝힘.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있어 중러 양국은 기본적인 합의를 교환하였으나 러시아와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과의 공동 인식에 합의함.

* 특히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을 개최한다"라는 기본적 합의 사항을 도출하며 중국과 러시아간 지속적인 안보 협력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미중 패권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우군인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국의 대중 압박 본격화, 국제적 여론의 지지를 확대하고 유럽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중국의 대외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ﾠ

- 최근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과거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미국 정부와 미국 경제-산업계 등을 구분하여 대응함.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하는 기간 리창 총리는 6월 18-23일 독일과 프랑스를 공식방문하여 현지 주요 기업인-경제인들과 간담회에서 "우리는 의존성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상호의존성을 불안정과 동일해서는 안된다"면서 EU가 중국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EU의 첨단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더욱 깊다"고 발언하며 중국과 유럽관계, 유럽의 경제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 한편 새로운 대미 전략 차원에서 중국 지도부는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와 달리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헨리 키신저 등 미국의 유명 기업인과 전직 고위 인사를 크게 환대하면서 유화적인 장면을 보여줌.

Ⅳ.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평가와 전망 

가.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의 효용성 검토

- 최근 전 세계 주요 전문가들은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승패와 미국의'디리스킹'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 제재는 적지 않은 경제 변화 및 기술 경쟁 격화 등을 야기시켰다고 평가함.

특히 중국과 글로벌 산업 공급망 경쟁에 있어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의 목표는△ 차세대 글로벌 기술 표준과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崛起)억제 △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 분산 △ 미중 패권 갈등으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로 요약됨.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과 주요 제조설비의 대중 수출을 전면 제한하기 시작하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엄중한 난관에 직면함. 중국은 일찍부터 반도체 산업 자립화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과학기술 예산을 투입해왔으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되고 있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85조원(한화)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임.

물론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 투자로 인해 차세대 반도체와 같은 돌파형 혁신을 이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상반된 평가를 나오고 있음. 즉 단기간 자립은 어렵지만 중저급 기술 수준에서 자급율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를 차지함. ﾠ-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컴퓨터 및 부품, 스마트폰, 의류 등 다양한 공산품들의 수입 경로가 인도, 멕시코,대만, 동남아 국가들로 다변화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효과가 발생함. 이미 2017년 21.6%에 달했던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에는 13.3%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전체 수입량에서 중국이 67%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한편 미중간 본격적인 첨단기술-경제 전쟁이 확대되면서 상대국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액도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제한 조치 발표이후 대중 첨단기술 투자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여짐. ﾠ

-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의 제조업 영향력은 감소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국가들과 중국 사이 경제-무역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특히 8월 10일 <The Economist>는 인도, 멕시코, 동남아 국가들의 미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중국 원자재, 부품 등 대중 수입이 크게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대중 산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지적함.

예컨대 동남아에 본사를 둔 4개의 주요 태양광 공급업체가 중국 패널을 수입하여 사소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 미중 무역이탈 동조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우방국들과 중국간 경제무역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남. ﾠ

- 일부 경제-기술 전문가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분야가 미국 자본 투자보다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육성된다고 지적하며, 미국 금융 자본의 대중 직접 투자 금지 조치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특히 8월 14일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과 경쟁할만한 주체는 민간 기업들이 아닌 주요 대학 및 국가중점실험실이며, 이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이들과의 연구와 투자 경쟁은 쉽지 않다고 지적함.

한편 미국 금융 자본의 투자 금지 제한 규제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다소 늦출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대규모 연구 투자 등으로 미중간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ﾠ

- 앞의 주요 분석과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의 새로운 대중 '디리스킹' 전략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첨단 산업 발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완전한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상당수 경제-기술 전문가들은 미국 대중 '디리스킹' 전략은 더욱 정교한 전략과 정책 구상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중 패권 경쟁이 전방위적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함.

나. 중국 경제의 침체 조짐과 중국 지도부의 경기 부양 노력

- 금년 7월 중순,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중국의 2분기 경제 지표들을 발표하며 중국 경제 침체와 성장에 대한 우려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고조됨.

특히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시장예상치 7.1%보다 아래인 6.3%에 불과하며, 6월경 수출은 동기 대비 12.4% 감소, 생산자 물가는 –0,4%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됨.

설상가상으로 8월 초에는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달러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면서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 위기론이 크게 대두됨. ﾠ 

- 8월 20일 <The Wall Street Journal>의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대규모 인프라 기반 건설과 부동산 투자로 뒷받침되어 온 중국의 고속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함.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잉투자로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고 건설사는 물론 지방 정부들까지 천문학적 부채가 누적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향후 4% 미만, 최악의 경우 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후 다가올 중국 인구의 감소와 미중 패권 갈등으로 인한 외국인 대중 투자 감소 등 다양한 악재들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장기간 둔화 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봄. ﾠ

-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내 안정은 물론 중국의 소비 시장을 기대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관계에 있어 핵심 사안이자 변수로 사실상 중국이 추진하는 모든 대외전략의 기본 동력이라 할 수 있음.

-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패권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구조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개혁과 체질 개선, 첨단 기술 발전과 경기 부양은 시진핑3기 지도부의 최우선 당면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 ﾠ

- 중국 경제 성장 둔화를 일찍부터 파악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지속적인 내부 소비 시장 활성화와 외국인 대중 투자를 독려하며 14억 중국 경제발전 가능성과 역량을 강조함. 특히, 중국 경제의 사령탑으로 새로 부임한 리창 총리는 3월 30일 보아오(博鼇)포럼 기조 연설에서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중국은 시종일관 개혁 개방을 견지할 것이며, 소비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비지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새롭고 우호적인 제도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약함. ﾠ

-금년 6월 시진핑 주석은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경제 공작회의에서 "쌍순환은 폐관쇄국(閉關鎖國)"아니며, "공동부유는 함께 묶인 것처럼 아무도 못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다. 일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는 중국의 급격한 반 시장화에 대한 상당수 대외적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일부 수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완전한 변화로 단정 짓기는 어려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각종 발언과 경제 행보들은 중국 내수 경기 부양과 지속적인 대외 개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기술 발전이 주요 정책 방향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ﾠ

- 최근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문제 등으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유인이 긍정적 유인보다 많아 중장기적 경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의 대내외 정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특히 그동안 중국 경제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주요 경제 전문가들도 대략 2030년경 중국 경제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며, 2050년경에는 미국 경제 규모의 약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를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함.

물론 현재 중국의 전체 GDP는 약 미국의 80% 수준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의 감소폭 추세를 본다면 당분간 4-5%%대를 유지하다 5-10년 이내에 2-3%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후 2035-2040년에 이르러 중국의 전체 경제 GDP는 미국에 근접할것이며, 미중간 경제규모는 중단기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설득력을 얻음.

Ⅴ.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미국의 새로운 '디리스킹' 선언을 계기로 재개된 미중간 고위급 대화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 대화와 소통을 통한 위기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함.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미중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중단기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됨. ﾠ 

-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 전략'은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향후 글로벌 산업 공급망, 차세대 첨단기술, 군사-안보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중정책은 보다 중장기적이고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

- 중국은 미국이 표방하는 '디리스킹' 전략의 주된 목적이 중국의 경제적,기술적 발전을 억제하는 것과 미중 갈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국 자신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인식함. 대다수의 중국 내 주요 외교–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봄. ﾠ

- 과거 시진핑 지도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대중 견제와 평화적 수단 등을 통한 공산당 체제 붕괴 즉 '화평연변(和平演變)'에 큰 경각심을 가져왔던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대중 압박과 제재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以眼還眼 以牙還牙)' 방식으로 강경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임. 이와 함께 극적인 글로벌 광폭 외교를 통해 미국의 각종 제재로부터 오는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상쇄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임. ﾠ

- 중국은 미국과의 종합 실력 격차, 유럽과 원만한 관계 유지 필요성,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외자 유치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중국의 대미 강경정책의 범위 및 수단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와 연대한 독자적인 입장, 미국 정부와 미국-유럽 기업에 대한 갈라치기 접근 등은 이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최근 미국이 '디리스킹'을 선언한 배경에는 탈 중국화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유럽의 불만도 존재했음. 비록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략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미국은 주요 동맹국-우방국들의 협력과 지지를 필요로 함. 결국 미국의 '디리스킹' 선언은 중국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동맹국 간에 미묘하나 협상 가능한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을 나타냄. ﾠ

-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 심화는 기회 요인보다 위험 요인이 더욱 많아 보이며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미중 패권 기술 경쟁의 격전지인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매우 큰 난관과 어려움에 직면함.

- 결국 우리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파급 효과 분석 및 경제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최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격화가 야기할  수 있는 각종 상황 및 시나리오 등에 대응하는 한국판 '디리스킹'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대중 반도체와 수출 규제에 관련된 법률 및 정책들은 동맹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음.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외교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음. ﾠ

- 그동안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 있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된 바. 핵심 중간재 유통로를 다변화하거나, 일부 국산화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통해 한중 간 비대칭적 산업-무역 구조를 완화시켜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요망됨.

- 지난 30년간 한중 경제관계가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며 양국 경제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급속한 탈 중국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국이 추진하는 정치와 경제(기업)분리정책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대중 정책을 수립하고 접근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 정치 영역과 경제 주체(기업) 간에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대중 정책 방향과 기업 경제이익을 함께 고려하며 새로운 대중 정책 접근이 요구됨.

-  향후 한국은 중국과 불필요한 정치-외교적 마찰을 줄이고 한중 간 전략적 경제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해나가야 하며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정책 행보를 파악하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양국간 관계 악화 및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무엇보다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 있어 양국 간 1.5트랙 혹은 민간대화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대중 공공외교 분야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망됨

*저자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규범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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