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친일 프레임 여론전쟁과 민심의 경고 > News Insight

현정부의 여야대치 여론전이 마치 전쟁과 같다. 그 여론전쟁의 전위대는 말발(말빨)이 센 여야 정치인이고, 진영으로 패가 갈린 평론가와 유튜버들이 엄호를 하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국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지만, 한편에서는 여론전쟁의 승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의 여론은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새정부가 출범해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없고,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종속되며, 극한 대결로 무당층이 증발되었다. 그야말로 분열된 국론과 갈라진 사회의 반영이다.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인 국민통합은 처음부터 없다. 이러한 현상은 기득권 타파를 내건 노무현 정부에서 조짐이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화된다. 

그런 가운데 7월들어 여론의 흐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0∼40%대 박스권 대통령 지지율이 30% 후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하고, 정당지지율에서 무당층이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2%p 오른 32%를 기록하면서 30%대 뉴노멀화(化)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3지대 정치세력 공간이 열리고 있다 (한국갤럽 7월 3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하 ‘여심위’ 참조). 

프레임 여론의 승자     

현정부 들어 여야 대치는 큰 틀에서 보면 친북과 친일 프레임 대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친중(親中)노선과는 달리 전정부 공무원 공해 피살 사건, 경기도 대북지원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한미일 안보를 복원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을 친북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미를 본 반일전략을 이어받아 현정부가 한일관계를 정상화 시키면서 과거사. 징용공, 원전수 문제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계기로 친일 프레임을 증폭시켜 맞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 대결은 현정부가 한미일 관계 강화 및 대북・대중 강경노선이 명백해지는 올 봄이후 6월까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기간(3월 2주∼7월 3주)갤럽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강화와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킨 무렵 지지율이 33∼34%였으나 방일 직후 민주당이 친일프레임으로 공격한 3월 말과 4월에는 27%∼30%까지 일시 하락한다. 그러나 그 이후 원전수방류 등 반일 이슈로 민주당이 공세를 취했음에도 7월 1주에는 38%까지 재상승한다. 또한 정당지지율은 같은 기간 19번의 조사에서 10번은 국민의힘이, 6번은 민주당이 앞서며 마지막 7월 3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3%p 앞선다(여심위 7월 3주 갤럽조사 참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친북프레임이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에 판정승했다고 볼수 있다. 이는 정량적 여론수치 뿐만 아니라 원전수 방류에 대한 국민우려가 80%전후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세를 취한 국면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게 평가할수 있다. 그럼 민주당의 반일프레임이 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첫째는 과거 경험이다. 국민은 여러 쟁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2002년 대선 직전 효순이 미선이 반미집회 이용,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시위 정권퇴진운동, 박근혜정부 세월호참사의 탄핵 연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위안부, 징용공 문제 등 친일논쟁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두 번째는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서다. 미중 디커플링・디리스킹과 중국의 동북공정 및 중화(中華)확장주의로 인한 반중정서가 반일정서를 넘어섰다. 한국리서치에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20년 1월 36.6점에서 2022년 1월 25.6점으로 하락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23.4점에서 36.2점으로 상승했다. 이러다 보니 친중노선으로 비친 민주당의 반일공세가 한미일 경제안보・동맹강화의 현정부의 반북공세에 밀리는 되었다.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한 자신감이다. 반일프레임은 우리가 일본에 비해 약자라는 전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과거와 달리 일본에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 한류문화는 앞서고, 경제나 국방도 경쟁해 볼만하고 이길 수도 있다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공격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7월 1주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도  버티던 대통령지지율 흐름이 7월 들어서면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북 친일 프레임 이후 승부        

7월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주단위 갤럽조사에서는 7월 1주 38%에서 2주 32%, 3주 33%, 리얼미터는 6월 5주 42.0%에서 7월 1주 39.1%, 2주 38.1%로, 월 2회 NBS조사 2주전 38%에서 이번주 34%, 월 단위로 한길리서치는 6월 37.9%에서 36.3%로 하락했다(여심위 각조사 참조). 향후 얼마나 더 하락이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공세에도 큰 변화가 없던 대통령 지지율이 7월 들어 하락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평소 변동폭을 감안하면 하락폭도 다소 큰 편이다. 

그럼 7월 들어 무엇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가? 먼저 양평고속도로 종점의 비정상적 정책결정과 특혜 의혹이다. 다음 김건희 여사의 유럽방문 쇼핑 논란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에도 반복되는 비상식의 문제다. 국민 눈높이 맞춘 ‘조용한 내조’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 장마수해 대처는 책임주체가 하위단위로 내려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친북・친일과 같은 이념적 쟁점이 아니라 그냥 비상식의 일상화와 비정상적 행정 시스템, 그리고 정치의 무책임성이다. 그런 가운데 특권과 특혜가 어른거린다. 

그러다 보니 7월에 발생한 쟁점들에 대해 여당이 종북으로 반격할수도 없고, 야당이 친일로 공격할 필요도 없다. 그 자체로 원인과 책임이 밝혀지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비켜가면 불리해진다. 그럼 7월의 쟁점들로 어느 진영이 유리했을까?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 총선에 대한 기대와 지지후보 조사를 보면 알수 있다.

먼저 한국갤럽의 7일 발표 조사(여심위 참조)를 보면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 38%보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12%p 높게 나타난다. 

다음 인천일보 창간조사(7월 13-15일, 한길리서치, 여심의 참조)의 내년 총선 정당별 후보지지를 보면 인천은 민주당 후보 지지가 39.2%로 국민의힘 후보(34.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경기도는 민주당 후보 지지가 45.7%로 국민의힘 후보(30.7%)보다 크게 앞선다. 그런데 이러한 후보 지지율은 막상 정당 지지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정당지지율은 인천시의 경우 국민의힘이 34.1%로 민주당(29.6%)보다 오히려 앞서며, 경기도는 국민의힘 31.4%로 민주당 33.3%와 근소한 차이로 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후보 지지에서는 인천은 역전되고 경기도는 10%p 이상 더 벌어진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먼저 정당 지지층의 결집력(정당 지지층의 지지정당 후보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앞선다. 민주당결집력이 인천은 88.4%, 경기도는 90.5%인 반면, 국민의힘결집력은 인천 83.1%, 경기도 81.6%로 밀린다. 다음은 무당층의 표심이다. 무당층의 경우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는 28.6%로 국민의힘(11.9%) 지지를 크게 앞서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 후보 지지가 36.0%인 반면 국민의힘 후보지지는 10.6%에 그친다. 

두 조사를 보면 적어도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친북・친일 프레임 대결은 정부여당이 불리하지 않았지만, 프레임과 무관한 쟁점에서는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보여진다. 총선 전망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결집력도 높고, 무당층에서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당층이 중도층과 많이 겹치기에,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선거와 통치, 민심의 경고      

통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설령 야당과 대화 자체가 안 되어서 정치적 상대로 배제하더라도 그 당의 지지층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설사 상대당 지지층을 배제시킨다 해도 집권당이라도 최소 중도층은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이념기준으로 줄여 잡아도 국민의 약 70%(보수 or 진보 + 중도층) 정도가 된다.  

그러나 현재 여당은 통치대상이 30% 내외의 보수지지층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선거연장으로 통치를 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기득권에 비판적인 중도층의 눈높이에 맞추는 대신 극한대결로 중도층을 분할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는 보수 중도 진보의 3분법 대신 좌파 우파 2분법으로 몰아간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이념적 반북전선에 이어 80년 5.18을 계기로 반미반일 반제국주의의 2개 전선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선을 이용하여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면 30%의 지지층을 묶는 것은 쉬워 보인다. 

또한 역대 정부를 통해 핵심지지층 30% 정도만 있으면 임기말 레임덕이나 탄핵은 면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러했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지지층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문재인 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정당 연임에 실패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30% 지지층으로 국정이 가능했던 것은 반일정서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던 국제정세와 임기 후반 코로나에 대응해 재정과 금융정책의 비상수단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지금 급한 쪽은 여당일 것이다. 대선에서 박빙승리 후 대통령 지지율이 30∼4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최근 하향세다. 그러나 박스권 지지율도 최근 친북 프레임으로 지키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을 뒤집어서 보면 55%∼65%대의 비토그룹이 고착화되어 내년 총선에서 정권안정론보다 견제론의 여론을 만든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최근 여론을 보면 민주당의 친일프레임의 효과는 크지 않다. 이는 메시지보다 메신저 즉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문제다. 특히 1987년체제 이후 재집권 연임에 실패한 민주당이 개혁과 변화없이 프레임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의 변화도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작년 초만 해도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을 수권야당이라 하고, 국민들은 여야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국정운영과 수권능력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최근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야가 친북 친일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도 비토그룹만 더 커지고,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무당층이 증가하여 다음 총선의 불확실만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바로 7월의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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