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延命)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 News Insight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세계경제의 악화, 정책의 실패 등으로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지고 있으니 정부는 개인, 중소기업, 재벌기업 가릴 것 없이 다 돕겠다고 나선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능력의 한계도 넘고 또 현실도 제대로 모르면서 대책이라고 세워 돈을 퍼 붓고 있다.  마치 노후대책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등골이 휘는 줄도 모르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노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보는 것 같다. 

더구나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복지 지원이든 재난지원이든 그냥 얼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원금을 투입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한 목표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을 쓰더라도 현실이라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함에도 그냥 뿌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청년들 취업이 어려우니 청년 지원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 청년들이 교육이든, 해외진출이든, 산촌이나 농촌 이주든, 벤처 창업이든 구체적으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유대인 탈무드 교육의 자녀 교육 지침은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한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상권(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조직(재단)이 있다. 한 기초단체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재단이 연간 총74억원을 쓰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용이 대부분이고 정작 사업비는 채 30억원이 되지 않았다. 그 사업이라는 것도 재래시장 화장실 고치고, 도로 정비하고, 지하 상가 정비 하는 등 시설 정비하고 유지하는 데 거의 투입되고 있다. 

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질문을 하니 난감해 한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사람을 더 많이 모이게 한다든지, 상가의 매출을 얼마 늘린다든지, 세금이 얼마 더 걷혔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정비를 했다 하지만 활성화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상권이 활성화되어 돈이 잘 벌리면 시장의 회장실 정도는 자신들이 고칠 수 있는 일이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쉴 곳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가 된다. 백종원씨가 코치한 제주의 한 돈까스집은 예약이 안 될 정도라고 한다. 아무리 펜데믹이어도 제대로 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장사가 되는 것이다. 요새같이 온라인이 발달한 세상에 직접 갈 이유가 없으면 시설을 아무리 잘 고쳐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을 스마트화 시킨다고 한 기업에 6천만원씩 150기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정말 현실을 알고 일하는지 답답하다. 우선 150개 라는 숫자는 예산을 나누다 보니 나왔겠으나 한 기초단체라면 몰라도 국가 단위의 정책 집행으로는 턱도 없는 숫자 이다. 조그만 산업단지 하나 만 해도 수 천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지원한다 하는지 알 수 없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시스템의 도입이 아니다. 사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도움이 필요 없을 지도 모른다. 대부분 경영이 열악해 정보가 조직 내에서 개방 공유되지 않는 현실이다. 디자인(설계), 구매, 자재, 생산, 판매 등등 칸막이가 심하고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많으며, 시스템 보다는 개별적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니 기업 내에서 데이터가 개방되어 공유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도입을 도와 줘봐야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garbage-in garbage-out) 

지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용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적이 있다.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런 현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안된 기업이 태반이다.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은 정부의 도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미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 곳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 반도체 인력을 일년에 수 천 명 키우겠다고 대학에 학과를 개설하라고 난리다. 일년에 수십조원 이상의 매출을 하는 회사로서는 글로벌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기술개발 못지 않은 경쟁력인 것이다.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뭔가 잘 못 된 것이다.

또 아무 준비도 안 된 대학 보고 반도체학과를 개설하라고 하면 뭘 어쩌라는 말인가? 어쩌면 로스쿨처럼 반도체스쿨을 기업체들이 만들고 대학과 연계해 일반 및 기초 과목은 일반대학에서, 고도의 반도체 기술과 실습은 반도체스쿨에서 가르쳐 배출하는 등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