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가 아니라 불법이 문제다 > News Insight

청문회나 선거 등을 거치며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부모찬스이다. 공직 후보자들의 자녀들이 불공정하게 부모찬스를 이용해 입시나 취업 등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모든 분야를 덮쳐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해 안타깝다.

더구나 불공정하게 취업을 시켰다며 기업인을 처벌하겠다면서 오히려 국가는 불공정한 정책과 제도로 대대적으로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불공정을 야기시킨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민간에는 압력을 가하면서 정작 정책 당국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불공정 이슈를 살펴보면 불법과 이해충돌로 구분된다. 조국사태는 부모가 불법적으로 허위서류의 작성에 개입하고 또 입시에 그 서류를 사용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의 벌까지 받게 되었다. 자진 사퇴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불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해출동의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감정이 나빠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장관이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연간 억대의 비용이 드는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에게 능력을 더 계발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부모찬스라고 비난할 일인지 돌아볼 일이다.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고, 세금을 부담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부모의 정치적 텃밭을 물려받아 대대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기업이 경영을 세습하고 있는가. 

차등적인 교육환경을 없애겠다고 평준화를 주장하며, 특목고나 자사고 등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의 학교를 다 일반고로 전환 한다고 대들수록 강남의 조기 사설 교육은 극성을 부리고 해외 조기 유학이 늘어날 뿐이다.  진보(좌파) 교육감들은 특목고를 없애는 대신에 일반고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우겨대도 부담 능력이 더 있는 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평준화 학교에서 달성할 수 없다. 학력저하의 우려가 커질 뿐이다. 

과거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나고 사교육이 심해져 여기저기 특목고, 국제학교, 자사고 등을 만들어 어떻게든 국내에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노력해온 과거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최근에 다시 조기 유학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을 어렵게 하는 여러 정책 때문에 지난 수년간 50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가 증가 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욕구를 누르고 평준화를 주장하면 경제적 유출뿐 아니라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 질 것이다. 일찍 해외로 나가 능력을 키워 해외에서 일자리를 잡는 것이 꿈이 되어 버린 우리 교육 현실이다. 하향평준이 될 수 밖에 없는 평준화를 우길수록 유아기부터의 사설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당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학교 밖의 현장을 살피기 바란다.  

사실 부모찬스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자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운 것으로 인류 역사와 같이 한다. 조선시대에도 양반집 자식들이 그렇게 자랐으며,  5, 60년전 전쟁으로 모두 힘든 시절에도 있는 집에서는 자식들을 일류학교에 보내기 위해 과외를 시키고 지방에서는 소를 팔아서라도 서울로 유학시켰던 것이다. 이런 부모찬스가 인재를 키우고 국가가 성장 발전하는데 기반이 된 것이다. 

부모의 능력이 자식에게 세습된다고 부모찬스를 비난하며 평준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입시나 취업에서의 할당제, 장학제도 등을 확대해 국가가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사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

평준이 아니라 부모찬스, 국가찬스 다 긁어 모아 다같이 글로벌경쟁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