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 News Insight

윤석렬 정부 출범 이래, 한·미 경제 협력이 더욱 더 돈독해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도착하자마자 바로 삼성 반도체공장을 돌아보았다. 한국기업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창시국으로 우리를 참여시켰다.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 외교부가 자유무역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며 지역 협력 협정에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 놓았다. 중국내 식자층에서도 미.중간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최근의 한·미관계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

<지역 무역 협정의 경과>

GATT체제뿐 아니라, 1995년 WTO체제 출범이후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무역협정은 꾸준히 체결되어 오고 있다. <표1>에 정리한 것처럼 동·서 냉전의 마지막에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체결된다. 구소련 와해전 한·미·일·호주·뉴질랜드·캐나다, 그리고 ASEAN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하였다. 일견,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의 연합으로 사회주의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후 중국, 러시아, 베트남을 포괄함으로써 체제 배타적인 지역 협력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1995년 WTO의 출범으로 다시 한 번 브레튼우즈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무역협력 보다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구적인 무역 활성화가 추구되었다. 실제로도 2013년에는 전체 교역액(양방향)이 전세계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자유무역은 세계화의 한 축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 세계 발전의 일등 공신이었다.

 하지만 WTO출범이후 주도국인 미국에게 생각보다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팽배해졌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시작된 도하라운드의 진전도 크지 않았다. 2008년 갑작스런 세계금융위기(GFC: global financial crisis)의 폭발은 지역무역 협정체결로 옮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GFC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이 강화, 세계화가 약화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말 소위 “신실크로드 프로젝트(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들고 나옴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TPP가 추구되다가 이 또한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미국이 빠지게 되었다. 일본이 주도되는 CPTPP, 한·중·일 3국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 RCEP, 마지막으로 금년 5월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의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 

  IPEF는 명시적으로 새로운 무역형식,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인프라, 그리고 조세와 반부패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연관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가정책으로 국내투자확대, 동맹국들과의 연합, 위협적인 국가들과의 경쟁으로 잡고 있다. 중국에서는 경쟁을 대항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자유화의 물결이 도래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바꾸겠다는 당초의 생각이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이 중국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중국의 IPEF에 대한 반응>

중국은 IPEF가 출범하자 대단히 우려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박논리를 내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초창기에 했던 전략이 있었다. 농촌을 근거지로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이다. 지식층에서는 미국의 IPEF출범을 QUAD, NATO, G7과 함께 종합적인 중국포위 억제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반박논리의 목소리는 북경대와, 인민대 등 학술기관과 중국사회과학원 등 관변 싱크탱크가 앞서고 있다. 전체적인 논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학계에서도 IPEF를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지만, 배타적인 지역협력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IPEF가 급조되었다고 공격한다. CPTPP가 2005년 시작, 2018년에야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발효되었다. 협상을 통한 이익의 조정에 13년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RCEP도 지난 8년간 28차의 회담을 통해서 겨우 성사된 종합지역무역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참여국가의 이질성을 거론하고 있다. 우선 인도의 참여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인도와의 협력이 아주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인도에서는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감원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이다. 정전 등이 많고 높은 관세율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ASEAN국가 내에서 조사한 일본 외무성의 호감도 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미국의 호감도(14%)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19%) 보다 낮기에 ASEAN 또한 IPEF의 적극적인 원군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정책집행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가령, 미국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 계류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 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아픈 데를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로 세계공급망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일본과 한국이 참여된 기존의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양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공급망 참여 속에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IPEF는 디지털경제, 원자재공급망, SOC건설 수주전에서의 중국배제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평가와 우리의 입장>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 우리의 핵심국익에 맞는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통상국가이다. 그 차원에서 적극 참여한다는 자주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참여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IPEF가 TPP처럼 초기에는 배타적이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문호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중국에게 수를 읽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미국의 전략이 쉽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거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을 때는 대놓고 편가르기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운영이 세계적인 모범이란 환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빈번한 총기사건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현재 미국 정당이 소수만을 대표하고 있다는 과소대표성 문제와 직결된다. 주류 정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익 집단만을 대표한다는 비난이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미국이 일본을 압박한 1985년의 경우, 일본 GDP가 미국의 40%정도였었다. 중국도 GDP가 30%가 넘어가던 2008년 전후에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은 미국 GDP가의 80% 정도까지 와 버렸다. 중국은 미국서민 생활의 생존을 위한 싼 생필품 제공의 핵심기지가 되어 버렸다. 그만큼, 중국과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키신저나 리시엔롱 싱가폴수상도 중국을 너무 압박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물론 왕이 국무위원의 남태평양 방문을 통한 전 세계 발전국가들을 친중화 시키는 움직임등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마지막으로 세계가 과연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민국가시대의 방향성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지도 고민의 일단이다. 냉전, 평화, 다시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미국, 중국, 러시아가 좀 더 보편적인 세계가치를 위한 통 큰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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