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News Insight

금년 3분기까지 우리 경제성장률이 1.89%이므로 현재의 경제 흐름으로 금년 성장률은 1.9% 내외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 성장률은 세계 금융위기로 2009년 0.8%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자 2018년 2.7%보다 1/3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IMF(WEO)와 OECD 전망은 공히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8년보다 0.6%포인트 낮아져 세계 금융위기이후 가장 낮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 세계 경제는 회복될 것인가? 한국 경제는 장기침체의 힘든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Q.1 미·중 무역협상 잘 풀릴까?

  경제전망기관들은 공통적으로 2020년 세계 경제성장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미·중 무역마찰과 영국의 BREXIT 등 지정학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세계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위협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 최종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파국을 맞았던 미·중 무역분쟁은 9월 중순부터 재개되어 10월 11일 농산물 대량 구매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소위 ‘Phase 1’)가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의 대량 구매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은 관세 철폐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에 직면해 있다. 

주목해 할 사실은 과거 미국이 행사했던 협상의 주도권을 이제는 중국이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증거로 소위 ‘Phase 1’에 합의했다는 발표와 합의의 거부 모두 중국이 먼저 발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10월 31로 끝난 공산당 4차 전체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장기전으로 임할 결의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관세의 전면 폐지와 대등한 조건의 합의 문건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1월 15일 중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전쟁을 촉발시켰던 기존의 “中國製造 2025”에서 한 치도 양보 없는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더 올릴 것으로 압박하고 있으며(President Trump, “If we don’t make a deal with China, I’ll just raise the tariffs even higher.”11/19), 홍콩 사태와 무역협상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We’re in the final throes of a very important deal,” Trump said at the White House. “It’s going very well, but at the same time we want to see it go well in Hong Kong.”11/26, SCMP). 특히 ‘홍콩 인권법’(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이 하원을 통과하여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일단 12월 15일로 예정된 스마트 폰과 장난감 등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2월 중 ‘Phase 1’에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 ‘Phase 2’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oldman Sachs 등은 내년에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로 전환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경우에도, 미·중 무역협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영국의 BREXIT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중동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잠복상태에 있어 세계의 지정학적 위협과 불확실성은 2020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Q.2 2020년 세계 경제, 회복할 것인가? recession이 오는가?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IMF(WEO)는 2019년 2.5%에서 2020년 2.7%, 2021년 2.8%로 미약한 회복세를 전망한 반면, IMF 경제전망보다 한 달 넘게 늦게 발표된 OECD 전망은 2019년 2.9%에서 2020년 2.9%로 내년에 횡보하고, 2021년 3.0%로 전망하여 IMF 보다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표 1> 참조).

 

2019년 세계 경제의 상승국면이 멈추고 성장률이 낮아져 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계경제의 경기후퇴(recession)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노동시장과 개인소비가 견조한 상태를 지속함에 따라 미국의 경기후퇴가 2020년보다는 20201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0년 세계 경제는 침체나 호전이 뚜렷하지 않은 채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EU 보고서(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rm 2019, November 2019)는 향후 2년간 세계 경제에 의미 있는 반등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OECD 전망은 성장률의 회복  여하보다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의 위험을 심각하고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세계 경제는 아직 혹독하지는 않지만 답답하고 긴 겨울이 다가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rade conflict, weak business investment and persistent political uncertainty are weighing on the world economy and raising the risk of long-term stagnation”.

 “It would be a mistake to consider these changes as temporary factors that can be addressed with monetary or fiscal policy: they are structural. Without coordination for trade and global taxation, clear policy directions for the energy transition, uncertainty will continue to loom large and damage growth prospects.” 

-----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1,

 

Q.3 한국 경제, 경기 하강국면, 저점은 어디인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이미 저점을 통과하여 미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하강국면의 저점이 금년 4분기에 왔다는 주장(기재부, 한국은행)이 있는 반면에 선행지표 순환변동치는 10월 반등에도 불구하고 하강 추세에 있어 경기 침체가 계속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의 저점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해석도 있다.  

 

  경기 하강국면이 4분기에 저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경기하강을 주도하고 있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19년 3분기 현재로  6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기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월 단위로 발표되는 산업생산에서 설비투자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9월 –1.6%를 기록하여 기저효과로 (+)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수출 또한 감소세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만큼, 무역협회는 내년 2월부터 수출이 기저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산업생산동향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저점에 접근했다기보다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경기 저점론을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하강국면에서 제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주도 왔던 서비스업이 10월 전월대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보건복지를 제외하면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멈추었으며, 소매판매는 6월과 7월, 9월, 10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도 내수 출하가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연속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동반 감소하여 내수 침체가가 심화되고 있으며, 출하 부진으로 인하여 재고가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공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10월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공히 감소하였다. 

 

  지표상으로 서비스업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나 전산업생산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여도로 분해해 보면,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주도 정부부문의 기여도가 8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0.65%포인트로 민간부문의 기여도 △0.5%를 상쇄하고도 전산업생산의 증가율을 0.18% 포인트 기록했다. 9월의 경우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0.53% 포인트로 전산업생산 증가율 0.47% 포인트의 1.12배에 달한다. 10월에는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9월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를 제외한 서비스 산업과 광공업이 공히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음 감소로 전환하였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산업생산의 증가가 정부부문에 의해 전적으로 주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양상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 경기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주도만으로는 경기가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부문이 역동성을 회복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경기의 저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4 한국 경제, 2020년 성장률은 상승? 하강?

 

  내년 성장률의 전망치 범위는 최고 2.3%에서 최저 1.7%까지 걸쳐 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국가미래연구원의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회복론과 침체론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거를 알 수 있다. 내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과 1.8%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의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표 3>, 가장 큰 차이는 설비투자 전망에 있다. 설비투자 전망에 있어 한국개발연구원은 2019년 △7%에서 2020년 +8%로, 한국은행은 2019년 –7.8%에서 2020년 +4.9%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국가미래연구원은 설비투자의 감소율은 완화될 것이나 내년에도 △4%로 감소 추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차이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금년 1.9%에서 내년 2.1%로 약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국가미래연구원은 금년 1.8% 증가율에서 내년에 오히려  1.6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자는 설비투자와 소비 전망에 대하여 국가미래연구원의 전망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기업으로서는 2020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는 반면에 국내적으로는 총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기 피로도가 가중됨으로써 소비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보면  내년 경제활동 가능인구 감소폭이 2019년 55천명(-0.14%)에서 내년 232천명(-0.61%)로 대폭 증가하며, 설비투자가 침체되고, 총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잠재성장률이 2019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서이 높다. 

따라서 총수요와 총공급 양면 공히 내년 성장률이 2%를 넘어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저효과로 2%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횡보’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장기침체의 피로도 누적 주목해야 

  통계청 해석에 따라 경기침체가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기저점을 내년 2분기 말인 6월로 가정한다면, 경기하강국면은 33개월에 걸친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20년 우리 경제가 주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가장 우려해야 할 양상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개인 소비자들의 경기침체로 인한  피로감의 누적이다. 이 경기침체의 피로감 누적은 개인소비의 위축이나 기업 도산, 금융기관 연체율의 급등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경기하강국면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부담을 낮추어 주고 자금을 공급해 왔던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차입 등으로 버티어 오던 기업·자영업자·소비자들 중애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낙오하는 계층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고로 생산을 지탱해 왔던 제조업자들은 더 이상 재고를 버티지 못하고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급증하여 목 타는 민생에 단비를 내려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낙관론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 외면하면 안 된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2020년 2.3%, 2021년 2.4%로 완만한 회복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미국 경제가 2021년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하고, 중국의 성장률이 5%로 계속 낮아지는 여건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가 ‘긴 겨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설득력을 잃어 간다. 성장잠재력은 낮아지고, 재정주도에 의해 성장률을 높이는 작용은 이미 한계에 왔다. 기저효과의 덕분으로 2020년 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의 회복과 민간부문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은 내년에 더욱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전환이 없다면, 최소한 2021년까지 세계경제가 현저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한국 경제의 침체국면은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설픈 낙관론으로 국민들을 달래고, 정책전환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한국 경제의 ‘긴 겨울’은 더욱 혹독할 수밖에 없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도 현재 당면하고 있는 민간부문과 시장의 위축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대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2020년 개인적으로 긴 겨울을 준비하는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경기침체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아파트 가격의 앙등은 이러한 개인들의 대응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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