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쟁탈전 서막이 올랐다 > News Insight

선거는 반복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14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을 거뒀다. 그리고 2021년 4·7 재보선과 대선·지선까지 내리 3연패했다. 정치에는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다. 

거대 양당의 패배에는 늘 공천 갈등으로 인한 공천 파동이 자리 잡고 있다. 경선 룰을 놓고 계파와 세력 간 다툼·분열로 붕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에게 생산적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근본적 패인이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준엄했다. 유권자들은 야당을 심판해 꿈의 숫자 180석, 슈퍼 여당 시대를 열어줬다. 하지만 1년 남짓 남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과연 어떨까. 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정치 세력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22대 총선에서도 180석 드림이 나올까. 매직 넘버가 180석인 까닭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지정, 필리버스터 중단, 군소 정당 협조 없이도 법안 강행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만 빼놓고 과반수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대부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180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얻어야 한다. 민심은 여론이다. 민심은 생물이기에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한다. 한쪽을 전폭 지지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등을 돌리기 일쑤다. 민심은 무척 변덕스러운 조변석개(朝變夕改)와 같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명확한 흐름이 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다.

민심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민심의 속내를 알아야 힌다. 국민 현장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민심을 읽을 수 있다. 민심의 물길을 거스르려하지 말고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성난 민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심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둘째, 착각과 오만은 금물이다. 민주당은 4연승 후 20년 집권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졌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표방했지만 과정과 결과 전부 공정하지 못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공정하다는 착각에 빠져 민심의 들끓는 소리를 외면했다. 마르고 닳도록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은 진보든 보수든 권력독점과 오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겸손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인재 등용이다. 국민은 참신하고 새로운 인재 발탁을 원한다. 산업화 시대는 군 출신, 민주화 시대는 운동권 세력이 권력의 중심이었다. 기술경제 패권 시대는 중국과 같이 이공계 전문가가 나서야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10년 전 국정운영 방식을 답습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느 특정 출신이 너무 많이 분포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넷째, 경제위기 극복이다. 반도체가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교육·AI 등의 미래 산업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재정을 인적자본 육성에 투자해야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AI 융합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교육개혁을 통해 2026년까지 창의성 있는 미래 디지털 인재 100만 명(초급 16만, 중급 71만, 고급13만)을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성과를 내야 한다. 정책 발표가 말로만 그쳐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정책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향후 1년 내에 구체적·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시간은 화살과 같다. 머뭇거리다간 화살처럼 지나간다.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국정운영을 미래 성장 동력 강화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여섯째, 어젠다와 미래 비전 선점이다. 민심을 잡으려면 진영·세대를 떠나 국민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를 먼저 잡아야 한다. 정국을 주도하려면 어떤 어젠다를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변화 시킬 수 있다. 수많은 현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에 나서고 있다. AI 뉴 코리아 시대를 열어갈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수습 역량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관리는 중요하다. 참사가 터진 후 책임자의 말과 태도,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공직자는 즉각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면 이때부터 정국은 꼬인다. 사태 수습에 대한 진정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핵심이다. 인사조치와 사과 타이밍에 따라 사태가 수습되고 진정될 수 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어차피 하반기부터 정국은 내년 총선 국면으로 흘러가게 된다.다국민에게 어필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다. 벌써부터 정치권의 관심사는 오직 "공천"에 쏠려있​다. 총선이 시작된거나 진배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 권력의 오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일지, 아니면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닐지. 2024년 4월 10일 열릴 뚜껑의 결과가 흥미진진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을 얻어야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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