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 News Insight

정부는 노동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주로 노조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손을 보고 말겠다는 기세이다. 양대 노총은 몇 십 년간 불법, 폭력, 기득권, 불투명이 일상화되어 안하무인인 조직이 되었다. 게다가 집행부 일부의 반국가 행위까지 들춰지니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 박제화(剝製化)된 조직을 해체하거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일자리가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노조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입장을 두루 살피며 균형 있게 노동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노동자를 찾지 못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거기에 더해 노동자는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용에 따르는 여러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고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 소매업, 영세기업이나 농어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찾기 힘들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단순 저임금 노동보다는 임금이 좀 더 높은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그 자리를 메우던 이주노동자들이 줄어 들고 대면 접촉이 높은 일자리를 꺼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표적인 소매유통기업인 월마트가 최근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16%나 인상했는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하여 왕성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연령, 능력, 희망, 지역별 노동 가능 인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구인 데이터베이스도 디테일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일자리,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한 공공 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미스매치 만 강조하며 매치 시키는 사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갭을 메울 방안을 정책화 하여야 한다.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 재교육, 이주노동자확대, 지역 재배치, 귀농 귀산 등 관련 정책도 세심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몇 년 전 노동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가 중심인 세상이 온다’고 발표하는 걸 보고 ‘로봇이 중심인 세상이 온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제로, 주52시간제 같은 정책은 노동자들은 반길지 모르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을 늘리는 대신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거나, 다가온 4차산업혁명을 수용하여 무인화(로봇화, 자동화) 하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노동자의 세상’은 오지 않는다. 노동을 기피하는 세상이 올 뿐이다.

더구나 정치권이 나서서 중대재해법 같은 무리한 법으로 경영자들의 인신에 까지 위협을 가하면 경영자의 선택은 사업과 고용을 최대한 회피하는 길뿐이다. 노조는 파업이라도 하고, 정치권은 경영자들에게 회초리라도 들 수 있지만 경영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큰 규모의 공장이나 물류창고의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수 조 원의 투자를 받아가며 역량과 사업 기회를 키워가고 있다. 심지어는 인재 사고를 내고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킨다고 비난을 받았던 물류창고가 완전 자동화되어 앞으로는 아예 무인으로 깜깜한 상태에서도 운영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서비스업에서도 로봇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로봇캐디, 배달로봇, 로봇바리스타, 튀김로봇, 안내로봇 등의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주문, 판매, 발권 등을 위한 키오스크들이 서비스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매년 수 천 명의 인력이 구조 조정되고 있는 금융권이 전 과정의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 뿐 아니라 경기둔화, 임금인상, 물가인상, 임대료인상,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대면기피 등이 겹치며 힘들어진 식당과 같은 자영업자 들도 규모를 줄이고 종업원이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래저래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노사정이 다같이 만족할 수 있는 대승적인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또 정치권은 함부로 칼을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일자리 위기는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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