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쓰나미’에 대비해야 한다 > News Insight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고용시장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미루거나 중지하면서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경제가 연내는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8%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고용시장도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통계청은 코로나 재확산 여파가 고용시장에 처음으로 반영된 9월 고용동향을 지난 10월 16일 발표했다,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40만 명 가까이 크게 감소했고 실업자는 다시 100만 명으로 올라섰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1만 3000명으로 2003년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쉽사리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업대란은 현재 진행 중이고 언제 해결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다. 코로나 청년세대가 취업절벽에 내몰리며 실업대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까. 첫째, 일자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해야 한다. 일자리 정부 출범과 함께 본예산 2017년 15조9452억 원, 2018년 18조181억 원, 2019년 21조2374억 원, 2020년 25조4998억 원, 지난 4년간 총 80조7005억 원에 추경 예산 41.5조 원을 더한 합계 126.8조 원을 쏟아 부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눈에 띄지 않는다.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는데도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의 절반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 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예산 밀어 넣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급하다는 의미다. 

둘째, 역대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 일자리 정책 답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정부들은 세금으로 임금을 주는 ‘티슈형 공공일자리’를 만드는데 몰두했다. 고용통계에 취업자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100번이 넘는 고용대책과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일자리 정부도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따라 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20년에 걸쳐 사용된 예산을 4년 만에 집행했지만 결과는 같다는 것이다. 재정만 투입한다고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 정분는 집권 4년차까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만들기에 미흡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시행하겠다면서 2022년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세금 지원이 중지되면 바로 사라진다. 4년차까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는데 남은 임기 동안 100만개를 창출한다면서 세부적 실행 계획은 보이질 않는다.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넷째, AI(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전 세계가 AI 산업에 국가 역량을 쏟고 있다. 일본은 AI 인재 100만 명 양성, 중국은 화웨이 단독으로 AI 인력 100만 명을 채용 하겠다고 한다. AI 산업에서 중국은 벌써 한국보다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다. 

다섯째,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가 일거리를 만들면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 한다. 지금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가 살아난다. 반(反)기업·반시장 법안을 철폐해 기업이 경영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I 원격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면 새로운 시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시상황에 맞게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을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소멸된다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주52시간, 최저임금을 유예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취약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용시장 붕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래할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