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대(對)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 > News Insight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특히 한미관계와 북미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인가?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은 의문이 남는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정책변수에 의해 많은 시련과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이다. 

둘째, 미국의 대(對)일본 정책이다.

셋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정책과 북핵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연임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이상의 세 가지 아시아 정책의 큰 틀 속에서 각 국가와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개별국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거시적 정책 기조에 맞춰 진행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패권 경쟁국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對)중국 맞춤형 정책’에 따라 중국견제전략을 추진해 나가는데 한국을 편속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보루(堡壘)로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동맹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맹 중심의 대(對)중국 방어 축을 구축하는 전략적 포석이란 측면에서 한반도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주타겟(target)은 중국이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이 그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중국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의 가장 큰 틀은 인도-태평양 구상이다. 이는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의 구상이고, 미·일 협력으로 주도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의 인도양,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봉쇄적 억지 전략’이며, 이런 미국의 중국 정책은 미·일 동맹을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호주, 인도로까지 반중 전선을 확대하여 핵심 4개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Quad)체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voyage)를 내세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고 있고, 일본의 오키나와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다. 그리고 평택의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기지를 기반으로 서해를 통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다. 이미 주일미군의 역할 또한 지구촌 절반을 휘젓고 다니는 쪽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글로벌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럼 미국은 왜 중국의 인도양·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봉쇄적 억지 전략’을 강행하는 것일까? 결론은 간단하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으로 중국이 21세기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그 지역을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일국적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막는 데 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의 핵심전략은 그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전략(balance of power)이다. 이는 지역 국가들 간의 상호견제 관계를 통한 힘의 균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한 지역 내에서 일국의 절대 강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 지역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만일 지구촌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일방적 패권국이 출현한다면 이는 곧 그 지역을 넘어서는 힘의 팽창을 시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 패권국의 다음 목표는 세계패권을 향한 도전이 될 것이며, 이는 곧 21세기 세계패권국인 미국에 새로운 위협과 도전이 된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세계패권국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도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지켜볼 수 없는 세계패권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인구 14억의 중국이 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가만 눈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대중봉쇄 억지 전략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전략을 따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전략이 미국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전략적 효과를 얻으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4년간 집행해 왔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그에 따른 일방적인 외교정책의 태도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적대 정책은 냉전 때 구소련을 향해 취했던 똑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클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아시아 지역의 동맹정책이 전통적인 동맹관에 입각한 공통의 군사위협, 공통의 안보목표를 중심으로 한 ‘공유된 안보가치 우선주의 입장’으로부터 ‘일방적 미국의 경제이익 우선주의 입장’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하의 미국의 대(對)중국정책이 과연 아시아 동맹국들의 일치된 협력을 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냉전 당시 미국의 동맹국 관리는 경제원조가 핵심이었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성장했다. 미소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경제원조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었던 자유 지역은 서유럽이었고 그중에서도 구소련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서독이었다.

그리고 자유 진영에 속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해양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일본이었으며 이어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는 신흥경제 강국들이었다. 

과거 냉전 당시 미국은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서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경제부흥정책(마셜 플랜)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아시아개발원조정책을 전개했다. 이런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민주진영은 경제번영을 토대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대결에서 승리했고 이는 곧 ‘역사의 종언(후쿠야마)’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회주의 붕괴를 통한 역사의 종언은 아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건재했다.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새로운 체제전환을 시도했다.

 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이 차지했던 한반도에 대한 힘의 공백은 새롭게 부상한 중국으로 대체됐고, 이것은 바로 동서독의 통일에 비해 한반도의 통일이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구동독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의 붕괴는 곧 동독의 붕괴를 초래했고 이는 곧바로 동서독통일로 이어졌지만, 북한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 못했고, 구소련의 힘의 공백을 중국이 메꿔버린 바람에 남북통일은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등장했다.

20세기 세계체제가 정치적 이념에 기초한 군사대결의 미소 양극체제였다면 21세기 세계체제는 경제적 이익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이는 군사적 전장(戰場)보다는 경제적 시장(市場)의 힘이 중시되는 체제이다.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한 체제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국들은 경제적 경쟁자이거나 무기구매국으로 전락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 역시 정치·군사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 집중된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을 향해 과도한 군사비용의 부담이나 무기구매를 요구한다. 동맹의 종주국인 미국이 어제의 경제 원조국에서 오늘의 경제적 경쟁자 혹은 약탈자로 변했다는 미국 우선주의적 동맹관이 압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봉쇄적 억지 정책에 아시아 동맹국들이 성큼 동의하지 않게 된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14억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때문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상품을 만들어 중국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지금 세계시장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얻지 못하는 한, 중국시장에 물건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미국이 같은 동맹이란 이름하에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미(美)동맹국들은 중국시장을 외면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모든 나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국의 대중봉쇄적 억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최대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나라가 중국이고 그 결과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지속되면 중산층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을 추구할 것이고,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선택을 통한 복수정당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상황은 곧 일당 지배체제인 공산당의 종말을 고하면서 지금의 공산주의 중국이 자유민주국가로 체제전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이런 기대 속에서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WTO) 속에 편입시켰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은 미국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바로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역행했다. 미국은 이 지점에서 중국을 오판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까지 수정하여 중국 중심의 천하 세계질서를 구축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의 차원을 넘어서 적대적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인의 약 70%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중국 때리기(China-bashing)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선거 캠페인에 불을 붙이는 정치적 동기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더 이상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다자적 동맹강화를 통해 대중봉쇄적 억지 전략을 강화하는 핵심 이유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패권도전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전 세계 미 해군함정의 60%, 육군의 55%, 해병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포함하여 약 85,000명의 미군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한 억지 전략을 육-해-공-사이버-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대중봉쇄적 억지 전략을 수행하는데 가장 전략적 핵심지대가 바로 한반도와 일본이다. 특히 한반도는 육-해-공해상으로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군사적 지정학, 경제적 지경학의 요충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대중국 봉쇄적 억지 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두 동맹국과 미군 주둔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지만 미국이 입장 완화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면서 동맹국들을 대중전략의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현 정부의 핵심세력들이 반미 DNA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국압력전략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째, 한미동맹의 위상을 한 단계 격하시킬 것이며 둘째, 특히 한미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적절한 타협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미군은 1971년 카터 행정부 때 처음으로 시도했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혹은 일부 철수를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한미관계가 멀어진 만큼 북미관계는 가까워지는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는 취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최악의 한미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미 선제적 예방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봉쇄적 억제전략과 대북제재정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강행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한 체 북한과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선에서 북핵 문제의 타협을 계기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들어줄지도 모르며, 

셋째,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최악의 환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핵위협은 해결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만 약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안보조건을 맞게 된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일본 중심의 반중 동맹전략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배제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이런 상태에서 북미 관계가 가까워지면 북한은 한국을 따돌리고 한미관계의 벌어진 틈바구니를 북미관계로 대체하려할 것이며 이 기회를 놓치지않을 일본은 미국의 줄을 이용하거나 단독으로 대북라인을 구축해 북한을 뚫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은 마침내 미국, 북한, 일본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무시당할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을 ‘패싱’했다. 얼마 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취소되었고, 북·중 문제를 놓고서 한미간의 이견과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맹에 대해 특별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은 미국 이익 우선주의와 미국 이익 보호주의의 입장에서만 동맹을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미동맹의 공통된 가치, 공통된 이익, 공통된 위협,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며 21세기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미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의 국익은 침몰(沈沒)할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 PS:위 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가정하고 쓴 글이 아니라 그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의 경우보다는 한미관계가 훨씬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비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 물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곧 이어 "바이든의 대(對)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도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