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VC) 대두에 따른 변화와 대응 > News Insight

일반적으로 소재, 부품 등 중간재의 조달과 완제품 생산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생산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촉발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는 기업의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물론 상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제조업 상품의 경우 소재, 부품 등 중간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완제품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 등 중간재와 때에 따라서는 서비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이라고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21세기 기업활동의 가장 큰 변화를 GVC를 이용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GVC의 대두는 여러 면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세계 많은 기업들이 GVC에 해당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각 국가들은 이러한 GVC의 일부를 생산하는 자국기업들을 지원하고 관련 외국인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동시에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한 개도국들은 GVC을 이용한 최종 완제품 생산이 자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애플이 1990년대 말 중국 심천에 아이폰(i-phone) 생산공장을 설립했고 삼성전자가 2009년 베트남 하노이에 스마트폰 생산공장을 설립한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GVC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애플의 i-phone4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i-phone4는 세계 각지에서 온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액정디스플레이, 배터리, 플래시메모리 등은 한국으로부터, 전파수신기, 전원관리 기능은 독일로부터, 와이파이와 GSP기능은 미국으로부터, 터치스크린은 대만으로부터, 자이로스코프는 프랑스로부터, 전자나침판과 카메라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다고 한다. 이들 부품을 중국 노동자들이 조립해 아이폰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베트남에 설립한 삼성전자 공장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GGVC이 널리 나타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국가 간 무역통계를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GVC을 감안하지 않은 국가 간 무역통계는 이제 정확한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i-phone4의 사례를 보면 무역통계의 왜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OECD는 중국에서 생산된 i-phone4의 공장도 가격이 194.04 달러이며 i-phone4 생산에 투입된 부품 및 서비스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것의 가치는 24.63달러인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기존의 무역통계 산정방식에 따르면 중국이 i-phone4 한 대를 미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169.41달러의 흑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GVC와 관련해서 다자무역체제가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않더라고 나름대로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지난 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외에서 합의한 무역원활화협정이 GVC를 촉진시키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원활화는 간단히 말해 국가의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의 거래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무역원활화는 GVC을 이용해 완제품을 조립하려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GVC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GVC의 심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GVC의 일부를 담당하는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생기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종합적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많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GVC의 고부가가치부분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GVC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무역통계제도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