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난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 재난위기속의 국가와 정치의 역할 > News Insight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재앙과 재난을 맞아 전례 없는 삶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문제, 불평등, 분쟁과 테러, 북한 핵 위협, 한국 사회의 민주적 위기, 집권세력의 국민분열정책, 무지한 경제정책의 파산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신,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법과 제도, 관습과 규범이 깨지고 있고, 위선과 거짓과 조작이 진실을 덮어 버리는 위장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막힌 재난의 현실과 현장은 가릴 수 없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사상 초유의 물 폭탄을 맞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망연자실한 수해 주민들의 절망과 애통함에 온 나라가 침잠해 있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수마(水魔)에 나도 같이 휩쓸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수해 주민의 절규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돈다.

이 재난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수해재난대책을 국가의 최상위정책으로 선택하고 국가에너지를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 정치지도자, 공무원, 군, 기업 경영자, 노동조합,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합심해야 한다. 총력 합심해야 한다. 재난의 현실을 적당히 미봉하여 타협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더 큰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재난 현실은 결국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21세기의 번영을 이룩하고 싶다면 행동해야 한다.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또한 우리의 행동에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의 모든 민주와 자유는 퇴보해 왔고, 문명은 후퇴해 왔으며. 역사는 미래가 아닌 과거로 질주했고, 사회는 통합이 아닌 분열로 향했지만, 지금의 거대한 재난의 현실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재난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순간은 어떠한 정쟁도 멈춰야 한다. 정파 간의 권력 경쟁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몰고 온 처절한 재난의 현실 앞에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그래서 현 정권은 실패했지만 한국의 국가와 정치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국민과 세계 앞에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시련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지금은 과거 그 어떤 실패한 방식도 꺼내지 말고 오늘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재난극복의 해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더 큰 자연재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안전국가로의 시스템 구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구적 차원의 온난화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국가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한 기상 이변을 줄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에너지 산업정책을 선진적으로 발표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대대적인 관개수로 정비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녹색 친화적인 에너지, 환경, 산업정책을 실행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를 줄여나가는 청정환경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절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산속 거대한 녹지림을 벌목하여 민둥산을 만들고 그 위에 문재인표 태양광 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폭우에 휩쓸려 태양광 에너지 시설이 삽시간에 폐허더미로 변해 버린 그 몰골은 마치 작금의 문재인 정권의 예고된 레임덕 현상을 미리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치적 비판도 자제하고 싶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국민은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고 있고 새로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화합, 우리의 용기, 우리의 공동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격려해야 할 시간이다. 이런 신념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자연재해를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의 투쟁대상은 첫째도, 둘째도 수해 극복을 통해 물에 빠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로서 나는 이보다 더 절박한 도전과 투쟁대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자연재해라는 혹독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 다시 희망을 건져 올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국민은 지금 수해 피해를 극복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국가와 정치는 그들의 첫번째 역할과 의무가 국민 보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 수해 재난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와 정치로부터 감동을 느끼고 그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 새로운 희망을 얻고 기회를 발견하는 역동적인 통합국가라는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수해 재난을 국가와 정치가 새로운 국민통합의 모멘텀으로 만들어 오늘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결코 위기의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Never waste 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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