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 News Insight

나는 7월초 기명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의 남은 2년이 거대한 '폭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국정운영능력(Statecraft)의 민낯, 즉 정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었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증언하는 그대로다.

 

그러면 문 정권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백한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용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

2. 정책실패를 부른 책임자들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 '우리 편 사람'이 아니더라도 능력과 신망이 검증된 인재를 두루 기용해야 한다. 

​

3. 앞의 두 조건이 충족되면 민주적 협치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 지난 3년, 정권 차원에서 유실해버린 신뢰와 도덕성을 되찾을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런 세가지 선택과 정반대인 아래 방식을 문 정권이 취할 수도 있다. 

4. 실제적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밀어붙인다. 정권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인 핵심정책은 결코 바꿀 수 없다.

​

5.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인 정치의 현장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해서 동지를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믿을 건 결국 '우리편 사람'이다.

​

6.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한 토대 위에 장기집권(또는 역사적 사명)의 큰 그림을 실현해가고 있는 터에 협치 운운이라니 터무니없다. 그런 타협은 지지층에 대한 변절이자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

2020년 8월 지금 시점에 문 정권이 1, 2, 3을 선택해 정권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를 순리에 따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나의 이런 질문 자체를 지극히 나이브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그럼에도 묻지않을 수 없다.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문 정권이 경로의존성에 따라 4, 5, 6의 길로 치달을 땐 날개없는 추락이 기다린다고 나는 본다. 그건 정권의 실패를 넘어 민중의 고통과 나라의 혼란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

역사는 반복된다. 비극과 희극으로 되풀이 된다. 인간의 무지와 오만엔 끝이 없다.

그럼에도 난 우리나라의 미래를 믿는다.

한국민주주의와 한국시민들의 저력을 믿는다. 

<ifsPOST>

추천 3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