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시대의 대통령 국가관 > News Insight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을 보완할 필요는 없을까? 대통령의 국가관은 과학적이고 헤겔적인 듯 하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민주시대를 넘어 공존의 시대 Era of Co-existence로 접어든 21세기 지금 나라 정책 모두가 아직도 생산의 축 Production Axis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우주시대에 플랜 B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하여 국가관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대통령의 국가관은 또한 헤겔리언이다. 시대가 달라 차이는 있다. 헤겔은 개인보다 국가를 강조한다. 절대주의 국가관으로 흩어진 독일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구해야 할 도덕의 최고 경지는 인륜, 이 인륜의 구성요소는 가족,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다. 헤겔의 국가관은 유기체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에 있어서 국가는 법귤, 도덕, 개인, 가족, 시민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변증법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일종의 살아있는 인격체다. 국가 안에서 개인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참된 존재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이 헤겔리언과 다른 점은 창조경제로 국민행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행복해지는 소인은 수없이 다양하다. 문제는 과연 국가가 이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느냐다. 남북통일, 창조경제 등을 말하고 있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은 또 이사야 벌린이 말하는 고슴도치와 달리 거대 담론과 거리가 멀다. 전일주의 holism이고, 획일주의이기도 하다. 국민행복, 무상급식 등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주권재관 主權在官 과 다르지 않다. 지난 300년은 물질과 에너지만 생산하면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서양의 합리주의와 19세기 과학주의, 그리고 유물론이 그렇게 부추겼다. 그러나 바이오-인지문명 시대의 패러다임은 이를 뛰어 넘어야 인간다운 삶을 지킨다. 성장, 그것도 지속적 성장이 필수불가결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성장 틀 속에서는 착취, 불평등, 질병, 갈등, 양극화 등 모순의 짐이 한 없이 무겁다.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분노, 갈등, 응징, 허위, 조작, 음해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발전과 성장의 궤적에서 채바퀴만 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생산-소득-분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소득을 증대시켜 일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또는 5만 달러가 된 들 나라 걱정은 끊이지 않는다. 합리주의 기초인 동일성 원칙만 고수하며 적대적 관계만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제 그 ‘생산의 축’ production axis 을 넘어 ‘공존의 축’ co-existence axis 으로 가야 인류가 서로 보듬고 서로 도우며 역경을 즐겁게 이겨내는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물질만이 아니라 생명체와 시간이 더 소중하다. 21세기는 재산 財産을 넘어 제러미 리프킨이 말하는 시산 時産 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물질적 국부의 손실보다 더 크다. 그러니 19세기 과학주의나 합리주의 보다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 그리고 지배의 리비도 보다는 동감의 리비도를 갖추어야 한다. 축을 공존의 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자족, 자명, 자성 등에 더 주력하며 융합적으로 사유하고 감성의 리비도를 자극해야 한다. (그림 1 참조) 

 

Figure 1 바이오 인지 문명시대의 패러다임끝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해 보자. 박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선도하기를 기대하는 창조 경제, 창조 벤쳐 등과 같은 전략적인 담론은 물론 소중하다. 하지만 지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주시대로 나아가는 플랜 B도 고려함직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라면 국민의 수정란이 냉동되어 다른 행성 어디에고 이식되면서 종족의 보존과 나아가 우주를 지배하는 원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 국가의 안목이다. 대통령의 ‘과학적 국가관’이 전형적ㆍ관료적 틀을 넘어 더 큰 빛을 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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