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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의 기저에는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전체 교육단계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가 차지하는 공교육비 비중은 4.9%로 OECD 평균 5.3%보다 약간 낮다. 하지만 고교.대학등록금등 민간부담공교육비는 2.8%로 OECD 평균 0.9%보다 3배나 높고, 학원비등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7배나 높다. 이는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때문에 학부모들이 OECD 평균보다 7배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들어 개헌논의가 이뤄지면,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학제 개편, 공교육투자 확대, 대학개혁 등을 다룰 가칭 ‘범국민미래교육위원회’설립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담겨야 한다.
한국 교육의 두 얼굴 - 밖에선 호평, 안에선 혹평
우리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이민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우리 학생들의 아이비리그 진학률 등이 그런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객관적으로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이 핀란드와 더불어 수위를 다투는 것도 우리 교육에 대한 긍정 평가에 한몫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비관적이다. 공교육 붕괴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너무 높고 교육이 희망사다리 역할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천에서 용 나는 희망사다리 붕괴
80년대 이전에 초중등교육은 빈부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워졌다. 이시기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성공사례를 곳곳에서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와 소속감을 높여 사회통합의 긍정적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가 부족해지면서 교육열 높은 부모들의 사교육의존도는 높아졌고 공교육은 더욱 피폐해졌다 부자집 자녀들만 비싼 사교육 받고 좋은대학 들어가 좋은 직장 취업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교육이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순 암기위주의 사교육과 입시과열로 핵심역량 위주의 창의적인 교육과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국제 경쟁력은 한참 떨어진다.
우리 교육에 대한 불신은 ‘기러기 아빠’를 양산 중이다. 부모가 젊을수록,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교수들 중에서 자녀들을 한국에서 초중고 모두 보내는 사람이 몇 %나 될까? 우리 교육의 혁신이 시급하다.
턱없이 부족한 교육투자 - 초중등 사교육비 OECD의 3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굳이 헌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가용면적당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인적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녀 1인당 양육비 3억 896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1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2012년 기준으로 3억 896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전 조사인 2009년보다 4,692만원이나 늘어났다. 아이 한명 양육을 위해 월평균 119만원이 들어가는 셈인데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달 월급 5백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도 주거비, 생활비 쓰고 나머지를 전부 투입해도 자녀 2명을 키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의 붕괴에 따른 사교육의 창궐이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교육문제 해법에는 왕도가 있을 수 없지만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어떻게 빨리 늘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현재 GDP 대비 0.6%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를 OECD 수준인 1%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영유아기에 최종 지능의 80% 발달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이 중요하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능의 80%가 영유아기에 발달한다. 인지능력 정서 사회영역 등 기초능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0~2세는 기초 뇌기능, 3세 이후는 창의성,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 등이 발달한다.
생애단계별로 볼 때, 가능하면 영유아기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인성 창의성 성품 인지능력 지능 감성 등의 80%가 유아기에 형성되어 투자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안이다. 작년 말 국회가 막바지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우회지원 형식으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낳고 국가가 키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되돌릴 수는 없다.
교육투자는 정부투자 중에서 그 효과가 가장 늦게 나타난다. 예산 당국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대통령에게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돈을 더 투자해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비록 5년 단임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임기내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하여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무상보육은 National Minimum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아직까지 법사위에 묶여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고보조율을 평균 20%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래야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고,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을 줄이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의 폐해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한 지식기반 핵심역량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PISA 평가에서 우리의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등은 OECD 1~4위권으로 상위권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은 65개국 중 58위, 학습 흥미도는 28위에 불과하다.
특목고, 자사고가 우수 학생들을 싹쓸이 해가고 일반고는 ‘나머지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가 되면서 교교 서열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대 수시 합격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0년 60.1%, 2012년 58.5%, 2014년 47.4%로 격감했다. 반면 자사고 외고 출신 비율은 2010년 13.4%에서 2014년 24.6%로 증가했다.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
일반고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획일화가 답은 아니다.획일화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교육은 다양하게 경쟁시켜야 한다. 앞서가는 학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공교육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일례로 필자가 교육부총리 시절 도입했던 1군 1우수고 정책이 대표적이다.
전국의 88개 군마다 1개의 우수고를 만들고자 교육부총리가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학생 수 1천명 기준으로 16억원을 지원했다. 우수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전남 화순고 등이 대학진학률등이 껑충 뛰며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혔다. 이때 시장 군수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토론 교육과 독서역량 강화를 통하여 통찰력과 논리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워주고 창의력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예를들어 고교생들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려면 가장 좋은 책을 골라 학생들이 읽게 한뒤, 저자나 관련교수를 초청하여 어떤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각 관점별로 소그룹으로 나눠 토론한 결과를 발표한 뒤, 각자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게 한다면 대부분의 학원에서 객관식문제의 정답을 찾는 훈련을 수백번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을것이다
현대사회는 창의력이 중요하다. 잡다한 지식보다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공교육혁신을 위해선 선생님이 바뀌는 것이 선결과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위주의 창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시스템마련이 시급하다. 우선은 선생님들끼리 교수법에 관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교안을 다시 만들고 계속 피드백 시켜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혁신교육으로 업무량이 폭증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필요하다.
혁신학교가 이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혁신학교를 ‘또다른 귀족학교’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비판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집중 투자하되 현실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효과적이다. 모든 공교육기관을 한꺼번에 혁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변화도 만들기 어렵다.
한번의 수능으로 평가하는 대입은 불합리
대학입시는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에 국가가 너무 오래동안 깊이 관여해왔다 피교육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도 고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학생을 뽑는다면 대학평가가 떨어져 대학이 그 결과책임을 지게 된다.
오랫동안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수능위주의 입시제도가 공교육피폐에 원인이 되고 있다 천편적인 지식의 반복적 주입, 정답만 골라내는 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겼다. 초중고 12년 교육의 결과를 단 한번의 수능으로, 그것도 객관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내신은 그나마 고교 3년간의 성취에 대한 평가이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성실성, 성장가능성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수능개선논의는 국가주관을 폐지하고 민간전문기관이 개발한 평가제도중 2~3개를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제도로 개편하여 대학들이 전공별로 학생선발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학입시에 대한 국가간섭을 줄여 대학자율에 맡기기 위해 대학별로 입학사정관 양성을 지원해왔다. 최근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입학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별로 다양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건학이념에 맞는 좋은 인재군을 자유롭게 선발하는 것이 대학자율화의 시작이고 대입제도가 초중등교육에 미친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미국의 UC 버클리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문화, 인종,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고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한다. 가정환경 수상경력 봉사활동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와 에세이를 평가한다. 110명의 입학사정관이 읽어보고 채점하며, 평가자간 차이가 클 경우 12명의 선임 사정관에게 제출하여 판단하게 한다. 하버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학교를 돌며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한다.
경쟁력 뒤쳐지는 한국의 대학들
높은 사교육비와 입시경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세계 200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5~6곳에 불과하다. 최근 국내대학에 대한 평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로 국제화, 지식이전 수입 등에 기인한 것이다. 논문피인용등 연구역량, 전공별로 세분화되고 첨단설비가 갖추워진 랩등 교육시설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등 교육역량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요원한 실정이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는 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기간이 평균 19.5개월이나 된다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비용도 6천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특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미국은 분야별로 사이언스 등 국제학술논문 인용비율이 일정수준이 넘는 박사급 상당수를 확보해야만 정부지원대상이 되고, 그중 A급 지원을 받으려면 200명 정도의 Critical Mass가 형성되어야한다.
일례로 30여개의 부산․경남권 대학들 중에서 식물 바이오 관련 박사급이 각 학교에 1~2명, 심지어 없는 곳도 있었지만 경상대학교가 박사급 50명을 초빙하여 한국판 Critical Mass를 이뤄냈다. 이제 그 학교 졸업생들은 세계적 연구소나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
2018년이면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진다. 문을 닫는 대학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별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광역거점 중핵대학을 만들고, 지역내 군소대학들과 우산형 협력체제를 이루어 중장기적으로는 중복부분을 통폐합하고 분야별로 특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서울시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이 광역거점대학 역할을 하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이 그 대학 이사회 성원으로 들어가고 예산지원도 해야 한다. 도정 관련 사업들도 연구과제로 발주해야 한다.
평생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과도한 대학진학 쏠림으로 인하여 입직년령※이 늦어지고 ,취업전 학력만 높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직업교육 비중이 30%로 OECD 평균인 5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직업교육 비중이 낮다는 것은 해당 과정에서 양성되는 인력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충분히 교육하기에 부족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균입직년령은 27세,OECD평균보다3.5년, 독일보다 5년늦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지만 35세 이상의 성인 평생학습 비율은 OECD에서 꼴찌 수준이다. 선진국은 고교졸업후 4년제 대학에 교수, 의사, 변호사, 고급 엔지니어등 통상 10년이상 계속교육을 받아야하는 전문직 희망자만 진학한다. 나머지는 직업교육을 2년 이상 받고 취업한다. 취업후에도 자기 직업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계속 받는다. 독일 청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주일에 이틀은 축구클럽, 이틀은 지역사회 봉사, 나머지 이틀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평생학습을 꾸준히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와 그들의 직업영역별 전문성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주요 분야별, 전문 직업 영역별 박사 인력의 비율이 유럽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고교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같이 현행 3년 교육과정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교육기간 조정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취학 전 유아교육을 받고 있어 초등교육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마이스터고에서 본 희망의 씨앗
우리도 그런 문화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팔달공고였던 수원하이텍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시형 교재를 만들어서 공부시키고 졸업생 전원이 우수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졸업생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직업영역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두원공대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협성회 자체가 운영하는 교육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들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는 성공신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마이스터 고교이다.
정권 바뀐 후 거꾸로 가는 고졸 채용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고졸 채용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한다. 내년 302개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서 신입사원을 올해보다 2.9% 늘어난 1만7,187명 뽑을 예정이지만, 이 가운데 고졸자는 134개 기관에서 1,772명만 뽑는다고 한다. 작년 2,112명이던 것이 올해 1,933명으로 줄더니 내년엔 더 줄인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던 정책마저 부도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범국민미래교육위원회 필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5년 단임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즉흥적, 정략적으로 다뤄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마구잡이로 바꾸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을 바꾸려면 3~5년의 준비기간과 시행 이후 4~5년의 효과검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 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핀란드, 아일랜드처럼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 정치권, 교육계, 전문가, 학부모,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범국민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에 관한 모든 사회적 담론을 녹여내 교육개혁안을 만들고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
- 기사입력 2015년01월19일 20시11분
- 최종수정 2016년03월07일 17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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