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 News Insight

 문재인 정부 2년 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싸늘하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이 정권 출범 초에 비하면 절반가량 떨어졌다. 국정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50% 안팎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과 정권의 맨 얼굴을 봤다. 부도덕과 반칙에, 불법·비리 혐의도 가득한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의 ‘무작정 감싸기’를 목격한 국민의 다수는 대통령과 정권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가짜임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윤리가 없음도 확인했다. 

 

 대통령의 인사(人事)는 편협하고 지나치게 당파적이다. 인사 실패가 반복돼도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범주의 인사)’를 거두지 않는다.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를 널리 찾지 않으니 국정의 각 분야가 제대로 굴러 갈리 없다. 같은 코드의 사람만 줄기차게 쓰고 있으니 정권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성찰하고 시정하는 자기정화 기능이 내부에서 작동되지 않는다. 확증편향과 자기합리화의 틀에 갇혀 있으니 바깥의 건전한 충고조차 무시되기 일쑤고, 야당과의 협치도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했던 ‘국민통합’은 거짓말이 된지 오래다.

 

 인사, 경제, 안보 등에서 실패의 연속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평가 싸늘

 

 경제와 안보는 또 어떤가. 정권의 경제성적표가 참담할 정도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증명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여러 기관과 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자 “(올해의)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말은 허언(虛言)이 될 게 확실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수출 10개월 연속 하락, 제조업 일자리 18개월 연속 감소, 금융·보험업 일자리 9개월 연속 감소, 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 등 곳곳에서 내리막길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도 나올 정도로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얼마 전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세계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국회 시정연설)고 했다. 현실을 모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는 몰라도 실제와 동떨어진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삶의 현장에선 통계상의 지표보다 ‘더 나쁨’을 느끼는 민초들이 있다. 그들은 청와대 안의 아랫사람들이 써주는 보고서만 믿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에게서 절망감을 느낄 것이다. 

 

 대통령은 안보와 외교에서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국민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지난 1년 10개월 간 북한은 평화 제스처로 시간을 벌면서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해 왔다. 북한은 대화 시늉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대치를 올리다 나중엔 딴 소리를 하며 어깃장을 놓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몇 차례 만났지만 이벤트에 그쳤을 뿐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다. 북한은 핵 폐기 프로세스의 입구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들의 대량살상무기체계는 더욱 가공할 정도로 고도화됐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론 막기 어려운 신종미사일무기체계를 북한은 완성했다. 그 사이 한·미 연합훈련은 사라졌다. 한·미동맹은 혈맹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헐거워졌고 이상하게 변했다. 

 

 한일관계는 파탄상태이고 언제 복원될지 알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달 22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지소미아)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과거사와 경제를 연계한 치사한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안보를 경제와 연계시킨 이 정권도 잘 한 게 없다. 그런 속 좁은 결정으로 안보 공백은 커졌고, 북한과 중국만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국력에서 상대도 되지 않는 북한이 우릴 우롱하는 게 이젠 일상사가 됐다. 중국·러시아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를 군용기로 맘껏 유린하면서 ‘투명국가’ 취급을 하고 있다. 우리 주변 정세가 이처럼 엄중한데도 외교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다. 외교부 장관 얼굴이 TV에 가끔 나타나지만 그의 존재감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외교부를 방치하고 있고, 장관도 갈지 않고 있다. 하기야 무능한 장관이 어디 한 둘인가. 갈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테고, 장관 후보랍시고 새로 지명해 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일 터, 대통령의 인사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어떤 감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광화문의 목소리 무시한 대통령에 절망한 국민은 중도우파 통합 주시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성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나라의 근간이 허물어지자 국민들이 “어떻게 지킨 대한민국인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 ‘10월 항쟁’이다. 10월 3일과 9일 광화문과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운 이들 중 절대 다수는 동원된 이들이 아니었다.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정권의 뻔뻔함에 화가 나서, 민생과 안보를 파탄지경에 빠뜨리고서도 반성도, 국정전환도 하지 않는 정권의 오만함에 울화통이 터져서, 나라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으니 힘을 모아 바로 잡자는 의기가 투합해서 전국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결한 곳이 광화문이다. 그런 그들의 소망과 염원을 대통령과 여당은 무시하고 서초동에 모인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으니 구제불능이다. 

 

 그러니 대안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야당, 특히 한국당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당이 야권과 중도우파의 중심이 되어서 쇄신과 통합을 동시에 이루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정권이 폭주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중 다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보수대통합의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다. 우파가, 보수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중도까지 외연을 넓혀야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은 황 대표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당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도 황 대표와 만나 우파 통합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관건은 여건 조성이고, 방법과 수순 만들기다. 이와 관련해선 여러 견해가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준연동형제 도입은 야권통합에 부정적 영향 줄 것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일방적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 여부도 야권 통합에 영향을 미칠 변수인 만큼 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석배분 방식으로 준연동형이 도입될 경우 야권 통합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준연동형은 미니정당에 유리한 제도이므로 우파의 분열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지역구 투표에선 민주당, 정당투표에선 정의당을 교차로 찍는 전략을 구사해서 합산 의석을 최대한 늘리려 할 것이다. 준연동형이 도입되면 민주당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의석이 정당투표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석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없다.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을 밀어줘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만들어 주려 할 것이다. 정의당은 그 대가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는 식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법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과반을 차지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합법적으로 흔들고 우파를 고립시키는 운동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정의당 의원을 장관자리에 앉히는 등 정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막으려 가능성도 있다. 2022년 대선에선 민주·정의당의 연합정권 창출로 퇴임 후의 안락한 길을 열어 놓고 후임자에겐 남북연방제 실현을 주문할지도 모른다. 

 

 정의당이 국회의석을 최대 10%(30석) 늘리자고 하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손학규 대표 세력)이 적극 찬성하는 것은 준연동형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 차지할 의석을 최대한 늘려 보겠다는 계산에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사활을 걸다시피하는 민주당은 이들 정당·정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의원 증원을 슬며시 시도해서 우군을 더 많이 확보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이 모든 걸 막아야 한다. 준연동형 도입도, 국회의석 증원도 무산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선 국민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크므로 민주당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포기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도입)을 약간 수정해서 국회 처리를 시도할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등 호남 출신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호남을 비롯한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조금 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이야기다. 이 때엔 비례대표 의석을 당초 75석으로 28석 늘리기로 했던 것에서 다소 후퇴하는 수정안을 내놓되 준연동형은 그대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하나 시간은 앞으로 40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한국당이 이 ‘시한폭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당의 총선 전망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될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준연동형제 저지에 사활 걸어야

 준연동형이 도입될 경우 우파는 통합보다는 분열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미니정당에 유리한 제도인 만큼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통합에 주력해서 결실을 보지 못하면 준연동형 체제에선 우파나 중도우파는 한국당, 유승민 신당(또는 유승민·안철수 신당), 우리공화당으로 찢어질 것이다. 이들 3자는 민주당과 정의당과는 달리 선거연대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지역에서도 한국당, 정당투표에서도 한국당을 찍을 것이고, 유승민 신당이나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어서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총선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년 총선 직전의 민심을 지금 정확히 헤아릴 순 없고 선거 결과도 예단할 순 없지만 우파나 중도우파가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한국당은 바른비래당 비당권파 등과 힘을 모아 준연동형제 도입 저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통합을 완성하는 건 그 다음 수순이다. 통합은 중도까지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당이 확 달라져야 한다. 당에 쇄신 바람이 불어 비호감도 1위라는 이미지가 사라졌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당 밖의 다른 이들이 손을 잡지 않겠는가. 

 

 한국당이 민부론(民富論), 민평론(民平論)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나름대로 변화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은 한참 부족하다. 조국 사태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 욕을 먹으면서 한국당이 반사이득을 조금 얻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표창창 파티 등으로 획득한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민주당에선 젊은 초선의원 일부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한국당에선 불출마 뜻을 밝힌 의원들마저 말을 바꾸고 있는 게 현주소다. 황 대표가 공들인 인재들의 1차 영입도 큰 감동을 주지 못한 채 지나간 만큼 더욱 더 분발해야 한다.

 

 통합과 관련해선 10월 3일과 9일의 감동을 재현하는 대승적 방안을 꿈꿀 수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그날 광화문에 다 모였듯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우리공화당, 그리고 무소속 인사들이 ‘헤쳐 모여’를 통해 하나 되고 새로운 정당을 출현시키는 것이다. 이어 전국 각 선거구에서 중도우파에 속한 모든 예비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오픈 프라이머리’(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방식)를 통해 공천자를 가리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의 시선은 집중될 것이고, 새로운 야당 바람도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제로다. 세 정당 지도부와 구성원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야말로 꿈의 영역이다.  

 

 한국당은 어떤 통합을 할 건가? 이제 방향성 정해야

 

 그러니 원내 의석이 가장 많은 한국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파나 중도우파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을 성사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통합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보수성향이 강한 이들은 대체로 한국당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적인 보수층에선 한국당에 냉담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광화문에 나간 국민들 가운데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하지 않은가. 개혁적 보수층과 중도층에 속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게 한국당으로선 필요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선 부단히 쇄신해야 하고, 동시에 유승민·안철수 세력과 함께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런 로드맵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다.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와 우리공화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탄핵에 대해선 평가를 역사 몫으로 남기는 게 좋다. 누가 옳았느냐를 따져 봐야 역사의 세계에선 달라질 게 없고, 분열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파가 다 뭉치면 좋겠지만 유승민·안철수 세력과 우리공화당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손을 잡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그게 현실이라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한국당에선 통합 전후로 기득권 내려놓고 선당후사 하는 중진 등이 줄지어 나와야

 

 통합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통합을 전후로 중진 등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지도부나 핵심인사들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을 발휘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새로운 통합야당에 대한 국민 지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어 공천에서도 쇄신과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는데 주력한다면 당과 후보들의 경쟁력은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안보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내세울 게 거의 없는 만큼 대대적인 현역의원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공천혁명’, ‘신진과 인재 대거 수혈’로 포장해서 민심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당이 밀리면 안 된다. 중도까지 아우르는 통합과 민주당 수준을 뛰어넘는 ‘공천혁명’을 통해 맞불을 놓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 이길 수단 훨씬 많다는 걸 망각해선 안 돼

 

 한국당 의원·위원장들 중엔 방심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정권에 대한 민심이 많이 나빠졌으니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이긴다”며 큰소리친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에 비하면 여건이 좋아진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현역의원 물갈이도 상대적으로 쉽다. 신진들을 선거에 내보냈다가 떨어져도 챙겨줄 수 있는 자리가 많다. 그러니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이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있는 중앙정부를 갖고 있고, 전국의 지방정부 대다수도 장악한 정당도 민주당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은 어떤 이벤트도 벌일 수 있다. 내각 쇄신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남북관계에서도 깜짝 쇼를 연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전략에만 신경 쓰면 되지만 한국당은 쇄신과 통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고 공천혁명도 해야 한다. 현재 어느 당이 불리한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한국당과 우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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