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침체, 장기화 되나? > News Insight

최근, 중국정부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6%로 발표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중국경제 동향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연간 6%의 중국 경제성장률이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조금 더 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세계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다는 단순 추정이 가능하다. 여하튼, 중국은 이미 중속성장(中速成長)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경제규모 10조 달러 이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10조 달러 이상 거대경제 국가는 연간 3% 이상만 성장한다 해도 대단한 실적이다. 매년 3천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 증가가 필요하다. 그만큼 엄청난 성장이다. 그런데도 40여 년간 10%에 육박하는 중국의 고도성장에 익숙해진 일반인들은 중국의 6%성장이 깨지는 것을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이성적(理性的)이지 못한 판단이다.  

 

  중국은 1978년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했을 때 2050년의 1인당소득 달성치 목표를 1만 달러로 정했다. 하지만, 1인당 소득1만 달러는 금년이나, 내년이면 달성되게 된다. 목표 달성이 30년 이상 앞당겨졌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현재 오히려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체로 3개의 당면 경제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기 방지, 극빈층의 완전 해소,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다. 이 3가지 방향은, 이미 고속성장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 연기되어 온 경제구조조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도 한때 아시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출주도형 발전 정책을 펼친 바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확연히 아시아적인 모델에서 탈피해 거대경제국가로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소득주도 성장은 중국이 이미 2012년 시진핑의 집권초기 때 채택한바 있었다.

 즉, 최저임금을 연간 15%씩 인상, 5년마다 2배로 높이는 정책이었다. 당시의 관심은 앞에서 거론한 소득격차의 해소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목표도 있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한계기업의 퇴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술력이 없는 투자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게 된다.  당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혁신, 소득격차해소, 친환경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카드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우리는 자주 중국의 대외경제 부문으로 중국경제 전체를 판단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즉, 중국 상황을 판단할 때 대외관계에 의존적이었던 우리를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당장 대외부분만 보더라도 중국은 다양한 카드가 있다. 우선, 세계경제의 불균형 상태에서, 세계의 공장역할을 했던 경험이 지금은 역내 생산구조를 통해서, 역내에서 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관계강화로 이어진다.

 

 사실 아세안 국가에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주했던 많은 화교들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국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 이지만, 상당한 정도가 아직도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사실, 이번 미중무역 분쟁으로 대외부분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아세안 국가들이 구세주가 되어서, 미국을 상당한 정도 대체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아직도 많은 외국업체들이 중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량에서는 증가폭이 워낙 커서 그만큼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막차를 타지 못하면 중국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리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중국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장, 2019년 3/4분기까지의 외국인 투자만 보아도 그렇다. 전년 동기보다 2.9%늘어난 1007.8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고 있다. 재미난 것은 홍콩 (8.7% 증가) 이나 일본(4%)에 비해서, 마카오(51.4%), 싱가폴(27.8%), 그리고 한국(28.7%)의 대중 투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좀 더 심층적인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투자업종 영역은, 71.2%가 서비스 영역이고, 나머지 27.5%가 제조업 투자이다.  대중(對中) 투자 영역이 비제조업으로 정착하고 있다. 동시에 제조업 및 서비스영역 공히 첨단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의 각 영역에서의 첨단영역 투자비중이 각각 39.6%와 26.5%로 중국의 정책적인 방향이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 전자, 통신, 의료장비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다. 앞에서 살펴본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대중투자가 최근에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삼성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버티지 못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중국정부의 불공정 대우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퇴출되고 있는 지가 큰 관심거리이다.  

 

  결국 대외문제에 있어서 우리경제가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구조조정에 성공,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GDP규모 세계7위 국가가 되었다. 1인당 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 1만 달러 전후의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나름대로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국경제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6% 이하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중국과의 교류를 한 단계 더 올릴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내에서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여하히 극복하느냐가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초미(焦眉)의 과제다. <ifsPOST> 

추천 9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