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대미 막장 외교의 끝은 어디일까? - 정체 불상의 대미 외교 > News Insight

동맹국 미 대사관저 하나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은 지킬 수 있을까? 미 대사관저 보호를 위해 경비병으로 세워둔 경찰 경호망이 ‘참새를 쫓기 위해 가을 들판에 세워둔 허술한 허수아비’보다 못한 느낌이다. 

어제(18일) 오후 3시쯤 친북(親北)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 앞에서 반미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해리스(주한 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 “미국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철제 사다리 2개를 펼치더니 약 3m 높이 관저 돌담을 넘어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대진연’ 회원에게 붙들려 저지당하거나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느라 이들의 월담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대사관 진입에 성공한 시위대 17명은 해리스 대사 가족이 생활하는 대사관저 ‘하비브하우스’의 현관 앞을 차지하고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 70여 명은 이들을 따라 관저에 진입했지만, 시위대 중 남자만 끌어낸 뒤 여자 11명은 한 시간이 넘게 시위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한다. 이유는 “여성 몸에 손을 댔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경(女警) 도착을 기다린 것이었다”고 한다. 옹색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경찰의 경호 실패에 대한 변명이다. 이런 황당한 늑장 경호를 하고 있는 동안 시위대는 시위 장면을 동영상에 담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여경 25명이 도착해 시위대를 전원 연행한 시각은 월담이 시작된 지 70여분이 지난 4시 5분이었다.

지금 한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 ‘대진연’의 미 대사관저 월담은 동맹국 미 대사의 거처마저 불안케 만들고 있다. 대사관저는 ‘빈 협약’(Vienna Convention)에 따라 한국 경찰이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갖는 장소이다. 또한 외국 대사관저는 엄격히 말해서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이다. 대사는 한 국가의 대표가 그 나라 통치자의 특명전권(特命全權)을 위임받고 파견 나온 한 국가의 얼굴이자 대표이다. 그리고 대사는 그 나라의 주권은 물론이고 국가이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신한다. 따라서 엄격히말해서 대사관은 국내법이 쉽게 미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특별권리 지역이다. 이런 곳을 국내치안병력이 안전하게 보호, 감시하는데 실패했다면, 이는 막중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것 자체가 문 정권의 실패한 외교의 한 단면이다.
   
만일 주한 미 대사관저의 불법 월담자들이 미 대사관을 기습 습격하여 해리스 대사를 인질로 잡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미관계의 운명은 어떤 상황을 맞을까? 만일 주한 미 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하여 불법 점거한 이 폭력데모꾼들이 극단적 과격 행동을 하여 미 대사관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이 점거한 70여 분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도 남을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불타는 미 대사관저의 사진이 외신을 타고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보도되었다면 이는 한국의 운명이 수렁의 진창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는 치명적 타임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 일로 주한 외국 대사관저의 자체경호와 경계경비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모든 주한 외국 대사들은 극심한 신변불안을 느낄 것이며 이 사실을 전 세계 본국 외무부에 일제히 타전했을 것이다. 외교 행랑을 통해 무슨 내용을 본국에 보고했겠는가? 한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미국 대사관저 경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으며 친북 단체 대학생들에 의해 대사관저가 70여 분 동안이나 불법 점령당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타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동맹국 미국의 주한 대사관저의 경비가 저토록 허술할 정도면 나머지 주한 외교관들의 거주지는 얼마나 경비가 더 허술하겠는가를 설명하면서 각국 대사관들은 각기 내부경비를 강화하는 자체단속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 어쩌면 우리 외교부나 대사관저가 자리 잡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더욱 강화된 경비요청을 할지도 모른다. 일단 상주하고 있는 한 나라의 외교관과 불편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고음이다. 그것은 그 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비롯해서 전면적 관계를 불편한 관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경고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진연’의 미 대사관저 월담 성공은 곧 현 정권의 치안정책의 실패다. 여성 시위대와 신체접촉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여학생들의 월담에 손도 못대고 주저했다는 경찰의 경호실패담은 삼류코미디 대사보다 한심한 변명이다. 그럼 앞으로 북한이 여군을 침투시켜 자유대한의 치안을 교란시킨다면, 이들 여군과의 신체접촉이 불미스런 문제를 야기시킬까봐 주저하는 이 나라 공권력은 우리의 여군들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생각인가? 국가의 이익이 치명적 침해를 받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최우선적 책임과 의무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할 소리인가? 이런 위협적이고도 위험한 국가위기의 사건이 될 수 있는 현장에서 시위 여성들과의 신체접촉을 꺼리느라 경찰이 경호를 방기(放棄)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 태만이며, 이 나라의 공무의식이 막장까지 갔음을 보여준다.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까지도 실패한 치안 책임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문 정권 들어서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학가 대자보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가택침입 조사사건, 홍대 근처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내걸고 북한 술집을 오픈하겠다는 사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북한 인공기를 들고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한 전대협의 북한군 상륙퍼포먼스, 삼척항으로 침투해 온 북한 목선의 위장 귀순과 국방부의 거짓 조작 발표, 해군 2함대 사령부 병기탄약고 거동수상자 출현과 사병의 허위자백 파문, 그리고 전세기까지 동원한 탈북민 20명의 수상한 입국에 이르기까지....육·해·공 전방위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뻥뻥 뚫렸다. 그리고 이제 최우방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관저마저 방어구멍이 뚫리는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 이게 나라냐!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있는것인가?

문 정권은 왜 삼척항 침투 위장 어부 4명 중 2명을 아무런 대국민 발표도 없이 급히 북으로 돌려보냈는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2명은 국정원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가? 왜 조사 중간발표를 안 하는가? 이들이 간첩인가, 아니면 어부인가, 그것도 아니면 북한의 대남 지령암호 해독원들인가? 이 두 명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전 대사관과 외교관들에 대한 경계경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진연’의 시위 의도와 이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국익 훼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일명 ‘사노맹’ 전력자인 조국을 정의(正義)의 부서로 일컬어지는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했는지 그 이유와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사노맹 전력자가, 아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다’라고 정체성을 드러낸 인사가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더라면 이 나라 법과 질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학살하는 가공할 횡포자로 변하지 않았을까?
만일 자유주의의자의 적(敵)인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한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면 자유의 동맹인 미국의 대사관과 미군이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탄압받았을까? 미 대사관저를 월담한 ‘대진연’과 공사판을 휘젓고 다니는 민노총은 얼마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파괴적 범법행위를 저질렀을까?

‘나는 사회주의자이다’라고 공개 커밍아웃한 자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고집한 문 대통령의 저의(底意)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의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체 불상(不詳)의 문 대통령의 행보는 ‘대진연’의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을 통해서도 더 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추천 9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