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선거 주인공은 문 대통령 > News Insight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승리

문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 아닌 데드덕(Dead Duck)

정파를 초월한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이번 4.7 서울ㆍ부산시장보궐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가장 큰 역사적 가치와 성과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다시금 확인한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위기를 위대한 우리 국민이 다시 복원시켜 놓았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회복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가치 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문 정권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말도록 민주적 선거를 통해 명령하고 심판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와 큰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문 대통령의 패거리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한 선거였다.

이번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 민주주의를 배신한 폭주정, 공정과 정의를 외면한 땅투기와 측근 특혜, 24차례에 달하는 부동산정책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엄청난 국민적 분노는 없었을 것이고, 분노한 민심에 기반 한 응징투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에 압승을 안겨준 기획·연출의 총사령탑은 바로 문 대통령이다.

그 반대로 문 정권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겨준 숨은 공로자도 바로 문 대통령이다.

그럼, 무엇이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을까?

그것은 문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이 아닌 오만에 가득찬 독선적 리더십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확보한 약 180석에 달하는 압승의 성적표가 오만의 씨앗이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패배의 원인이 된 것이다.

21대 총선압승이후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설득과 타협에 기초한 상생의 협치보다는 오만과 독선, 치명적 자만으로 가득 찬 폭정(暴政)을 추구했다.

문 대통령이 운전한 폭정의 기관차는 마치 브레이크(상호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민주주의) 없이 질주하는 내로남불의 폭정(민주적 책임정치부재) 그 자체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자유는 위협받고 번영은 침몰하고 안정은 파괴되었다.

대한민국의 3대 기둥(민주주의, 자유시장, 한미동맹)이 붕괴위기를 맞았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폭정의 리더십은 내로남불식 리더십이며 이는 로마 몰락의 주인공인 ‘네로의 리더십’을 연상케 한다. 과대망상과 잔혹함으로 가득한 타락한 군주 네로황제, 그는 영원한 도시 로마가 화염에 휩싸이자 구경하기 좋은 높은 곳에 올라 마치 화제를 미적인 드라마처럼 즐기고 화염에 맞춰 리라를 켜고 불꽃을 바라 봤듯이 문 대통령의 폭정으로 대한민국 3대 기둥도 무너져 내렸다.

이번 응징의 심판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식 리더십이 자신들의 패거리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정과 정의의 가치도 무참히 짓밟는 대한민국 붕괴 리더십으로 본다. 특히 선거판을 뒤흔든 20·30세대들의 젊은 표심에서 이런 의구심은 증폭됐다. 그들이 폭발했다. 그들에게 물어 봤다. 왜 이번에 투표하기로 결심했냐고? 답은 간단했다. 조민, LH, 성희롱, 집값 상승에서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고, 원칙은 깨졌다고 말했다. 졸업해서 평생 벌어도 집을 살수 없는 절망의 나라로 문 정권이 만들었다고 허탈해 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문 정권을 심판하러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였다. 누가 이들을 분노케 했고 누가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냈는가? 문 대통령이다. 그의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폭정의 리더십이다. 집없는 서민들을 집값상승으로 분노케 했고, 집있는 중상층들을 증세로 분노케 만들었다. 모두로 하여금 분노케 만드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야권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치러진 이번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향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많은 리스크(위험)를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지지는 급락할 것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기력해 질 것이다.

이번 선거로 문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데드덕(Dead Duck, 죽은 오리로 정치생명이 끝난 상태)에 빠질 것이다.

식물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내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반대심리가 커질 것이며, 공무원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후임 정권을 기다릴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시선이 문 대통령의 떨어진 지지율 만큼 낮아질 것이다. 국제적 협력, 외교적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과 무게가 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소속 정당을 탈당해야 한다.

둘째, 전면 내각개편을 단행하되 사실상 정파를 초월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의 정파적, 폐쇄적 인사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야당 인사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셋째, 4.7 보궐선거 이전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탈원전정책들을 전면 파기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

넷째, 현 정권의 부정부패자(친인척을 포함 울산시장 부정선거)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단행하여 사법적 정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다섯째, 방역과 경제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미·중 기술패권경쟁시대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북한 비핵화 외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