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일거리 프로젝트’만이 살길이다 > News Insight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다. 집권 4년이 지났는데도 일자리 통계들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3,000명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취업자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1.4%p 하락했다. 2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여전히 실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일거리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 이유와 정책 대안을 Q&A형식으로 풀어보자.

Q, 일자리 정부

A.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명했지만 낯부끄러운 일자리 정부가 됐다. 일자리 정부에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가 사라져 서민들 생활은 빡빡하다. 일자리 참사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과가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결과다. 지금이라도 정책성과를 내려면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모멘텀 마련이 필요하다. 일자리 위기는 일자리 정권의 위기뿐이 아니라 AI 시대 한국경제 위기다.

Q. 일거리 정부

A. 일을 해 돈을 버는 것이 일거리다. “일거리가 끊겼다, 일거리가 많다.” 국민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정부는 일거리,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AI 일거리 경제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고 나선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거리 정부가 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일거리에서 나온다. 성공적인 일거리 정책을 편 정부를 꼽는다면 당연 ‘IT 강국’의 초석을 마련한 김대중 정부다. 인터넷 인프라를 깔아 일거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DJ 정부의 일거리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Q. 일자리 예산 

A. 2017년 15조9,452억 원, 2018년 18조181억 원, 2019년 21조2,374억 원, 2020년 25조 4,998억 원, 지난 4년간 총 80조7,005억 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30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5년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사용되는 재정만 111조3,000억 원 수준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에 2조1,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도 끼워 넣었다. 역대정부 연평균 일자리 예산은 김대중 5조3,262억 원, 노무현 6,191억원, 이명박 9조2,230억원, 박근혜 14조였다.

Q. 안이한 인식

A. 각종 고용지표가 사상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 책임자는 1월보다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발언 자체가 현실 인식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실업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해와 비교한 수치 발표는 의미 없다, 공공 일자리 사업 재개로 고용수치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통계 착시다. 취업자 감소는 12개월째 이어져 외환위기에 맞먹는 실업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고용지표는 지난달보다 좋아 진다는 전망은 지난해 3월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만성적 실업자는 공식실업자 135만3,000명의 3배인 470만 명에 달해 고용상황은 여전히 최악이다.

Q. 정책의 한계

A. 티슈형 일자리 만들기 대책으로 통계 수치 개선에만 매달리고 있는 일자리 정부는 2021년 1분기 중 90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 일자리로만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 일자리 만들기는 재정 지원이 끊기면 결국 사라질 일자리다. 지난해 이미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확 늘렸기 때문에 올해 더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에게 월 대략 24만 원을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4만개가 2020년 74만개, 올해는 80만 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재정일자리는 2017년 61만7,000개에서 올해 104만 개로 확대된다. 

Q. 일자리 적폐

A.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재정으로 임시직 일자리 만들기에 몰두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청년 인턴, 노인 일자리 만들기 등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 확보와 미래 세대가 어찌되든 일자리 숫치만 집착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 순간만 모면하려는 근성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배어 있다. 정책 책임자가 숫자 목표를 제시하면 부처는 서둘러 단기 알바 대책만 양산했다. 숫자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책에 대책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는 특단의 대책까지 나온다. 일자리 참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뚝딱 내놓는 눈가림 조치가 특단대책이다. 결국 대책 발표만 하다가 임기는 끝난다. 보여주기 숫자 놀음 쇼는 매번 실패했기에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정책실패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적폐다.

Q. 정책 방향

A.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잘 잡아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설사 방향이 맞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AI 시대 정책방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 투입이 아닌 미래 산업에 투자를 위한 마중물이어야 한다. 재정 알바 양산에 낭비할 예산을 AI 산업 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취업,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한국경제 중추인 30~40대 실업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Q. 제안 및 해법

A. 일자리 정부가 성과를 내려면 당연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지금같이 기존 일자리 정책을 답습하고 반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 보듯 뻔하다. 노인 일자리 정부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경직된 고용 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혁신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AI·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일자리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한국판 일거리 프로젝트 만들기’를 제안한다.

1. 창직으로 창업 국가 실현해야

첫째, AI 시대 창직(創職)을 통해 창업 붐을 조성하자. 창직이란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신직종을 만들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직업 종류는 총 1만6891개로 지난 8개 간 5236개가 늘었다. 새로이 생긴 직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 고령화와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종이 탄생했다. 하지만 서비스업과 첨단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1/3 수준이고 일본보다 대략 5,000개나 적다. AI는 모든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다. AI+X 시대에 무한히 많은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미래는 AI와 디지털을 융합한 역량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낸다. 미래 직업은 현재 60%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의 역할은 창직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일거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이다.

둘째, 창직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 공공기관이 350개 공공 유관 단체는 1,227개를 전부 일거리 만들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최종 목표는 창업이 돼야 한다. 학교는 담당교수와 조교, 학생 5명이 한 팀에 공공기관 연구소 박사 인력이 배정된다. 해당 분야에서 퇴직한 시니어는 시장 분석과 마케팅 전략 자금 계획 등을 세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창업을 한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회사와 연계해주면 성공확률은 높아진다. 

셋째, 한국판 뉴딜 일거리를 창직·창업으로 연계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축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부처 670개 사업 중에서는 71.9%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다. 재탕 사업과 기존의 발주 형태로는 일거리를 만들 수 없다. 생산성 저하와 저성장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발굴 할 수 있는 일거리 프로젝트로 바꿔야 한다. 정부 과제 발주 금액에 따라 청년 의무고용제 조건을 달아야 한다. 대략 2~3년의 과제 수행기간 투입된 청년을 차기 프로젝트로 연결해 주면 4~5년 정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쌓게 된다. 5년 경험이면 해당 직종에서 창직을 통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최소 여건인 기술과 인맥, 아이디어를 쌓을 수 있다. ‘K-AI 창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어르신들이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 휴지 줍기 등 일회성 임시직 일자리에 집행되는 예산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만족감을 주는 행복한 일거리를 제공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작업한 제품을 청년들이 사업모델로 만든다면 청년과 노인들의 세대 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는 새로운 창업 형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폐지 수집하던 어르신들께 종이 접기 및 미술 교육을 통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폐품 활용 제품 만들기 수업으로 직접 그림도 그리고 만드신 제품을 판매도 가능하다. 포장도 하고 가까운 거리는 직접 배달도 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일자리도 생기고 박스 수거 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 ‘일거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첫째, 일자리 정책을 일거리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세대별 맞춤형 일거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 중장년, 은퇴자, 노인 등으로 구분해 그에 맞는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 일거리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중장년 일자리가 있다. 이들이 자리를 잡으면 아래로 청년, 중간에는 중장년층이 지탱해주고, 위로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둘째,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일거리 정책 추진이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변자본 기업(VCC: variable capital companies) 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유는 펀드산업이 게임 체이저가 될 것으로 내다 봤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글로벌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확실한 실리를 취하고 있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책과 유사하다. 일거리 VCC 160개가 만들어져 파생된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가 창출됐다. 

셋째, 정부와 기업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부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 관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은 적폐 대상이 아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기업이다. 경영을 옥죄는 방안이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규제를 푸는 법안이 많이 나와야 한다. 국내 대기업 중 10곳 중 6곳이 올해 상반기에 직원을 뽑지 않거나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정부 정책이나 국회 법안이 기업의 투자환경을 위축하지는 말아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기업 활동을 돕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을 완화하기 위한 온갖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 결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 지역 사정은 해당 지자체가 제일 잘 안다. 지자체가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중앙에서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된다. 

3. 창직·창업 붐 조성해야

첫째, 창직과 창업 붐을 조성해야 한다. 엔젤 투자가들 앞에서 스타트업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리얼리티 쇼를 편성해야 한다. 일본의 ‘호랑이의 돈’이 기원으로 영국에서 ‘Dragon’s Den‘, 미국에서 ’Shark Tank’가 리메이크돼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시제품을 가지고 나온 창업가, 스타트업 들이 자신의 제품과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창업가들의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의 트랜드을 읽을 수 읽어 보다 더 많은 창직과 창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일거리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일거리 프로젝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일거리는 AI+X 산업에 있다. 성장한계에 직면한 수출 주력 기존 제조업 산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전환하는 범국가 일거리 프로젝트 만들기 붐을 조성해야 한다.

4.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첫째, 정치는 정책대결이 돼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도 정책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정책대결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AI 시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칫 이념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면 낙오할 수 있다. 

둘째, 선거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다. AI와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면 일거리는 넘쳐난다. 일거리가 많으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일거리와 일자리를 제시하는 정책 대결 선거가 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목표는 AI 시대 일거리를 찾고 만드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평생 일자리가 있도록 국가가 일거리를 만들고 개개인의 일자리를 디자인해줄 때 ‘AI·디지털 강국’이 실현되는 날이다. 새로운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