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3가지-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에 붙여 > News Insight

- 문 대통령은 쿼드 플러스 알파 전략 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한미동맹강화이다.

둘째, 북한 비핵화이다.

셋째, 쿼드(Quad, 인도-태평양전략구상)참여 문제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외교적 노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교적 난제들로서 문 정권외교의 ‘트리플 딥(triple deep, 삼중고)’으로 명명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외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포함한 한미동맹 약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침묵,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에 대한 참여 유보 등으로 대변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수동적 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외교적 이슈들에 대해 매우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향후 한미간의 외교적 충돌지점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며, 크게 보아 미국의 세계 전략적 목표달성이라는 그 연장 선상에서 수행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트럼프의 고립주의 노선과는 정반대로 국제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복원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질서를 재구축하고, 이를 위한 최우선적 목표로 민주주의동맹 관계를 복원한 후, 한반도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전쟁억지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한 다음, 마침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진행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지역균형정책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과 연결된 글로벌 안보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逆)으로 한반도의 역내(域內) 문제가 곧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는 달리 동맹국 중시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이익 중심의 이기적 동맹관이라기 보다는 동맹파트너인 한국과 공유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중심의 공유적 동맹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외교전략 구상이 바로 ‘민주주의동맹론’이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의 민주동맹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의 도전을 차단하고 봉쇄하겠다는 전략구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시에 가장 먼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을 첫 순방지로 결정한 전략적 배경에는 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동맹을 복원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담겨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은 과거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지난 대선 캠페인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이익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소속된 민주당 역시 2020년 정강정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며 “이를 전면 부정하고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이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면 그 동맹의 성격과 범위 또한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무력도발의 위협을 막는데 국한된 군사 동맹의 수준을 넘어서서 한미 양국이 공유해 온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키는 ‘인류 보편적 가치동맹’ 즉 ‘민주주의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동맹관은 전체주의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 중국과의 체제경쟁과 이들에게서 오는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와 같은 전략적 의도는 17일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직접 거론하며 “중국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의 이런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는 전략구상이 바로 쿼드(Quad,인도-태평양전략구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때 시작해 실무회담과 외교장관회담 수준에 머물렀던 이 쿼드를 정상회의로까지 한 단계 끌어 올려 민주주의동맹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현재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민주주의 4개국을 주축국으로 시작했지만 4개국 정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낸 공동 기고문을 통해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 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우리는 이런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고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쿼드(Quad) 확대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이들의 쿼드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 시작해 태평양 제도, 인도양 지역에 관여할 것이라는 설명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쿼드에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를 참여시킨 ‘쿼드 플러스(+)’ 구상이 핵심이다.

이러한 미국의 쿼드 전략구상의 직접적인 목적은 중국의 견제이며 중국의 패권도전을 막는데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이라는 아시아 동맹국들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목적도 바로 대중(對中)견제전략에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약 11년 만에 미국 외교, 안보수장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이유도 대중견제목적인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한국의 역할 확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사항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 트럼프 방식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상 간의 ‘은밀한 사적 관계’, ‘비밀주의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트럼프식 비밀주의에 입각한 대북 외교정책을 통렬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거래하고 있는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불렀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폭력배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전 세계 수많은 독재자를 포용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최악의 후보”라고 비판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과 직접 접촉하는 외교방식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 점은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더 이상 김정은과의 은밀한 사적 관계에 의한 비밀주의 대북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예고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외교는 트럼프처럼 즉흥적이고 원칙 없는 사적 직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교적 전통, 국제규범 및 제도, 국제질서의 원칙, 보편적 가치, 정책의 일관성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적극적 신호를 보내지 않는한 바이든-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 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top-down(위로부터 아래로) 방식의 ‘직접 담판형 합의’보다는 북미 간 실무그룹(working group level)을 통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핵 정책이 북한과의 최우선적 신뢰구축, 점진적 절차와 합의, 철저한 검증, 과학적인 확인, 되돌이킬 수 없는 단계의 핵시설 해체 및 봉합 작업(CVID) 순으로 나아가는 소위 bottom-up(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점진적 CVID 합의 방식’을 통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매우 힘든 핵 협상을 맞게 될 것이다.

결론과 대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핵심정책인 세 가지 즉, 한미동맹강화, 북한 비핵화, 쿼드(Quad,인도-태평양전략구상)참여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가장 다루기 힘든 외교적 난제들로서 문 정권 외교의 트리플 딥(triple deep, 삼중고)이 될 것이다. 특히 반미DNA를 갖고 있고 북·중 사회주의체제에 친화적인 DNA를 갖고 있는 문 정권은 줄곧 유엔사 해체를 비롯해서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도하면서 단계적 한미동맹의 약화를 시도해 왔다. 그리고 문 정권의 이런 단계적 한미동맹 약화정책은 북한과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매우 크다. 

반면에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도 비전도 없는 북맹(北盲) 상태에 빠졌으며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키워준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문 정권 4년동안 한미동맹은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체 정지된 상태에 빠져 있다.

대신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위협이 줄어든 사실은 전혀 없다. 오히려 북핵위협을 가중시켰다. 이제 북한과 중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반도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보다 실질적인 동아시아 안보체제로 구축한 다음, 궁극적으로는 쿼드(인도-태평양전략구상)와 연계시켜서 대중국견제전략에 착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는 자칫 미·중패권경쟁에 휘둘리는 샌드위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점과 관련하여 문 정권은 외교적 환상과 망상을 버려야 한다.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가는 것은 한국에게 전략적 핵심이익이다.

5천년 역사속에서 무려 약 1,300회의 외침을 받아온 한반도에 약 70년동안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미동맹 때문이었다.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 경제번영이 이룩될 수 있는 기틀도 한미동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맞고 있는 오늘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위협이며 핵공포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취해야 할 최선의 안보 의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 핵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핵 억지전략을 강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안정적으로 억지된 상황이 오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중심축으로 상향재편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미동맹의 성격 또한 미국중심의 비대칭적 동맹구조로부터 한미 동반자중심의 대칭적 구조로 발전되어 나가야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아시아 태평양 평화,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21세기 한미동맹은 한국의 이익을 국제사회와 세계에 폭넓게 투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은 쿼드 플러스 알파(Quad+α) 전략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