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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

‘공정’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크게 증가…현 정권의 불공정 때문

조국 전 장관 자녀입시 특혜의혹·공수처법 갈등·정의연 후원금횡령 혐의 “영향”

전반적으로 여권발 정국에서 공정·정의에 대한 가치 급부상

1. Top10 이슈 분석 : 쟁점·의혹 관련 이슈 증가, 갈등 점화

- 2019·2020년 정치 이슈 Top10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교/안보 카테고리의 이슈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감소, 쟁점과 의혹 등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이슈가 점증했다.

-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 특혜 논란, 연동형 비례제·공수처법안 등을 둘러싼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및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 이슈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속되며, 높은 화제성으로 이슈의 주목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2. 2019년 이슈 및 국민 인식 분석 : ‘공정’, ‘정의’ 가치의 부상

 - 각 이슈별 키워드와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핵심 가치를 도출한 결과 정의(28.7%)와 공정(28.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혁(19.4%), 평화(13%), 협력·소통(10.5%) 순으로 집중됐다.

- 조국 전 장관 자녀입시 특혜 의혹 등으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가 부상한 가운데 공수처법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지명 및 검찰개혁 촛불집회 등 사법 관련 이슈가 공정·정의의 가치를 견인했다.

-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개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안보 이슈가 부상하며 ‘평화’에 대한 가치가 부각됐다.

3. 2020년 이슈 및 국민 인식 분석 : ‘공정’ 가치에 관심 증가, 새롭게 부상한 ‘안전’ 

- 공정·정의에 대한 가치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유효한 가치로 도출되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전’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부상했다.

- 공정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한 배경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한 재판과 유죄 판결, 공수처법 갈등이 지속된 결과이며,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정치권 미투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 국면 속에서 치러진 결과 심판론 보다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인식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 또한 위기극복의 차원으로 해석되며 ‘안전‘에 대한 가치가 부상했다.

4. 핵심가치 비교 분석 : 가치 분산에서 ‘공정’, ‘안전’ 가치에 초점

- 2019년 공정·정의를 비롯해 개혁, 평화에 대한 가치로 분산된 반면 2020년에는 공정·정의·안전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 특히, 공정에 대한 가치에는 야권보다는 여권과 사법부에 대한 쟁점 이슈가 포진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부상한 ‘안전’ 가치 또한 정부 여당이 주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여권발 정국에서 긍·부정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보고서보기 :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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