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사익화 > News Insight

 공익과 사익간 구별은 소크라테스만큼 오래고 어려운 논의이다.  공익은 사익의 최대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익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지만, 공직자가 사익이 아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어떤 행동기준을 지켜야 하는가? 대표적인 사익화로서 뇌물수수와 이해가 상충되는 영리활동에 관하여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공직자 뇌물수수금지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대가로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을 공직자가 아닌 제3자가 받은 경우나 공직자가 퇴임후에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뇌물수수행위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가져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은 이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사후적으로 판단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요소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전적으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위법행위의 처벌 여부가 행위가 발각되느냐 여부, 누구를 변호인으로 쓰느냐 등 지극히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따라서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소위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나와서 확대된 공직자에 국한하여 직무관련성은 요구하되 대가성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법논리적 측면을 떠나서 입법정책적인 면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자 내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우연적 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법집행의 효율 내지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권력의 금지권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고 과다한 범죄화가 법치주의의 기초인 철저한 법집행원칙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정청탁이라는 지극히 모호한 행위를 금지한 점, 광범위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 과태료 부과로서 법의 집행을 확보하려 한 점 등 법시행에 관하여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엉망진창의 괴물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정치가 법과 사회를 망친 대표적인 예이다.

공직자 - 이해충돌방지

공직자는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자이지만 사익이 걸려 있는 경우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러한 의무를 실행할 능력이 없다. 무조건 사익에 반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같지만 그러한 결정이 언제나 공익의 실현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럴 경우 공직자는 판단하지를 말아야 한다.  사법부의 경우 절차법에서 제척, 회피, 기피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공윤법”)은 일반적인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방지의무의 연장이 다름 아닌 퇴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