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추진과 우리의 꿈 > News Insight

 

 최근, 두세번의 국제세미나에 참가하고 나서, 역내경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력이 10조 달러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이 포괄된 3국이 결국은 하나의 경제권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어쩌면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다시 중국중심의 과거 질서로 돌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가깝게는 과거 청나라 시대하의 동북아시아, 아주 멀게는 당나라 시대의 동북아 정세로 회귀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당장, 중국의 중앙정부가 내걸고 있는 신실크로드 전략(소위 일대일로 전략)은 왜 나오게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전략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하의 새로운 중국이 나아갈 대외 전략과 국내지속성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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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외교전략 측면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국정책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적 점진성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세계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다.  현 국력 하의 중국의 지역 전략은, 세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전략을 펴지않는다.  대신 내부의 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힘이 닿는다면 세계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추구한다고 본다.  중국이 밝히고 있는 바처럼, 불간섭==> 국경지역 안정==> 미-중관계의 공고화==> 세계전략으로 옮아왔고, 옮아갈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번 시 주석의 신실크로드 전략도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이라고 판단 된다.  사실, 이 전략의 발원지도 중국 외교부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경제적 요인이다.  시진핑 주석체제하에서 중국의 현 경제 정책 방향은 지속, 친서민, 혁신으로 집약 된다.  특히 지속과 관련, 중국도 성장동력을 계속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그 중요한 테마가 신실크로드 전략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철강생산의 반 이상을 담당한다.  2014년의 경우 8억 2270만 톤의 조강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도처에 있다.  아래 <표1> 처럼, 철강 소비가 많은 자동차 생산의 경우 연간 약 100만대 이상의 신규 수요가 있다.  하지만, 더 큰 소비 시장이랄수 있는 건설이나, 조선의 경우 시장 환경이 녹녹치 못하다.  중국국내 건설 경기의 경우 현재 조정기에 있다.  자연히 철강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몇 년째, 조선 수요가 살아나지않고 있다.   우리의 중국투자 프로젝트인 STX조선소의 파산도 결국은 조선경기의 부진이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결국은 이 또한 중국의 철강생산이 과잉으로 변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고속철도 시공.운영의 신세계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의 후발 국가지만, 이미 전 세계 60%이상이 중국의 몫이다.  2008년 672Km 구간을 처음으로 운영하던데서 출발, 현재는 중국이 1만 6,519Km으로 전 세계의 최대 고속철 운영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5~6년 이내에 중국 국내 고속철건설은 끝날 것이다.  이 처럼 중국의 고속철 건설이 끝나면 앞으로 10년이내에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인근 미얀마는 물론이고, 멕시코나 미국 등지까지 마켓팅을 다양화 하고 있다.

 

   셋째, 또 하나의 경제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최근에 57개국의 창립회원국으로 출범할 AIIB의 활성화와도 연관이 있다.  아래 표에서도 보이지만, 중국의 국가개발은행 (CDB: China Development Bank)은 1994년에 출범 했다.  그런데, 15여년만에 세계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개발은행권 가운데, 최대은행이 되었다.  자산규모 기준으로 2013년 기준 1조 3,220억 달러(한화 약 1,500조 원 상당)에 이루고 있다.  자산이 이렇게 커진 배경에는 중국개발은행이 그동안 국내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 심지어 남미 등에서 중국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자금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나가 외환보유고 과다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대외 거래 추이로 보면 연간 2500억 내지 3000억 달러 내외의 외환보유고 추가증가 요인이 있다.  자연히 더 이상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다른 수익사업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행에서 중국국가개발은행 단독으로 자금지원을 하는데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문제시 될 수 있다.  결국은 다자조달 방식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차원에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AIIB의 활성화뿐 아니라, AIIB의 운영을 조기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마지막 네번째로, 20~30년후를 내다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 하는 시장통합이다.  과거 몽골이 한때 전세계를 동일 경제권으로 여겨서 경제력이 확충되었었던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도 모른다.  유명 팝송중에 제나두( Xanadu) 가 있다.  이 것은 원나라 당시의 수도인 대도(현재의 북경: 大都)와 울란바토르의 중간지인 지역에 피서산장을 건축 이를 상도(上都)라 부렀고, 이것을 마르크폴로가 제나두로 소개한 것이다.  몽골의 최전성기시 여름의 피서별궁 이랄수 있는 제나두에 얼마나 많은 세계물산이 집합, 그 호사가 극에 달했기에 파라다이스로 묘사되었겠는가?  결국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연결, 유라시아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잠재의식이 있는 지도 모르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실크로드프로젝트가 나왔다고 해석 한다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그러면, 우리의 기회와 과제는 무엇인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하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챙길 여지는 많다.  따라서 우리도 꿈을 꿔야한다.  일부에서 유라시아(Eurasia)프로젝트가 얘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체가 모호할 뿐, 문화적으로 유라시아지역과의 연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무슨 자금으로 그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으며, 준비를 그만큼 했는지는 잘 알지 모르겠다.  이왕 신실크로드 프로젝트가 나온만큼, 우리도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움직여야 한다.

  

   중국이 고속철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우리 철도시설공단이 수주전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일부 구간의 감리만 맡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우리경제발전과 연결시키려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시공에 우리 노동력을 공급할 수도, 여지도 없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다.  당장, 남북한 철도연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 정세로는 불가능 할 지모른다.  하지만, 중국은 아마 실현 가능한 TCR을 고속철화 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TSR도 고속철화 할지도 모른다.  물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데 있다.    

 

   또 하나 가능한 것이 하루 빨리 한.중 철강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신실크로드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철강의 신수요를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철도시설공단도, 아마, 시공에는 거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고 감리에 그칠 것으로 여겨진다.  자금 공급에 있어서는 WB, ADB, 중국이 추진하는 AIIB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신디케이트 론을 일으켜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그 빈자릴를 들어갈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중국, ASEAN국가를 포함한 일대일로에 걸치는 국가들과의 수요등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역내 경제를 염두에 두고 단지 국내만 보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세 대 이상을 내다보고, 우리국토의 공간을 재배치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교육의 방향도 바꾸어야 하지않을까?  과거 교육이 지나친 서구화 였다면 앞으로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진정한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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