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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하는 독일: 유럽 경제 성장의 동력에서 문제아로? 

유럽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심지어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성장 전망에서 명백하다. 이에 따라 독일 경제는 올해 0.4% 위축되고 내년에도 1.1% 정도 소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올봄 1%의 경제성장을 예상했으나 0.8%로, 또한 내년에는 1.4%로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독일의 경제적 불황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성장 동인에서 문제아가 되고 있다. IMF의 경제 전망이 발표된 이후 독일의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침몰하는 독일 경제”, “또 한 번의 경제적 충격” 등 독일 경제 전망은 부정적이며 2023년 3분기 동안 성장은커녕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IMF의 2023년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독일은 유로 지역에서 2019년 수준의 경제 성장세로 돌아서지 못한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 중국과 일본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독일 경제는 0.3% 마 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20개국 조사국 중 파키스탄과 아르헨티나보다 겨우 나은 수준으로 2028년까지의 전망도 암울한 수준이다. 더 나아가 녹색당 계열의 한스뵈클러 재단의 거시경제정책연구소(IMK)는 독일 경제가 약세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독일의 국내총생산은 2023년에 전체적으로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9월 발표된 독일 5개 경제 기관(에센의 RWI, 뮌헨의 Ifo, 킬의 IfW, 할레의 IWH, 베를린의 DIW)의 공동 경제 전망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5개 주요 경제 연구기관은 독일은 1년 이상의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 올봄 독일 경제 생산량이 0.3%로 소폭 성장을 예상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0.6%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경제 중심지로서 독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경제위기는 자본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 세계 경제의 약세, 그리고 에너지 위기의 여파가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어떤 의미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독일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라이프니츠경제연구소(Ifo)의 기업환경지수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일의 산업 생산은 2019년 수준보다 5% 정도 낮다. 에너지 집약적인 화학 제품 생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쾰른경제연구소(IW)는 2018년부터 시작된 산업 불황으로 인해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못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독일 경제위기의 요인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되는 침략전쟁에 기인한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주요한 요인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 요인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위기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손실을 들 수 있다. 임금이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해 민간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브뤼셀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수요의 동력이 약해진 것도 수출 감소를 초래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전의 독일 경제는 강력한 수출 경제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독일 기업에 중요한 시장인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공 가도를 달려온 독일 경제는 현재 엄청난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다. 독일은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위기는 값싼 가스와 전기에 의존해 온 많은 독일 산업 모델을 뒤흔들고 있다. 

독일 경제는 약화되고 있고,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과 관료주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독일은 기후 중립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탈산업화를 우려하고 있다. 

독일이 다시 한번 2000년대 초반 경험했던 “유럽의 병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독일의 고용은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이며 공공 재정이 건전하여 독일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며 이러한 상황은 약간의 위축에 불과하므로 과장된 우려라는 주장도 공존한다. 

독일의 경제위기와 탈산업화 논쟁 

2010년대에는 경제와 수출 등 모든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독일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디젤 엔진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으로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기존 구조를 공고히 하고자 현상 유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규모 탈산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마르셀 프랏쳐에 따르면 현재 옛 시절을 회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낭만주의자들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여전히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독일은 현재 전환점에 서 있으며 탈산업화라는 용어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전통적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고비용의 에너지로 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스프는 루트비히스하펜의 암모니아 생산 공장을 폐쇄 했다. 몇몇 제지 공장과 알루미늄 공장도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기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독일의 전기 요금은 여전히 다른 어느 곳보다 비싸다. 새로운 공장의 건설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건설되는 공장도 중국에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탈산업화에 대한 두려움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구조적인 변화는 필수적이다. 에너지 집약적 생산이 독일 밖으로 이동한 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스프가 암모니아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고 싶어 전 세계로 생산지를 옮긴다면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해지고 독일 내 다른 일자리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독일 내 산업을 고착 화해서는 안 되며, 독일의 혁신과 일자리를 보존해 야 하지만 경제의 기후 중립 전환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사라질 산업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1970년대 섬유 산업의 퇴출이나 1980년대 가전제품의 퇴출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낡은 구조와 산업에 필사적으로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허용하고 일자리와 혁신 동력이 국내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 집약적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적이 없으며, 2030년에도 독일이 더 나은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를 허용한다는 것은 더 나은 산업을 얻기 위해 특정 산업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이 적다. 독일에서 가장 젊은 디지털 기업은 이제 50년된 SAP정도를 들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독일인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전통적인 경제를 통해 여전히 충분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가치 창출의 중심이 독일의 변속기 공정에서 배터리 셀의 구상과 제조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특성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늦췄고 이 분야의 후발주자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을 앞지르고 있으며, 이들이 수출을 시작하면 독일 전기차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모빌리티와 같은 새로운 기술로 적절한 때에 전환하지 않고 오래된 기술을 고수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고, 그 결과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 사슬을 호황기에는 작동하지만, 위기에는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축했다.  

독일 기업은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일의 명확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료주의의 증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숙련 노동자의 극심한 부족의 문제에 더해 구조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22년에 직접 투자를 위한 자본 유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독일 연방은행의 발표는 기업들이 더 이상 독일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쾰른경제연구소는 2022년 독일에서 1,320억 유로의 직접 투자가 순유출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독일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특히 유럽 내 다른 국가에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독일의 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른 곳에서 산업 생산이 창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탈산업화 논제를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자금 유출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일부 주장은 단순한 오류이다. 독일에서 가장 큰 순자본 유출은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했으며, 이 기간에 독일은 연간 2,600억 유로 이상의 자본을 순수출했다. 순 자본 흐름은 경제의 경상 수지를 반영한다. 독일은 2017년과 2018년에 경제 생산량의 8%가 넘는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러한 순저축액의 자본을 수출한 것과 같다. 즉, 독일은 국내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한 후 이 저축을 다른 나라에 투자하거나 대출한다. 

이 분석의 두 번째 결함은 독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자본의 해외 유출이며 독일 경제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독일은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취약한 경제국 중 하나였을 것이다. 독일 경제는 해외 투자를 통해 스스로를 강화해 왔다. 독일처럼 개방적이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경제는 거의 없다. 독일 기업의 해외 투자는 수출 성공과 다른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이다. 독일 기업들이 주식, 채권 또는 은행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의 형태로 해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한다는 사실은 독일 기업이 해외의 긍정적인 개발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일 수 있다. 

또한 독일 기업의 직접 투자가 독일에 대한 투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 투자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는 차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는 강화라고 주장한다. 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해외 직접 투자는 독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독일을 사업장으로써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2022 년 라이프니츠 경제연구소(Ifo)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독일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히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시작했다. 

반면 2018년 이후 외국 기업의 독일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하더라도 막데부르크에 약 100억 유로를 투자하는 인텔처럼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 기업의 대독일 직접 투자가 사업장으로서 독일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가? 독일은 과거에 해외로부터 상당한 직접 투자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투자만을 근거로 이것이 독일 경제의 약화와 탈산업화의 신호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테슬라에서 TSMC, 인텔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 기업들이 독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국가 투자로 유인되었더라도 독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독일의 투자 적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공공 투자는 수년 동안 필요한 수준보다 낮았다. 핵심 문제는 자본 흐름의 구성이나 규모가 아니라 20년 이상 너무 낮은 독일 국내 투자라는 점이다. 베를린 경제연구소(DIW Berlin)는 이미 2013년에 독일이 경제 구조의 현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GDP의 3% 이상, 즉 1,200억 유로 이상의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었다. 결국 지속적인 국내 투자의 감소가 노후화된 인프라, 낙후된 디지털 인프라, 교육 시스템의 적체 증가, 숙련된 인력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와 규제 등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독일의 대응 

결론적으로 높은 순자본 유출은 독일의 공공 및 민간 투자가 너무 적고 저축률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반면에 독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높다는 것은 탈산업화나 경쟁력 약화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독일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연하고 필요한 반응일 수 있다. 문제는 독일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독일의 투자 격차이며, 정책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동의하는 분명한 사실은 적절한 조치 없이 미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혁의 측면에서 2000년대 초 위험과 달리 그 고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위기 앞에 과연 현재의 이점을 고수하려 하는 경제와 정치가 이 필요를 인지하여 변화를 위한 정책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부정적인 보고서가 신호등 연정을 압박하고 있다.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녹색당)은 세계 경제의 약세 국면이 수출국가로서 독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중장기 성장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FDP)은 경제가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력을 위한 포괄적인 의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8월 말 내각회의를 통해 신호등 연정은 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50개의 세금 감면 조치로 2024년부터 연간 약 70억 유로 향후 총 320억 유로), 관료주의 축소, 그리고 디지털화 확대안을 발표했다. 개혁을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으나 학계와 산업계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체력을 올리기 위한 개혁 의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신호등 연정 안 의 불일치를 외부로 표출하고 이로 인한 장기적인 전략의 부족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여전히 독일 전략의 방향성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좀 더 면밀히 그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환의 시기 다양한 문제가 산재하는 가운데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독일에서 구조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국의 교육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받아야 함을 강조해 왔다. 우리는 독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전환기를 잘 돌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독일이 보여주는 구조적 약점이 우리에게도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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