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중국의 6% 성장에 순응해야 한다 > News Insight

세계경제의 주역이 뇌관으로 변해

현재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은 중국경제의 불안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자원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자원수출국들의 성장률을 끌어 내리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은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의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중국경제의 감속이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이후에 회복의 속도가 완만한 주요원인으로서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중국은 세계경제의 견인차라는 칭송대신에 하방위험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6% 성장은 과연 심각한 문제인가?

언제부터인가 중국의 7% 경제성장은 무너져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인양 인식되어 왔다. 중국 정부도 7% 성장은 달성되어야 한다고 공언하여 왔고 시장에서는 만약에 성장률이 6%수준으로 떨어지면 중국경제의 붕괴를 알리는 불길한 전조로 해석하는 심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10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목표를 7%에서 6.5%로 내려 잡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중국이 진작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였더라면 시장에 미치는 불안요인이 훨씬 줄어 들었을 것이다.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육박하는 대규모 경제가 6% 성장하는 것만 하여도 대단한 일이다. 중국이 6% 성장하고 미국이 2% 섣장하여도 중국경제규모가 미국경제를 추웧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중국의 7% 섣장고수론은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즉 아직도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수억명의 농촌인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7% 성장이 최소한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7%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정치사회적 불안이 표면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 일당독재를 수용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중국이 대국으로 굴기하여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민족주의적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무너 뜨린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금기사항이었다.

그런데 중국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커지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공급이 둔화되었고 중서부개발과 농촌지역의 소도시개발로 대도시로 유입되는 노동력이 줄어 든 것도 중국정부가 7%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소비주도 성장은 필연적으로 성장률의 하락을 초래

중국경제의 감속을 진단할 때 흔히 듣는 견해는 중국이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 투자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성장전략을 전환하는 과도기적 진통이라는 것이다. 그 암묵적인 의미는 과도기가 지나가면 중국이 다시 고도성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주도에서 소비주도로 넘어가면 성장의 감속은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이다. 투자는 고도성장기에 연평균 두자리 숫자, 그것도 20-30%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팽창을 거듭한다. 경제성장의 초기에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시설을 구축하고 확대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다가 생산기반이 어느정도 갖추어 지는 단계에 들어서면 투자의 증가속도 또한 둔화된다. 투자주도성장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은 부실투자,과잉투자로 인한 효율의 저하와 과잉시설이다. 중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바로 건설부문과 중화학공업부문의 과잉투자이며 이러한 부작용의 해소과정에서 투자의 추가적인 둔화가 불가피하다.

소비는 안정적이며 그 증가률도 경제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친다. 소득을 전제로 하는 소비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럴 수 밖에 없다. 물론 부동산과 주식등 자산시장의 과열, 가계부채의 누적등으로 소비가 과열될 수는 있으나 이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경제가 투자주도에서 소비주도에로의 이행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고성장으로 회귀할 수는 없다.

생산성주도 성장은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을 결과

중국정부가 표방하는 경제발전목표중의 하나는 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제조업대국에서 제조업강국으로 변모하겠다는 청사진도 저임금을 활용한 값싼 상품을 공급하는 세계의 공장을 지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중급과 고급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소투입형성장에서 기술과 생산성위주의 성장으로 이행함에 따라서 성장률자체는 하락하는 것이 통례이다. 노동투입에서 자본투입에 이르는 단계에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다가 생산성주도단계에서는 선진국형의 낮은 성장률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이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불안요인과 6% 수준의 지속성장 가능성

중국경제는 6% 대의 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흑자등 거시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과잉신용공급과 기업및 지방정부의 부채증가, 중화학의 과잉설비, 건설부문 거품의 잔존, 그림자금융의 과다와 은행 부실채권의 증가등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견해는 문제점의 누적적 악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낙관하는 견해는 정부의 해결능력과 신산업의 출현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 특히 알리바바, 샤오미등 창업기업들이 주도하는 신산업의 급속한 출현과 글로벌화는 중국경제의 희망이다. 과잉설비에 빠진 중화학공업에서도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등은 기업합병, 정부지원, 막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면서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중국경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6%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시장은 이를 충격으로 받아 들일 필요는 없으며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수용해야 한다.